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줄여 제주 귀족학교 퍼주는가

 

 

 

공교육비 줄여 제주 귀족학교 퍼주는가

열흘 전 문을 연 첫 영리학교 ‘엔엘시에스(NLCS) 제주’는 연간 학비(등록금+기숙사비)가 3653만~4206만원에 이르는 초특급 귀족학교다. 서울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이 학교의 성격을 상징한다.   위화감 등 국민 통합과 관련해 생각해볼 문제가 많지만, 이보다 더 화급한 것은 그런 학교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강부자 정권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학교법인 ‘해울’의 모회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다. 개발센터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다. 학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 책임은 국토해양부가 지는 구조다. 게다가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무려 179억원에 이른다. 학생 1인당 연 700만원가량 된다. 법인이 작성한 자금수지 현황으로도 그러하니, 얼마나 더 늘지 모른다. 연 학비 4000만원짜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부지 마련하고 학교 짓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이만큼 더 지원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부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정 때 영리학교법인 설립과 외국학교 유치 논의는 이미 끝났다고 입을 닫는다. 하지만 그렇게 배짱 튀길 처지는 아니다. 당시 내세운 명분은 외국의 명문 학교를 유치해 초·중·고교생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자는 것이었다. 채산성도 있고, 나서려는 업자도 자본도 있다고 해 허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는, 나랏돈 200억원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만만한 교직원공제회 등의 손목을 비틀어 투자받은 1700억원으로 교사 짓고, 운영 적자는 나라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관 주도 귀족학교인 셈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다 보니, 제주도는 내년에도 이런 학교를 하나 더 개교한다고 한다. 국민이 먹여살릴 귀족학교가 더 느는 셈이다.     영리학교라면 일반 회사처럼 설립부터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법인이 져야 한다. 적자가 난다면 학비를 올려 수지를 맞추거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써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세금으로 귀족학교를 짓고, 거기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한 적이 없다.   아이들 점심 한 그릇에 나라 망한다고 앙앙불락하던 정부 아닌가. 부자들에겐 왜 그리 관대한가.   당장 손을 떼기 바란다. 정부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한겨레  2011. 10. 5  사설]     *******************************************************************************************************

 

제주영어국제도시, 수천억 들여 짝퉁 프랜차이즈 학교 전락?

 

제주영어국제도시에 문을 연 국제학교 ‘NLCS제주’가 비싼 로열티에도 불구하고, 영국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영국본교의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 브랜드마저 박탈당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이 ‘NLCS제주 학교설립 승인신청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분석하여 공개한 내용이다.

▶ NLCS제주, IBDP 교육자격 미취득, 프랜차이즈 중도 해지 위험=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그동안 ‘NLCS제주’ 졸업시 영국학교와 한국학교의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큰 강점으로 내세워 홍보했으나,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은 NLCS제주가 ‘영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로 승인을 받은 점, 국제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공통학력과정’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라고 지적했다. 엄밀히 말해 NLCS제주가 내세운 교과과정은 영국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력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는 NLCS제주 홍보동영상에서 “국내학력과 영국학력을 동시에 인정”이라 말하며 영문번역으로 “Will be acknowledg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라 표기한 것에서 뒷받침된다.

NLCS 영국본교의 교육과정은 세계표준의 고교 교육과정인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이다. 또한 IBDP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프로그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NLCS제주’가 이러한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IB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BO(국제학위인증기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NLCS제주는 이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NLCS제주가 “NLCS(본교)의 인증, 인가 및 증명과 유사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인증, 인가 및 증명을 본 국제학교를 위하여 신청 및 취득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현재는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했으며, NLCS본교가 가진 인증ㆍ인가ㆍ증명 등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새로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NLCS제주가 그비싼 로열티를 물고서도 본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IB 학교 인증은 매우 까다롭기 그지 없다. 학교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사역량 등을 구체적 수준까지 점검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도 승인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재학중인 고학년 학생들은 국제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결과에 미래를 걸고 있는 셈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고서는 NLCS제주가 가진 위험요소로 ‘프랜차이즈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학교브랜드 및 교과과정 변경으로 수입감소 및 교체 관련 비용 증가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즉, NLCS 영국본교에서 요구하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학교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NLCS제주, 과도한 허위광고로 학생들 현혹시켜= NLCS제주의 입학홍보 동영상에서는 “언제든지 영국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현재 NLCS 홈페이지의 FAQ는 이와 다르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은 2012학년도 학기부터 시작 될 것, 초기 몇 년간은 소수의 고학년 학생들로 제한 될 것”이라며 내용이 축소되어 있다. 교환학생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2010년 제출된 학교설립승인계획신청서 제출시에는 학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년 추후 제출된 학교설립승인신청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

또한 NLCS제주가 말하는 영국 본교로의 전학은 전학이 아니라 편입학에 가깝다. 홈페이지의 FAQ에서는 전학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며 입학이 허가되기 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입학시험을 다시 치루는 것은 전학이 아니라 편입이다. 이것 역시 NLCS제주와 NLCS본교는 전혀 다른 학교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NLCS제주, 로열티로 나가는 돈만 1013억 4762만원 =

 

NLCS제주가 영국본교에 22년간 지급하는 로열티는 무려 1013억 4762만원에 달한다.

이것도 파운드화의 환율이 낮았을 때 얘기다. 보고서 작성당시 1파운드는 1771원 가량이었지만, 현재 1파운드는 1837원으로 66원 상승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051억 2455만원으로, 38억원이나 증가한다. 로열티 지급을 파운드로 계약해, 환율이 높아지면 지급액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통은 40% 가량은 원화로 지급한다는데, NLCS제주의 운영법인인 (주)해울은 이런 안전장치조차 만들지 못했다.

