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잇따르는데도 “4대강 사업과 무관”만 외칠 텐가

 

 

 

 

 

 

 

 

사고 잇따르는데도 “4대강 사업과 무관”만 외칠 텐가

걱정했던 대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장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엊그제 경북 칠곡군의 석전리와 관호리를 연결하는 옛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2번 교각이 무너져 내렸고, 어제는 상주보 제방 수백 미터가 유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옛 왜관철교 사고는 새벽이 아니었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초 남한강 강천보와 이포보 사고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 광역취수장 임시물막이 붕괴, 영산강 승촌보 상수관로 붕괴사고가 잇따랐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대규모 준설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밀어붙였고 결국 이런 결과를 맞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태풍과 장마가 이어지면 더 큰 사고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국토해양부는 계속 딴전만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옛 왜관철교 사고에 대해 “교각이 있는 부분은 (4대강 공사) 준설라인에서 벗어난 곳으로, 강물이 아닌 둔치 위에 있어 교량보호공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스스로 작성한 자료를 봐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청이 만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철교의 9개 다릿발(교각) 가운데 2~8번까지 7개에 교량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3~6번까지 4개 다릿발에만 보호공을 설치했다. 또 부산청의 설명과 달리 낙동강지키기 부산본부가 지난 3일 항공촬영한 사진을 보면, 문제의 2번 다릿발은 둔치가 아닌 강물에 박혀 있다. 4대강 공사를 서두르느라 스스로 정해놓은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례는 이곳만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곳곳에 널려 있다. 같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경북 고령의 우곡교 다릿발 가운데 4~8번 다릿발에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8번 다릿발에 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북 상주에 있는 경천교의 경우에도 수중에 있는 다릿발에 보호공이 설치되지 않아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한 역행침식 우려가 나오자, “하상유지공 설치 등을 통해 적절히 대비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4대강 준설공사 전에 설치를 끝냈어야 할 하상유지공을 뒤늦게 올해 초에야 설치 계획을 세운다고 부산을 떤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   정부는 4대강 공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전국의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들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4대강 속도전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2011. 6. 27  한겨레 사설]                  4m 준설기준 어기고, 교각보호공 없었다   4대강 공사전 ‘양호’ 교량, 강바닥 2~3m 더 판 뒤 교각보호공 설치지침 무시, 급류에 수압 못 견뎌 무너져       » 경북 칠곡군 왜관읍과 약목면을 잇는 낙동강 왜관철교 일부가 26일 붕괴된 채 강물에 잠겨 있다. 이 다리는 25일 새벽 장맛비와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불어난 강물에 교각이 쓸려나가면서 무너졌다. 칠곡/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경북 칠곡군의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작은 장맛비에 무너졌다. 무너진 왜관철교는 1905년 낙동강에 세워진 이후 태풍 ‘매미’와 ‘사라’뿐만 아니라 20세기 최대의 홍수인 1925년 을축년 대홍수를 견뎌낸 근대 문화재다.   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은 25일 새벽 5시15분께. 지난 22일부터 내린 비로 낙동강이 불어났고 갑자기 2번 다릿발(교각)이 무너지면서 철교 100m가 강물에 처박혔다. 하루 수천명이 운동과 산책을 하는 인도교이지만 새벽에 붕괴돼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사고 원인에 대해 “비가 많이 내려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져서 생긴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칠곡 지역의 강수량은 붕괴 전날인 24일 불과 13.5㎜에 그쳤고, 상류인 상주는 128.5㎜, 안동은 147㎜로 평소 장맛비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 다리는 4대강 사업 직전에 실시한 교량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해마다 여름이면 두세 차례 내리는 100㎜의 비에 100년을 버틴 다리가 무너진 것이다.     » 경북 칠곡군 왜관철교 붕괴사고 개요도 당시 왜관철교 주변에서는 4대강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계획된 준설 깊이는 4m였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더 깊이 파기 위해 포클레인을 개조해 6~7m까지 땅바닥을 팠다”고 말했다.   깊게 파헤쳐진 강바닥 위로 불어난 강물이 소용돌이쳤다. 급류는 왜관철교를 떠받치는 다릿발을 강타했다. 다릿발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각 둘레도 4대강 사업을 위해 준설공사를 벌인 터였다. 다릿발 주변에서 준설을 하면 교각의 기초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돌망태 등 교각보호공을 주변에 쌓아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왜관철교 보강계획도를 봐도 2번 교각을 포함해 7개 다릿발에 교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지반이 깎인 다릿발이 수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붕괴된 2번 교각에는 교각보호공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해 막대한 준설토를 처리할 곳이 없어지자 준설 물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준설 물량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번 교각 주변의 준설계획도 없어졌기 때문에 교각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번 교각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물이 드나드는 곳으로 교각보호공 설치가 필수적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이 지역은 이번에 큰비가 오지 않아 (이번 사고는) 큰비가 온 상류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에 상류에 내린 비가 100㎜ 안팎으로 많은 양이 아닌데, 이 정도의 비로 하류에 있는 왜관철교가 무너졌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왜관철교 아래 낙동강 제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남종영 기자, 칠곡/박주희 기자 fandg@hani.co.kr >             지진 일어난듯…상주보 제방 300m 깎여   4대강 공사구간 태풍 피해 제방위 도로 일부 유실…금강7공구 구조물도 붕괴 환경단체 “준설로 유속 빨라진 탓…더 큰 피해 우려”     » 장마전선과 태풍 메아리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제방 300ｍ가량이 깎여 나간 경북 상주시 낙동강 33공구에서 26일 오후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기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붕괴가 진행되는 제방 뒤로 상주보가 보인다. 