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채 해병 사건, 반쯤 열린 진실의 창   채 해병 사망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의 최근까지 수사를 살펴보면, 국방부와 군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을 부인하는 증인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굳이 꼽으라면 윤 대통령 편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정도다. 4월 말에 공수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2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한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훨씬 뛰어넘는 진술을 했다.유 관리관은 그날 외에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토회의를 개최한 그달 9일과 17일에도 이 비서관과 다수의 통화를 했고, 8월에만 그 횟수가 26회..

‘대통령 놀이’의 막장 보여준 검찰 인사   대통령을 풍자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대통령 놀이’가 아닐까.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과 특혜만 누리려고 하니 말이다.대통령이 책임은 지지 않고 즐기기만 하면 국민이 힘들어진다. 그의 ‘대통령 놀이’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고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돌면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일축했다고 전해진다.“책임이라는 게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아무한테나 물으면 되겠나.”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 여부는 법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리는 게 국가 ..

외압과 항명, 10년 만의 데자뷔    * 왼쪽부터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김재욱 화백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임무 중이던 채아무개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거의 10개월이 되었다. 그런데도 사건의 사고 경위나 책임 소재 등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이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거쳐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요지는 사건 당시 지휘관인 해병대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그대로 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