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최초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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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
| ⓒ 추광규 | |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는(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아무개, 조아무개, 또다른 김아무개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하지 않고선 선진국으로 갈 수 없어"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서 "2004년과 2007년에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UN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2009년 유렵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하였다"면서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고,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특수한 상황만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인권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 무죄를 선고 받은 김아무개씨는 2015년 5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한 사건이다. 조아무개, 또다른 김아무개 등 두 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면서 병합돼 공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권리 인정은 세계적 추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번 판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련의 무죄 판결들이, 단순히 일부 판사들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은 판사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 6개의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3개의 재판부가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결정들은 올해 7월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의 80%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와, 올해 4월 일반 국민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한 갤럽 여론 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계속해서 "또한 극한 안보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 같이 밝힌 후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 온 지난 60년의 역사가 끝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군과 전혀 무관하고, 이들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가 마련되어,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라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사회에 있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향적으로 대체복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양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크게 환영할 만 한 일"이라고 반겼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현재 대법원에는 약 4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04년 7월에 있었다. 병역 거부로 현재 수감된 인원만 40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추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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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기획①] 무하마드 알리는 '무죄'였다
유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미국은 권리 확대
2만명.
이제껏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해 감옥에 간 이들의 숫자다. 그들은 수감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간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군대를 양심적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다.
10월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당연한’ 것은 한국에서만 유효하다. 처벌이 아예 없는 국가가 대다수다.
2015년 국제사면위원회(AI) 한국지부에 따르면, 유엔 193개 국가 중 57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했다. 12개 국가는 법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나머지 88개국은 군대가 없거나 모병제가 도입된 곳이다.
한국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36개국뿐이다. 이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이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으로, 전체의 93%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압도적인 다수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징병제가 시행됐던 세계 2차 대전 당시부터 이미 양심적 거부를 허용했다. 대신 이들에게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비전투직과 민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독일은 1949년 아예 헌법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대다수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남아 있는 국가는 터키, 이스라엘 정도다. 이 중 이스라엘은 '양심위원회'에서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도록 법에 규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 터키는 약 700만원의 ‘국방세’를 내면 병역이 면제되기에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한행위가 절실한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압도적 다수 유럽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갈등관계를 해소할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대체복무)이 존재하였다”
- 유럽인권재판소 2011년 판결
유럽인권재판소는 위와 같은 판결에서 “유럽평의회의 회원국 대부분이 대체복무를 도입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2017년 완전모병제로 전환하는 대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 국가다. 대만은 2016년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대체복무제도로 해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년10개월을 복무하는 현역병에 비해 4개월 더 복무한다. 이들의 복무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한정된다.
미국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확대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나라다.
징병제 초기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됐다. 하지만 1965년 미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비견될 의미 있는 신념’에 따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5년 뒤인 1970년에 종교적 신념 외에 윤리적․도덕적 신념도 모두 병역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도, 1971년 무죄를 최종 선고받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
알리는 “나는 베트콩에게 아무런 원망도 없다. 그들은 나를 (흑인비하 표현인) ‘니거’라고 부른 적이 없다”면서 베트남전 징집을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존 F. 케네디는 1960년대 초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오늘날 전쟁 영웅들이 누리는 명성과 명예를 누릴 때, 비로소 전쟁은 끝날 것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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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그럼, 군대 간 사람은 양심 없냐고요?
대체복무 도입 논쟁 ‘15년 도돌이표’ 역사 총정리
최근 항소심(2심) 법원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하급심(1심)에서 9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져오다, 이번엔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김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군대에 가지 않을 ‘정당한 사유’라고 본 것이지요.
판결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는 어김 없이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군대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냐?” “양심이 있다면, 군대를 가야지”
지난 2001년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질문을 처음으로 던집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대체복무제 도입 논쟁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양심이 없어, 군대를 안가는 걸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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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에 견줘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는 손에 잘 닿지를 않습니다.
