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외한 박근혜, 나라를 맡겨도 되나

 

 

 

 

한미FTA 문외한 박근혜, 나라를 맡겨도 되나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2-02-17)

일국의 대선주자로 일컫는 사람이 그동안 한미FTA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나 금융위기 상황 변화의 인식조차 하지 않고 한미FTA 왜 폐기해야 하느냐고 야당에게 묻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굴욕적 협상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한미FTA 성역화하는 박근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여기에 MB도 거들었다고 한다, 국제조약을 날치기로 강행해 국격을 훼손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되려 야당에게 국격을 운운하며 ‘발효 후 재협상’ 공언하던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모르쇠로 한미FTA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자신하는 박근혜나 MB를 보면 ‘덤 앤 더머’의 이중주를 보는 듯하다.

 

야당의 폐기요구에 대해 철부지라고 말했던 오바마 발언에 자신감이 붙었을지 모르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 한국의 FTA 진행이 어떤 식으로 문제 되었든 말든 관심 밖의 오바마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박근혜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단순함의 그것이었다.

미국 또한 국제조약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번복한 사실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빌리며 참여정부에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왜 반대하냐는 공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미FTA는 이를 추진한 세력이라도 상황 변화와 국익에 따라 여차하면 재고할 수 있는 실리적 문제이지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에 참여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금융· 서비스 분야이지 제조업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제조업 수출마저 줄어들고 기대 난망, 독소조항 등의 부작용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상황이 변했다”라며 재협상론을 주장한 바가 있다. 미국이 비준해주지 않는 기회를 통해 협상 내용의 문제를 고치라는 것이었고 이에 맞게 재협상 되지 않으면 한미FTA 안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때는 적어도 오바마 집권을 기회로 자동차 수출에 매달리는 그들을 이용해 자동차 등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양보하되 독소조항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MB정부는 아무것도 해결한 것 없이 퍼주기만 했다.

 

물론 ‘이익의 균형’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FTA는 미국의 연방 법 아래에 있어 투자손해에 따른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 반면, 미국 투자자의 ISD 소송에 따라 우리의 법 체계와 제도들이 마비되는 등 여러모로 불평등한 조약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한 SSM 규제법은 한미FTA와 충돌되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문제도 참여정부 때보다 그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변화도 있다.

 

이렇듯 한미FTA 관련 이런저런 상황에 따른 자각으로 야권의 다수들이 총선에 앞서 ‘한미FTA폐기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야권연대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하다.

비록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더라도 FTA 내용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였기에 폐기 주장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집권 여당 쪽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과 비교해 ‘말 바꾸기’라고 공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 바꾸기가 한미FTA 반대를 위한 대의에 맞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어제 한 말과 다른 정치인이라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진정성과 대의에 맞는 자성이 있다면 박수로서 성원을 해줘야 정상일 것이다.

 

물론 박근혜 또한 지난날의 줄푸세나 출총제 폐지 주장에 뒤늦게나마 아니라고 깨닫고 경제민주화 구호에 걸맞은 조치나 의견을 보여준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불과 얼마 전까지 ISD는 일상적인 문제라며 숫자를 앞세운 한미FTA 날치기에 동조했고, 종부세 복원과 법인세 인상 논의 없이 진행된 여야의 2억 원 이상 소득세 합의마저 박근혜의 반대로 3억 원 이상으로 조정, 하나 마나 한 부자증세로 끝내버렸다.

출총제 부활보단 보완책 정도로 얼버무리고 현대·삼성의 순환 출자에도 봐주는 등, 이래놓고 경제민주화를 떠드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쇼라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한미FTA 폐기의 야당을 향해 ‘말 바꾸기’로 부각시키는 공세를 시작했고 박사모 회원들도 이에 거들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기류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도 없이 야당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공세는 뜬금없다 못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30조에 가까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불필요한 공사에 쏟아 붓고 갖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4대강 공사에 일언반구도 없이 방조해왔던 박근혜가 할 소리는 아니었다.

한미FTA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지 대선주자 자격도 의심스럽게 한다.

 

아시다시피 MB정부는 BBK와 천안함 등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약점이 잡혀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FTA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는 체, 한미FTA 수혜라는 자동차마저 양보했다.

대신해서 받아낸 농산물 관세철폐도 최대 6년 연장에 불과해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여기에다 한미FTA를 통해 기대했던 개성공단 제품 수출들도 무산된 지경이고 쌀 개방할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국의 대선 주자가 이런 내용과 과정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맹목적인 한미FTA 추종 논리로 야당의 폐기주장을 문제 삼은 것은 박근혜 자신의 자질부족이거나 알고도 왜곡하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다. 국익보단 한미FTA 관련 야당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는 정치적 계산만 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녀가 야당에게 쏘아붙인 내용들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친이계와 다르게 야당과의 싸움을 자제해 오만하게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유일한 장점이 실상 말 많으면 자질부족성이 계속 드러날까 ‘부자 몸조심’ 했음이 증명된 그것이었다.

 

박근혜의 자질 부족은 비근한 예로 SNS 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관위에 대한 반박에서 드러난 ‘비밀투표’ 용어의 개념 없음에서 드러났다.

비밀 투표란 부당한 권력의 부정선거로부터 보호되기 위한 개념인데, 박근혜는 SNS 상의 인증샷이나 특정후보 투표 독려를 비밀투표 위배라고 말해 개념상실의 자신임이 드러낸 것이다.

 

어찌했든 우리는 최근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유연하지 못한 비실용적인 자세를 확인하고 있다. 국익을 따지는 유연함 보단 한미FTA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그거 안 하면 큰 일 난 것처럼 고정불변의 가치인양 인식하는 행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한미FTA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한 것도 큰 틀에서 한미FTA를 찬성하지만 구체적 사안을 보고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여부가 반반이었거나 막연하게 참여정부가 추진해서 찬성한 여론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진보진영은 금융위기 상황에 따라 재협상을 주장했던 노무현의 한미FTA 수정론을 재차 강조해야 할 것이다. 진정코 한미FTA 반대를 위한 순수한 뜻이 있다면 그래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박근혜처럼 단순한 이분법 시각으로 야당의 태도 변화를 기계적으로 따져 묻는 것은 한미FTA 반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에만 앞장선 김현종이나 김종훈 등, 참여정부의 일부 잘못된 인사는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루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