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檢 “의장 前 비서가 디도스 공격 주범”

道雨 2011. 12. 28. 13:24

 

 

 

 檢 “의장 前 비서가 디도스 공격 주범”

                                                                        (세계일보 / 김태훈·박세준 / 2011-12-27)


경찰 단독범행 결론 뒤집어
與 비대위 “최구식 탈당하라”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키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를 지낸 김모(30)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디도스 공격에 한나라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구속)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180도 뒤집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보선 전날 서울 강남 한 룸살롱에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일당과 만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디도스 공격 일당에게 ‘거사 자금’ 1억 원을 송금해 범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았다”고 말해 향후 수사가 박 의장과 최 의원 등 여권 핵심부를 ‘정조준’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 산하에 ‘디도스 국민검증특위’를 설치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전산 관련 벤처기업 대표인 이준석 위원을 임명했다.

비대위는 특히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검찰 출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227005400&subctg1=&subctg2=


 

 

 

검찰 “디도스는 단독범행 아니다”
(경향신문 / 조미덥 / 2011-12-27)


검찰이 ‘꼬리’를 잡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씨(30)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51)의 전 비서 공모씨(27·구속)에게 지시해 서울시장 보선이 치러진 10월26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출근시간에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 위치를 찾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번 사건을 공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은 경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재·보선 전날 술자리에서 고향 후배인 공씨로부터 디도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공격에 성공했다는 보고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평소 디도스 공격에 활용하는 좀비 PC(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다수 보유한 고향 후배 강모씨(25·구속)를 통해 공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역시 디도스 공격을 혼자서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공격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김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김씨가 공격을 전후해 접촉한 인물들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재·보선 전날 공씨와 술자리를 하기 전 청와대 박모 행정관(38) 등 한나라당 전·현직 비서 세 명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6일 전인 10월20일 공씨에게 1,000만 원, 공격 성공 후인 11월11일 디도스 공격범 강씨가 운영하는 ㄱ커뮤니케이션 법인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씨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김씨를 불러 관련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내년 초 김씨를 기소하는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일단 28일에는 공씨와 강씨 등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명을 재판에 회부한다.

검찰은 또 ‘박원순 닷컴’ 관계자를 불러 당시 피해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10월 선관위 서버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좀비 PC가 사전에 선관위 서버에 접속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80305015&code=940301


 

 

‘디도스 공모’ 뒤집히는 단독범행 짙어지는 윗선 개입
국회의장 前 비서 영장청구

(서울신문 / 최재현 / 2011-12-27)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27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부실·축소 수사 논란

사건 주범으로 이미 구속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27)씨에 이어 국회의장 전 비서까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건의 배후, 윗선의 실체 확인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김씨는 공씨와 마찬가지로 최 의원 비서 출신이다. 더욱이 검찰의 김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 9일 공씨의 ‘취중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던 경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실 및 축소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 등 연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김씨와 공씨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가 지금껏 진술해온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윗선 실체 여부 정치권 파장

김씨가 공씨와 함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때 주범 공씨가 선거 전날 밤 서울 강남 B 룸살롱 술자리에서 디도스 공격 계획을 자신에게 털어놓았을 때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다.”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터다. 경찰도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범행 전 10월 20일 공씨에게, 1,000만 원을 줘 디도스 공격을 맡은 K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씨(25·구속)에게 넘겼고, 범행 후인 지난달 11일 다시 강씨의 계좌에 9,000만 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캐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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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부정선거’는 한나라당을 위해서 했다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1-12-28)


예상했던 대로 ‘10·26 부정선거’ 수사는 최구식과 그 비서들의 선에서 마무리될 모양이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비서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 두어 달이 걸렸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윗선의 꼬리를 잘라주는 데 두어 달이 걸렸다는 것인가.

그런데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고 거품을 물었다. 당초 그의 운전기사였던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더니 혼자 당하지 않겠다는 말은 또 뭔가? 이렇듯 거짓이란 자체 충돌함으로써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법이다.

 

 

이**이 범인이건, 청와대 보좌관과 한나라당 비서들이 범인이건, 최구식이가 범인이건 간에, 핵심은 범인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부정선거를 저질렀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바로 이것!

 

“한나라당을 위하여!”

 

그렇다면 박근혜의 비대위로부터 출당 권유를 받은 최구식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자기 지역구가 경남 진주시인 최구식이가 자기 지역구와는 상관없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도모했다는 것은 부정선거의 목적이 한나라당의 당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박원순은 나경원을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따라서 10·26 부정선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선거 방해행위였다. 다만,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들통나는 바람에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에서는 부정선거로 전 국민이 들고일어났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잠자고 있던 대학생들의 10·26 부정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실은 야당이 필사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알다시피 야당은 제 앞가림도 못 하는 것들이니 대학생들이라도 나설 수밖에.

 

부정선거에서 덕 볼 대상은 자명하다. 이명박-박근혜와 한나라당!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한나라당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재집권할 가능성은 제로다.

10·26 부정선거의 시작과 끝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워낭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