상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장마전선과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불어난 거센 강물에 4대강 사업 공사 구간 곳곳이 깎이고 쓸려가는 등 사업 시작 때부터 우려됐던 홍수기 피해가 잇따랐다.     경북 상주시 4대강 사업 33공구의 상주보 제방이 300m쯤 위태롭게 깎여나갔다. 상주보를 기준으로 보 바로 왼쪽에 연결돼 있는 이 제방은 지난달 초 내린 비로 이미 100m 이상이 유실된 상태였다. 이번 비로 다시 경사면이 가파르게 깎여나갔고, 일부 구간은 흙이 더미째 무너져내려 텅 비었다. 경사면이 쓸려나간 제방 위 도로 일부도 무너져내렸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상주보는 가동보 부분이 낙동강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 부근을 지나는 강물의 유속이 빨라졌다”며 “이렇게 세진 물살이 보 왼쪽 제방을 침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지난 비에 깎였던 부분이 이번 비로 더 심하게 깎였기 때문에 앞으로 홍수기에 침식이 계속되면 제방 붕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6일 해명자료를 내어 “호안보호공 공사를 하던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세굴(파여나감)된 것”이라며 “이른 시간에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에는 지난 24일 하루 강수량이 144.9m였지만, 22~26일 사이 하루 강수량은 15.7~53.8mm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4대강 사업 금강 구간 곳곳도 태풍으로 무너졌다. 25일 낮 12시30분 충남 공주시 쌍신동 금강 가로수길 옆 콘크리트 수로구조물 가운데 15m가 붕괴됐다. 수로 바닥을 준설해 쌓아 올린 흙도 일부 유실됐다. 이 수로는 금강7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쌍신동에서 금강으로 흐르는 하천을 넓히고 수로구조물을 보강한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현장점검 결과, 수로와 맞닿아 있던 흙이 급류에 유실되면서 흙 사면을 싸고 있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상보호공을 설치해 물길을 직선화한 공주 월송천 합수부, 공주 산림박물관 앞 왼쪽 사면, 공주 대교천 다리교각 하상보호공 등도 무너지거나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최근 보 가운데가 브이(V)자로 내려앉은 공주 유구천 합수부는 물결이 파도를 치듯 격류를 이뤘다. 보 붕괴 원인을 놓고 공주시는 준설로 물살이 빨라져 수십년 동안 안전하던 보가 내려앉은 만큼 정부나 4대강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준설로 하상 깊이가 낮아지면서 물살이 빨라진 곳과 공사 구간이 급경사 사면인 곳에서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은 “쌍신동 수로의 경우, 공사하지 않은 반대쪽 사면은 피해가 없는 점으로 미뤄 수로와 본류 준설로 물살이 빨라지면서 사면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맛비와 또다른 태풍이 닥치면 이러한 피해가 잇따르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 대전/박주희 송인걸 기자 hope@hani.co.kr >             ‘거짓말쟁이’ 국토부, 사고때마다 “4대강과 무관” 잡아떼   ‘교각준설 보고서’ 제시되자 말바꿔 구미단수 예견한 자료도 뒤늦게 들통     4대강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잡아떼고 보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는 걸 막고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25일 새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철교 붕괴 사건에서도 재연됐다. 이날 오후 취재진이 몰려들자 국토해양부는 사고 발생 지역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무너진) 교각은 준설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둔치에 있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너진 교각의 옆 교각 강바닥은 준설을 했지만 무너진 교각은 준설을 안 했으니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와 ‘낙동강 24공구 기본설계보고서’를 보면, 무너진 교각이 둔치가 아닌 강물에 세워져 있고 이 역시 준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자료가 제시되자, 국토부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내 “물이 빠지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4대강 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뺌식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낙동강 임시물막이 붕괴로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의 취수가 중단돼 주민 56만명이 단수 피해를 당했을 때도, 국토부와 공사 주관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09년 대규모 단수 사고를 예견하고 세가지 예방대책을 제시한 보고서가 한달 뒤에 공개돼 국토부의 ‘거짓말’이 들통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여주군 남한강 지천의 신진교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다. 2006년 800㎜의 비에도 끄떡없던 이 다리는 고작 180㎜의 비에 쓸려 내려갔다. 본류의 지나친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 지천의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집중호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 최대 습지인 여주군 바위늪구비가 4대강 공사로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억지 해명을 내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무리한 해명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나갈 경우, 상부 기관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업체의 한 간부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가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에서 강도 높은 경위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