'양심적 병역거부' , 항소심 최초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는 큰 인권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최초 무죄 판결 재판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인권 문제"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뉴스자료, 기사 사진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