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인천공항 매각,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 전경.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나라당이 정부와 비공개 정책협의를 거쳐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인터넷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들을 보면 ‘비리’와 ‘특혜 의혹’이라는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유선진당에서도 ‘권력실세 인척을 위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이라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으면, 정부는 도대체 왜 국민들이 인천공항 매각을 이토록 반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유들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이 1999년에 설립될 당시부터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법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시점은 구제금융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이 궁핍했을 때였다. 그러다 불과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5332억원에 이르는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했고,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에 납입하는 총 금액이 법인세 14조3700억원, 배당금 22조8500억원 등 무려 37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폭발적인 성장세의 초입에서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가치가 이렇게 급변했다면, 여당은 오히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인천공항의 급증하는 이익을 국민의 소유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또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공항운영사의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실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인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오히려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는 판국에, 도대체 어느 해외 공항에 지분을 팔아가면서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매킨지사가 인천공항 매각을 위해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략적 투자자로 예를 드는 곳이 스페인의 아에나(AENA), 독일의 호흐티프 공항, 말레이시아 공항, 파리 공항 등 14개 공항운영사인데, 정작 이들 중에 인천공항보다 서비스 수준이나 이익증가율, 항공 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 앞서는 곳이 없다. 게다가 이들 공항운영사가 투자한 해외 공항 중에 환승률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한 곳은 전무하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노하우와 운영 기술을 유지하려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88%에 육박하는 과도한 아웃소싱 비율을 개선하여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목숨 바쳐 9년 동안 갯벌을 메워서 건설한 인천공항을, 개항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시킨 인천공항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언사는 이제 삼가줬으면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이아몬드를 낳도록 만들기 위해서 절반으로 갈라 팔아야 한다는 우스운 주장을 정부는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   <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인천공항공사, 지금 왜 파나?

 

 

특혜 매각과재정적자 땜질용
헐값 매각 논란을피하기 어렵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정부·여당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지분 매각 문제는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 및 역할, 존속 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방침은 문제가 적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적자 공기업과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들을 위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처럼 더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공공기관들이 민영화됐다.

이에 비춰 보면 현 정부가 왜 굳이 현시점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는 1990년 이래 공항·도로·철도·대교 등에 모두 18조원가량이 투입됐다.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2010년 말 기준 자산가치는 7조8096억원에 이른다. 자본이 꾸준히 확충되는 가운데 부채는 3조1877억원으로, 2년 만에 9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2007년 이후 총수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0년 3242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차입금이 불어나는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인천공항공사의 차입금은 2004년 3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2조198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미 4~5년 전부터 상당히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경영 개선이나 자금 확보 등의 명분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다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인천공항이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등 각종 국제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시스템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공공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양호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서둘러 매각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는 군사정권 시절처럼 특정 민간사업자들에 알짜배기 사업을 넘겨주는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를 대통령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 정부는 수조원대의 세외수입을 올리게 된다.

2010년 예산안의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 특별회계 가운데 공항 계정에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약 5909억원이 계상돼 있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10%의 매각대금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모두 49%의 지분을 비슷한 가격에 판다면 2조8954억원의 세외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자산가치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헐값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헐값에 넘긴 돈으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재정적자 부담으로 할 수 없었던 다른 사업에 매각 수입을 투입할 수 있다.

결국 급증한 재정적자를 건실한 국가 재산을 팔아 메우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4개 주요 매각 추진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9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 방침은 특혜와 재정적자 땜질용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트위터 @kennedian3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