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 여느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 주식 ..

‘신원식 중대장’ 부대 병사 사인…화기소대장도 “박격포 오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대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훈련 중 ‘박격포 오발 사고’로 부대원이 숨졌다는 화기소대장의 진술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화기소대장은 당시 박격포를 운용한 당사자로, 오발 사고라면 책임을 졌어야 하는 인물인데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는 지난해 말 재조사 결과, 애초 ‘불발탄 사고’였던 이 부대원의 사인을 ‘박격포 오폭 사고’로 변경했으나, 신원식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화기소대장은 군사망위 재조사에서 “발포 순간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박격포의 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숨진) 일병을 표..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제재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주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개설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

호주 참전용사 아내 부산유엔기념공원 안장…남편 품서 영면 6·25전쟁 참전 군인과 유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한국-호주 간 협력에 기여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부인이, 남편이 잠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호주 참전용사인 고(故)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올윈 그린 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유엔기념공원의 남편 묘소에 합장된다고 20일 밝혔다. * 찰스 그린 중령의 아내 올윈 그린 여사. 국가보훈부 제공 주한호주대사관이 주관하는 합장식에는 유족과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다. 그린 중령은 호주 정규군인 호주 육군 제3대대의 첫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그가 이끈 ..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천억원)보다 크게 적은 341조4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1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올해 나라살림 운영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출을 깎고 깎으면서 강조했던 ‘건전재정’도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연초부터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데도 8월 말 내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때까지 세수 재추계를 미뤄왔다.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회피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이렇게 엉망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1년(21.7%)과 지난해(15.3%)에도 세수 오차율이 두자릿수였다. 기재부..

법 위반 지적하는데 “투자 비난 부당” 동문서답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주식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역대 어느 대법원장 후보보다 많이 불거진 상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해명이다. 법관의 부동산·주식 투자가 바람직한 일도 아닐뿐더러,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 기업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반도체 열세 번째 특별과외] 2030년까지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애플 CEO 팀 쿡 오늘은 대통령님께 애플의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애플은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아이폰 15 시리즈, 애플워치 등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애플 제품 소개 중간에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등장하는 '어머니 대자연'(Mother Nature)이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광고를 대통령님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머니 대자연'이 등장해 팀 쿡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네가 2020년에 약속했지. '2030년까지 애플의 전체 탄소 발자국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무슨 대단한 환경주의자인 양...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유죄 확정 대법, 정경심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친분' 부인하다 더 논란.‥與 의원조차 "99.9% 주식 파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이 제기된 데 대해, 첫 출근길부터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4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 만에 김 여사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창업했던 뉴스사이트 '위키트리'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함께 주최한 전시회에서 10분 정도 봤다는 겁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5일)] "이런 어마어마한 전시를 하는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전문직 여성인가 보다…" 그런데 역시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

가야고분 7곳, 한국 16번째 세계유산 됐다 유네스코 “동아시아 고대 문명 다양성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남 함안 말이산의 가야 고분군. 문화재청 제공 고대 가야의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가야고분군은 1세기경부터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를 대표하는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등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에 대해 “주변국..

북러 정상회담,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진다 [김종대 칼럼] '우익 근본주의' 윤 정권의 위험한 도박 40년 만의 충격 노태우 정부가 출범할 무렵인 1988년, 국가 정보기관은 당시 소련이 최신예 미그-29 전투기 30대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무렵은 1980년대 중반에 개발 완료된 미그-29를 막 대량생산하려던 때였다. 한국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제4세대급 전투기가 소련군에 보급하기에 앞서 북한에 배치된다는 사실은, 한반도 세력균형을 흔드는 큰 충격이었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에 한국 국방예산으로는 모험에 가까운 한국형전투기사업(KFP)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한다. 더불어 한국군 군제를 합동군 제도에서 통합군 제도로 개편하는 818 군제 개편과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간토 학살의 진실과 '기억'을 지킨 윤미향의 용기 조선인 희생자 추모가 '헌법가치 부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조차 아니다 남북 민간교류 원천 봉쇄가 목적 또다시 드러난 한일 우익의 공조 본질은 간토 학살의 진실 기억과 추모 언제까지 혼자 비를 맞도록 놔둘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번에 간토 학살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윤미향 의원을 마녀사냥 하는 데 앞장서면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윤미향 의원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하게 부풀려진 말의 인..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 또…"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최고의결기구 감사위 또 '패싱'한 중간 감사 발표 전 정부 장‧차관 등 29명 검찰 넘겨…"국기 문란" 문재인 측 "사실관계 왜곡, 정권 전위대로 전락해" 관련 공무원들 강압 조사…통계청 노조 반발 성명 "힘있는 기재부엔 개판, 힘없는 통계청엔 무대뽀" 폭주 제동 걸릴까…공수처 압색, 유병호는 패소 정치검찰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 최선봉에서 사냥개 역할에 충실히 복무 중인 감사원이, 이번에는 전(前) 정부의 '통계 조작'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뭉개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4대강 보 해체, 신재생에너지 ..

매카시즘은 어떻게 무너질까? ‘오펜하이머’는 1945년 맨해튼 계획이 아니라, 1954년 ‘오펜하이머 사건’을 다룬 영화다. 바로 원자력 분야의 매카시즘이 영화의 주제다. 세계의 파괴자로 자책하고, 군비경쟁을 우려하고, 수소폭탄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오펜하이머를 ‘빨갱이’로 몰았던 매카시즘은 미국 ‘민주주의의 오점’이었다. 오바마 정부를 거쳐 바이든 정부에 와서야 미국은 얼룩을 지우고, 오펜하이머를 복권시켰다. 민주주의의 얼룩이 번져가는 한국에서 미국의 매카시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50년 매카시 상원의원이 국무부의 공산주의자 명단이 ‘내 손안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워싱턴포스트의 허버트 블록은 매카시즘을 ‘선동,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으로 정의했다. 홍범도 장군의 시련..

결국 김태우 공천, 법치도 국민도 아랑곳않는 여권 국민의힘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4개월 전 대법원 유죄판결로 물러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유죄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천에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전무후무한 법치 무시, 국민 무시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구청장을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원과 강서구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했으니, ‘당원과 구민들이 원했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국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