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4년 경제운용 낙제점, 패러다임 바꿔야

 

 

 

 MB 정부 4년 경제운용 낙제점, 패러다임 바꿔야

 

 

 

이명박 정부 4년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 규모라는 장밋빛 ‘747’ 공약은 그야말로 빈말이 됐다. 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로 후퇴했다.

거시지표보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이, 경제만은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정권이었기에 더더욱 등을 돌리게 만든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잘 극복했으나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도 평균 성장률은 참여정부 4.3%에 못 미쳤으며,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상승해 분배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6%로 고공행진을 벌였다. 가계부채는 4년 사이 34%가 증가했고, 국가채무 또한 급증했다. 교역 규모는 1조달러로 세계 9위로 확대됐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 비중은 위축돼 양극화가 심화됐다.

 

현 정부 4년 동안 서민경제가 붕괴돼 민생이 파탄했다는 민주통합당의 혹평이 지나치지 않다. 수출 대기업과 부자를 감싸는 잘못된 엠비노믹스를 밀어붙인 결과다.

나라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자감세와 함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한 탓에 빚은 크게 늘어났다.

민주통합당은 성장 중심,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부자·기득권 중심, 수도권 중심 등 잘못된 5대 중심론에 기초한 낙수효과론으로 인해 내수·복지·중소기업·서민·지방이 소외돼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목표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문제의 진원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느라 법령을 고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효율성만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가꾸고 정의·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공공성은 찾기 힘들 정도로 밀렸다.

금융위기 이후 시대적 흐름이 규제와 증세로 바뀌었는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쫓기듯 추진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도 원전 확대와 수출 정책을 고수하는 데서 공공성의 부재가 확인된다.

 

이제라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 사회적 연대와 더불어 사는 삶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정책 목표를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잘못을 지금 바로잡는 책임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 2012. 2. 20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