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워싱턴’ 추종하기

 

 

 

‘실패한 워싱턴’ 추종하기

한국 정치는 미국의 엉덩이를 걷어차 줘야 한다는 국제 여론과 따로 놀고 있다       » 박창식 논설위원 “미국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은 재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치다. 우리의 문제는 극단적인 우익의 부상으로 비롯됐으며 이들은 반복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며칠 전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을 이렇게 압축했다.   문제의 구조는 간단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병’을 고치려고 했다. 여유 있는 부자들한테서 돈을 걷어 서민들한테 온기가 돌아가도록 하고 재정 적자도 줄이자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하원을 장악한 티파티 계열 공화당 강경파는 국가부도를 위협하며 발목을 잡았다. 그 결과 백악관과 의회는 ‘부자 증세 없는 긴축’으로 타협했으나 그건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시장이 경고하고 나선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세계 각국도 워싱턴의 ‘정치 실패’를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때문에 세계가 공포와 혼돈에 휩싸이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세계는 미국의 엉덩이를 걷어차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기생충”이라고 비난했다. 푸틴은 미국이 능력 범위를 넘는 빚잔치를 벌여 다른 나라 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온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한테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나름의 속셈이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워싱턴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나온 그리스 학자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그리스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거쳐서 복지를 확대한 결과 경제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복지 담론을 비난했다.   이건 워싱턴의 교훈을 정반대로 호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를 했다. 그 결과 세수가 줄고 재정 적자는 늘어났다. 게다가 일부 토건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고용 효과도 전혀 없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헛돈을 쏟아부었다.   부자 감세를 유지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전쟁비용에 쏟아부어 온 미국병의 구조와 엠비노믹스가 너무도 닮았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 이 대통령이 성찰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그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히자는 정치권의 복지 담론을 비난하고 있으니 엉뚱하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임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에프티에이가 한국에서 무사히 통과되면 좋을 텐데, 야당의 일부 반미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에 지연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스티븐스는 “홍 대표의 말을 들으니 (비준이) 더 가까이 왔다고 생각돼 더욱더 고무적”이라고 화답했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두 나라 금융 체계를 사실상 하나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이 시행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휘둘리는 진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겪고,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에 성급한 대목이 있었음을 성찰한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다.   하필 이럴 때 집권당 대표가 미국 대사를 붙들고 한-미 에프티에이를 처리하겠다며 기염을 토할 건 또 뭔가. 금융 혼란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심정을 살피고, 우리 경제의 안전판 강화 방안을 고민해도 부족한 때인데 말이다. 워싱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라면 눈감고 좇는 듯한 모습이 보기에 딱하다.   <  박창식 논설위원 cspcsp@hani.co.kr >

여야 'MB 복지발언'에  일침…“추가감세부터 철회를”

‘재정위기 복지탓’ 도마에 김성식 “감세 철회부터” 이한구 “SOC 투자가 원인” 이용섭 “4대강이 더 문제” 김진표 “본질 호도 발언”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11일 여야 정치권에서 반박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이 “선거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정치권의 복지 확대 경쟁을 탓한 데 대한 비판이다.   여당에서부터 비판론이 높았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은 2008년 말 10조원가량의 수정예산과 2009년 초 30조원가량의 추경예산이 결정적이었다”며, “그것은 복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도 조정돼야 할 부분은 해야 하지만, 나머지 국방·교육·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도 다 같이 봐야지 균형 감각이 있다”며 “그것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복지 예산을 건드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카이사르의 말이 생각난다”며,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재정 적자 누증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눈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민생이나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빌미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부터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입주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위기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 등 ‘토건 포퓰리즘’을 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의 하나이긴 할 것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은 “수요를 따지지 않고 수천억원씩 드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벌이는 것이 문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는 ‘에스오시 포퓰리즘’이 많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대통령 말대로 복지 지출 증가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면,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먼저 재정위기를 겪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는 복지 지출은 줄이면서도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90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며 “그 결과 4년 내내 재정이 적자 상태이고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복지 망국론을 펴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은 100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재정 건전성 부분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송채경화 이태희 기자 khsong@hani.co.kr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