▶ NLCS제주, 연소득 1억7천만원 고소득자나 보낼 수 있다는 귀족학교 =

NLCS제주는 ‘해외명문사립학교’ 국내 도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일명 귀족학교라 불리며, 애초 계획당시 학비는 연 4700만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국제학교 입학이 가능한 소득계층은 연간 소득이 1억 7,00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NLCS제주’ 입학설명회 참석 학부모의 소득수준 및 직업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260명의 58.9%인 153명이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다. 월 700만원 이상 소득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2.7%인 215명이나 되었다. 직업은 응답한 556건 가운데 190건(34.2%)이 변호사ㆍ의사 등의 전문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NLCS제주, 헌정사상 최초의 주식회사 학교, 소관은 국토해양부 =

또한, NLCS제주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식회사인 영리법인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서도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와는 그 성격이 다른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설립허가가 난 이상, 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적인 권한은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이 가지고 있다. 결국, NLCS제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교육주무부처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게 되는 학교인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짝퉁 귀족학교들이 제주영어국제도시에 12개나 들어설 계획이라 더욱 우려스럽다”며 “국가가 돈 쏟아부어 부유층 자녀들 위한 귀족학교 만든다 해서 기가 막혔는데, 그 귀족학교조차 비싼 로얄티를 허공에 뿌린 셈이 되었다는 것에 더욱 기가막힌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명분도, 실효성도 없이 양극화만 심화시키며 이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제주 국제학교, 영국 본교에 로열티만 460억

인건비 등 합치면 612억 지급키로 계약 “적자땐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가능성”   국내 최초의 영리학교인 ‘엔엘시에스(NLCS;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제주’ 국제학교가 앞으로 23년 동안 영국 본교에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612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보전하게 돼 있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국 학교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엔엘시에스 제주의 ‘재정운영계획서’를 보면, 이 학교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영국 엔엘시에스 본교에 로열티 460억여원과 본교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 152억여원을 합쳐 모두 612억여원을 수수료로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엔엘시에스는 런던 인근에 있는 161년 전통의 사립학교이며, 엔엘시에스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2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해울이 지난달 26일 제주 서귀포시에 문을 연 분교다. 개발센터 교육사업처 관계자는 “영국 본교의 교육과정과 학교명, 로고 등을 그대로 가져와 쓰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국제학교 사례에 비춰 봐도 로열티 지급은 불가피하다”며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약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울은 지난해 10월 주주단을 구성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1700억원을 학교 건축비 1289억원과 기타 초기 설립비용으로 다 썼다. 이 때문에 해울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 2013년부터 매년 173억여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 원리금과 기본 학교운영비, 로열티 등 영국 본교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합치면 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최소 375억여원에서 최대 809억여원에 이른다.   권 의원이 이날 ‘재정운영계획서’와 함께 공개한 해울의 ‘엔엘시에스 제주 연도별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결국 엔엘시에스 제주는 2016년까지 179억여원의 누적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특권층 학교’의 운영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

0.1% 부자학교에 1인당 2억 지원?

강기갑, "제주도 영어학교, 극소수 부자 위한 특수 복지"

--> 국내 최초의 영리학교인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제주 국제학교가 앞으로 23년 동안 영국 본교에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612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0.1% 부자 자녀를 위한 이 학교가 학생 1인당 2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쏟아져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절반은 서울 출신, 그 중 76%는 강남 3구   강기갑 의원은 5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상위 0.1% 부자 자녀들을 위한 영리학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JDC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개교한 영어교육도시 첫 번째 국제학교 NLCS의 입학인원 43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6%인 212명은 서울출신이며, 그 중 76%인 16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영어도시 조감도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규모 출자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자를 위한 선별 복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의 등록금은 2,767만원에 기숙사비 1,437만원으로 연간 한 학생이 학교에 납부해야할 비용이 4,200만원을 넘어 일반 서울고등학교 평균 등록금 145만원과 비교하면 20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부자들을 위한 학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강 의원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전체 규모 11,372만㎡ 중 1/3인 379만㎡를 차지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총 비용 1조 7,800억원 중 4,824억원이 공공에 의한 투자나 국비지원으로 건립되도록 계획되었다며, 이 금액을 영어교육도시 전체 총 수용인원(2015년 완공 계획)으로 단순 계산해 나눠보면 1인당 5,360만원이 건립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예산과 맞먹어   이뿐 아니라 지난 9월에 함께 문을 연 한국외국인학교(KIS)의 경우에는 2011년 486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다. 이는 한국외국인학교 등록 학생이 357명인 것으로 볼 때 학생 1명당 1억3,6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 셈이다.  강 의원은 "KIS 학생들은 1인당 건립비 지원액(5,360만원)과 특별교부금(1억3,600만원)을 합해 한 명이 1억9천만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8백만 초중고교 학생 중 단 9천 명의 학생인 상위 0.1%를 위해 한 학생당 2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5,200억원과 맞먹는 금액이 단 9천명의 부자 자녀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부자들에게 공짜밥을 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엄청난 특혜를 벌이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JDC는 2009년 8월 18일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국제영리법인을 세울 때 이사회 승인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JDC는 초기 몇 년간 운영을 통해 적자구조가 개선되면 민간에게 영리법인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정부 지원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영리만을 위한 민간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강기갑 "극소수 부자를 위한 특수 복지"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심각한 문제는 국내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학교법인의 ‘로얄티(2022년까지 최소 1,031억원)’까지 NLSC 영국본교에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외국학교의 국외이익 송금(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JDC는 ‘과실송금’을 불가하다고 규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영국 본교의 ‘로얄티’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위한 특수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제영리학교와 영리병원을 특별법으로 허용해 0.1% 부자들의 특별한 부자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