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복원 아닌 파괴

 

 

 

   4대강 조사한 외국 학자들 "복원 아닌 파괴"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4대강 현장을 방문 조사한 외국의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4대강 완공 홍보에 대해 2009~2011년 4대강 현장을 방문했던 외국의 전문가 5명이 보내온 의견을 발표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며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처럼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교수, 헨리히프라이제 독일연방 자연 보호청 하천분석관도 4대강 사업은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수질악화, 홍수피해, 역행 침식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하천이 자연 그대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현재 준설 구간에서의 재퇴적이 최대 40%에 이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보 준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 사실 왜곡과 혈세 낭비, 인명 희생과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진정한 보전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oyyie@yna.co.kr

 

 

 

4대강 사업 찬양론들의 오류

찬양론자들은 우리 강을 싸잡아서 원래 병들어 있다고 전제한 듯하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다       » 오경섭 한국교원대 교수·지형학 며칠 후면 4대강 사업의 완공(?) 축제가 있다고 한다. 그간 이 사업을 우려해온 대다수 국민들은 망연히 사태를 지켜볼 뿐이다. 신문과 방송의 주요 관심사는 서울시장 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쏠려 있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도 현 정권 관계자들과 일부 신문들은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찬양하고 있다. 이들은 올여름 사업구간 하천 본류 최고수위는 예년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지형학 전공자인 필자의 관점에서는 올여름 사업구간 본류가 넘치지 않은 것은 아직 보의 수문을 달지 않은, 완공 이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실일 뿐이다. 모래 준설로 통수단면(通水斷面)이 넓어진데다 아직 보의 수문을 달지 않은 상태여서 배수는 매우 잘될 수밖에 없었다. 즉 도로는 넓혀놓고 아직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들이 막힘없이 주행할 수 있는 상황과 같다.   올해는 역설적으로 사업구간 본류의 홍수 위험이 가장 적은 해라고 할 수 있다. 보에 수문을 달고 배후에 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금년과 같은 장마를 맞이했다면 어떠했을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여주대교 일대 등 몇곳을 제외하면 사업구간 본류는 대체로 범람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올여름의 예를 잘못 해석한 4대강 찬양론자들은 그간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우려한 사람들의 견해는 무너졌다고 한다. 그러니 수질 문제도 사업 추진자들의 주장대로 좋아지리라 생각한다. 즉 강모래를 퍼내고 보를 막았기에 수량이 많아져 수질도 좋아진다고 믿는다.   찬양론자들은 모래톱이 천혜의 수질정화 필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수기에 비유하면 4대강 사업은 정수필터를 없애고 물통은 크게 한 것과 같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정수기가 있다면 그 물을 안심하고 마시겠는가?   또한 4대강 사업 찬양론에서 빠지지 않는 게 생태공원이다. 말이 생태공원이지 이것은 자연상태 모래톱을 파헤쳐서 만든 인공조경 공간일 뿐이다. 찬양론자들의 심미안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산업화 시대에는 자연적인 것보다도 더 미끈하고 각지고 정돈된 듯한 인위적인 조경을 선호했다. 그러나 21세기는 자연의 요소들을 최대한 살리고 인공적인 요소는 절제하거나 극소화한 경관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다. 이들이 찬양하는 조경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4대강 사업구간 주요 하천 본류는 오염물 유입의 양과 질이 통제되지 않는 도시와 공단, 하굿둑 배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 자랑할 수준의 수질과 기본 유량을 가뭄에도 유지해온 곳이다. 이곳은 4대강 사업 이전의 치수체계로도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던 곳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곳만큼은 갈수기에도 강물이 잘 흐르고 천혜의 수질정화필터 구실을 하는 모래톱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잘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건강한 혈관을 무차별적으로 대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찬양론자들은 우리 강을 싸잡아서 원래 메마르고 병들어 있다고 전제한 듯하다. 이는 우리 하천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류다.   정부당국, 정치인, 언론인 등 4대강 사업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려는 분들께 부탁할 말이 있다. ‘4대강 사업을 우려하는 국민=정부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란 편견을 버리기 바란다. 이런 시각의 말과 글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언어폭력’이다.   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자전거길, 천변 위락시설, 수변공간 개발 등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조차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이들은 4대강 사업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외국전문가 5인 "4대강 해법은 보 철거뿐"

"미국에선 복구에 수조달러 들어가", "MB, 전세계 농락"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본 외국인 전문가 5명이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이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들어갈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일한 해법으로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하천 전문가인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칼스루에 대학) 교수와 미국의 맷 콘돌프(버클리대) 교수 등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해외석학 5인은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今本博健) 명예교수는 교수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며 "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본의 경우라면 아마 수십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과 3년에 완성시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완성하는 것을 최우선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4대강 사업은 훌륭한 한국의 하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홍수에 의해 비참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 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 된다"며 해법으로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도 답신에서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계속 투여해야 할 자금과 공사가 초래할 생태계 휴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며 "4대강사업이 가져올 최초 결과는 홍수위험 증가, 그에 따라 인공둔치 등 수변공간에 미칠 피해, 물을 보로 막은 데 따른 강물 및 지하수 수질의 저하,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토지 침수 등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심각한 재앙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맷 콘돌프 버클리 대학교수도 "이 사업은 수로를 준설하고, 댐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 방식은 미국 청정물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 따르면 오래 동안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해법으로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댐과 제방을 만드는 대신 더 많은 하천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야 하고, 수로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시 "경험상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류 합수부에 역행침식을 유발하고, 공사 구간에 따라 범람원을 침수시키거나 메마르게 하고, 농림업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기후에 해로운 메탄가스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총체적인 범람원 생태계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범람원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보를 단 하나만 건설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라도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4년의 검토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블도저식 밀어붙이기를 비판한 뒤, "상당한 후속자금이 요구될 4대강사업의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보 철거를 주장했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도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강 파괴"라며 "이 사업은 과도한 토목과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 기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많은 강들이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되었고, 이런 사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며 "100년 이상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좋아했으나 곧 홍수 범람이 더 심각해졌고, 댐은 퇴적물로 채워졌으며, 관광산업은 쇠퇴했고, 수자원은 오염되었으며, 좋아하는 물고기들은 사라졌다. 이제 국민에게는 복구 비용의 짐이 지워졌다"며 향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4대강 파괴 사업이 녹색이고 지속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세계를 농락해왔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임지욱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