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역사 교육과정 각론 개발 최종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뒤집은 집단이 한국현대사학회다.   그런데 바로 이 학회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고, 일제 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다고도 한다. 한편에선 체제수호를 외치며 다른 한편에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외세의 병탄을 정당화하려 한 자들인데, 이런 부류가 우리 역사를 희롱하고 있다니 참으로 끔찍하다.   이들은 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지우자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인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기억에서 없애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병탄을 정당화하고 친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밑돌 구실을 한다.   근거의 허무맹랑함을 떠나,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고 동족을 수탈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니, 모골이 송연하다.     독립운동의 정통성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위에 세워진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론이다. 정통성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넣자고 한 것은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는 것이었다. 민족 지도자들이 꿈꾸던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망라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고작 ‘반공’으로 좁혀버린 것이다.   하긴 일제 패망 후 친일·매판세력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 반공을 최고의 가치로 앞세운 것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포장하는 말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칭송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공’만 앞세우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이들의 자유민주주의론이다.   각론엔 자유민주주의만 포함됐지만, 문제는 현재 집필기준을 작성하는 연구위원들이다. 교과부는 공개를 기피하지만, 대개 이런 부류들이라고 한다.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며, 매국과 병탄을 칭송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한국 현대사가 비참하다.   도대체 이 정권의 정체가 궁금하다. 독재의 망령인가, 일제의 대역인가.

[한겨레  2011. 9. 27  사설]

 

 

 

 

 

‘일제에 의한 근대화’ 교과서에 넣자 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현대사학회 3·1운동-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유엔 도움으로 건국” 수정 건의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친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과정에 ‘식민지 근대화론’도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회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외면한 채, 우리나라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다는 점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을 보면, 이 학회는 역사교육과정에 ‘일제에 의한 근대적 제도 이식’ 관련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일제 강점기 일제의 통치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맞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민족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근대적 제도의 이식 과정과 우리 민족의 수용’을 끼워넣고 ‘지속적으로’라는 말은 삭제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건의안은 교육과정 각론 고시를 20일가량 앞둔 7월 중순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제출됐다.   또 이 학회는 고등학교 <한국사>의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와 경제수탈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식민지배에 의한 근대적 제도의 이식 △그것이 해방 이후 역사 전개에 미친 영향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일제의 강점과 이에 맞선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서술된 근대사 교육과정을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그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중학교 <역사>의 ‘대한민국 정부는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부분도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로 바꾸자고 이 학회는 건의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헌법에 명기된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놨으나, ‘유엔의 도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부분에 대해선 “교과서 집필기준 작성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대적 제도 이식’ 부분은 “내용 요소가 다르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현대사학회의 요구는 개항과 일제 강점기에 대해 자본주의 수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하고 있다”며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축소하고 반공을 강조하려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의원은 “교과부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역사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의견만 수용했다”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이유와 맥락은 무시한 채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만 만들면 된다는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