법률상 ‘양심’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양심(선량한 마음)’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양심에 대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 역시 추상적인데요. 법학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정신적 기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가 특정 체제나 이념을 믿도록 개인들에게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이 설령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구체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상을 버려라, 마라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국민 ‘정신 무장’ 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에서,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우리의 권리이지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피고인이 지닌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에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하나, 하느님 말씀과 상충되는 법을 따를 수 없어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버지·작은아버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했고 사촌형제 2명이 같은 이유로 징역형에 복역했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것으로서, 종교적 양심상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야말로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 군대 안 가면 감옥행,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브라질·대만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임을 인정해, 총을 들지 않고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의 길을 터 준 겁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이미 1949년 제정된 헌법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권을 따로 명시해 두었지요.
한때 병역거부자를 13년씩이나 가두던 대만은 2000년 여야 모두의 찬성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최근까지 영토를 놓고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충돌이 있었던 아르메니아도 2013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했습니다.
총을 들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닌 한국인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심을 꺾고 입대를 하거나, 통상 1년6개월의 실형을 사는 것 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18일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한국전쟁 때도 병역거부자는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이미 일제시대부터 ‘양심에 따라 군 복무나 집총을 할 수 없다’는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군 항명죄나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해마다 500여명으로, 지난 60여년간 2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력한 형사처벌을 뒤따랐던 건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겐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젊은이들은 총을 들기를 거부했는데요. 당시 남·북 군대는 이들을 비무장 후방부대에 편입시키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가기: [한겨레21] 한국전쟁 당시 융통성 있게 넘어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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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거부해도 49차례 기소
5·16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병영국가 체계가 잡히면서, 병역거부는 ‘죄질이 나쁜 범죄’가 되었습니다. 1972년 들어선 유신체제는 ‘열외’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완찬(63)씨는 1975년 집회(예배)를 보던 도중 훈련소로 끌려갔습니다. 총을 못들겠다고 하자, 다시 헌병대로 보내져 석 달가량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같은 종교를 택한 두 아들도 결국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군 복무를 한 이후, 종교를 갖거나 신념의 변화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33살 신동혁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8항 위반 혐의로 2006년부터 8년동안 무려 49차례나 기소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응할 경우 한 번 처벌받은 뒤에도 계속 훈련에 소집되고 이를 또 거부하면 다시 처벌받게 되는데요. 결국 누범이 돼 벌금 액수도 높아지고 때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바로가기: [한겨레21] 국가는 삼부자를 마음대로 가두었다
■ 한국, 양심 침해국이자 인권후진국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한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국입니다.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 등 한국인 50명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개인청원을 검토한 뒤, “한국 정부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자의적 구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하며, 진정인들의 전과기록을 없애고 배상 등 구제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합니다.
여기서 자의적 구금이란 국가가 개인을 예측가능성이 없이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하는 일은 내 신념과 어긋난다’는 한국인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범죄 이력도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직접 처벌해야 하는 일선 법관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형량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징역 1년6개월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 앞에 선 피고인은 또 다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바로가기: [한겨레2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적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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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법원, 삼권의 외면
그런데 말입니다.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을 인권 침해라고 거듭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는 왜 도입되지 않았던 걸까요?
도입 움직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9월 국방부는 대체복무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계획을 번복해 버립니다. 소수자 인권 문제에 ‘다수결’을 들이민 것이죠.
2004년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단 1명만이 무죄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12명 가운데 6명은 대체복무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18일 판결문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입법·사법부는 15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신체적 구속과 사회적 낙인을 면해 줄 방법을 찾지 않은 채, 국가 안보논리와 무관심에 기대어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근거인 병역법 조항에 대해 사건을 심리 중인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15년 도돌이표 역사는 언제쯤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가기: [한겨레] 헌재 공개변론 현장 “대체복무, 국방력 손실 안 커” vs “병역기피 막을 방안부터”
▶바로가기: [한겨레21] 2001년 첫 보도부터 2007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발표까지의 역사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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