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건, 1라운드 검찰 승...2라운드는?

 

 

 

‘디도스 사건’, 1라운드 검찰 승… 2라운드는?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2-15)

디도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찰 “범행과 관련된 자금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씨, 공씨, 강씨, 차씨 사이에 범행 전후로 1억 원이라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의 발표가 검찰에 의해 뒤집혔다.

경찰은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자금 거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상한 돈 1억 원이 오고 갔다”고 밝혔다.

10% 범행 전 90% 범행 후, 착수금과 성공보수?

검찰에 의하면 일단 ‘수상한 돈’의 발원지는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 김씨는 구속된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의 고향 선배이자 최 의원의 전 비서였으며 공씨를 최 의원에게 수행비서로 천거할 정도로 공씨와 밀접한 사이다.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곳은 IT업체 K사. 업체의 대표 강씨와 직원들이 공씨의 후배들이다.

 

‘김씨->공씨->강씨->차씨’로 흘러들어 간 돈은 모두 1억 원. 이 중 1000만 원은 10월 20일, 나머지 9000만 원은 11월 11일 전달됐다.

 

10월 20일 김씨는 공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은 범행 당일인 10월 26일 K사 직원을 통해 강씨에게 전달됐다.

9000만 원은 범행 2주 후 김씨가 K사 계좌로 입금했고 이 돈의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흘러들어 갔다. ‘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전 1/10, 범행 후 9/10으로 나뉘어 돈이 건너갔다.

앞 1000만 원은 계약금 성격의 착수금, 뒤 9000만 원은 일종의 성공보수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씨는 여윳돈이 있어서 후배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려준 돈 모두 디도스 범행과 관련된 사람과 업체로 흘러들어 갔는데 어떻게 ‘단순 차용’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다.

김씨 진술 그대로 받아 적은 게 경찰 수사?

돈거래가 확인되자 경찰이 말을 바꿨다.

“경찰도 의심을 갖고 (돈 거래를) 확인했지만 발각되기 쉬운 개인통장으로 거래했고, 자금출처도 확인돼 범죄자금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돈은 오고 갔지만 ‘범행자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황당하다. 의심이 가는 모든 부분을 낱낱이 수사하는 게 경찰의 책무다. 그런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돈거래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돈이 범행에 관련됐다는 확증이 부족했다 해도 최소한 대가성을 의심해 수사를 확대했어야 했다. 범행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고 먼저 결론을 내릴 게 아니었다.

상식에서 벗어난 수사였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모두 김씨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 의혹이 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의혹투성이’   의혹 1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을 주도한 차씨 등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모르는 사람과 1억 원이라는 큰돈을 거래할 수 있을까?   의혹 2 11월 11일 9천만 원이 건너갈 때 김씨는 이미 디도스 공격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의심받을 짓을 자초하면서까지 왜 돈을 건넸을까?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의혹 3 경찰이 공씨를 체포하기 직전 김씨가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왜 그랬을까? 죄어 오는 경찰 수사를 의식해 단순 차용으로 위장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의혹 4 차용증이 없었다.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의혹 5 빌리는 사람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거쳤다. 차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의혹 6 김씨는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원금과 함께 이자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차용해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악성 사채에도 이런 이자 드물다. 국회의장 비서라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믿었다는 게 우습다.

돈 거래 발표한 검찰, 입 닫은 경찰… 1라운드는 검찰 ‘승’

경찰은 ‘돈거래’ 얘기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돈거래’ 사실을 밝혔다.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을 검찰이 찾아낸 걸까?

그렇지 않다. 경찰도 ‘돈 거래’를 알고 있었다. 단지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경찰과 검찰의 차이는 단지 ‘발표’ 여부다.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경찰을 향하고 있다. ‘디도스 사건’을 두고 벌인 검경의 ‘1라운드 싸움’에서는 일단 경찰이 지고 검찰이 이긴 셈이다.

 

검찰이 경찰보다 실체적 진실에 더 적극적일까?

1억 원의 ‘진짜 발원지’를 밝혀내야 하는 ‘2라운드 싸움’에서도 검찰이 경찰을 이길까?

‘입 닫은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배후’를 제대로 밝혀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글쎄다. 두고 봐야 한다.

 

의외로 ‘2라운드’의 승리가 경찰에게 돌아가 수도 있다.

검찰이 단지 후배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돈의 ‘발원지’를 김씨로 국한시킨다면, 또 김씨 정도만을 추가해 ‘꼬리 자르기’식의 사법처리로 매듭을 지으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배후는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동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1억 원 발원지와 배후’ 밝히지 못하면 검찰도 ‘패배자’

‘돈의 흐름’은 밝히되 ‘돈의 배후’를 감추는 식으로 ‘2라운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 역시 “범행과 관련된 돈거래는 없다”는 경찰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이 된다. ‘실체적 진실’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검찰이 1억 원의 ‘진짜 발원지’와 배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과 경찰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만다. 배후를 밝혀내지 못하면 2라운드는 검찰의 패배다.

 

오주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