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 관여” 인정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 관여” 인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 지시 개연성 커져
남 원장 취임 후 심리전 조직 축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댓글작업'을 하는 과정에 민모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민 국장도 검찰에 출석해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심리정보국을 '심리전단'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민 국장을 지난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민 국장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씨 등의 댓글작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소환했다. 민 국장은 검찰에서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국장은 다만 "댓글작업은 인터넷 종북활동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국정원이 해명한 내용과 같다.

경찰은 댓글작업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민 국장은 김씨 등의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된다. 민 국장이 관여했다는 것은 댓글작업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댓글작업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거나, 적어도 원 전 원장이 작업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도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 정치 개입의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된 민 국장을 거쳐 원 전 원장을 겨누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 국장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민 국장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뒤 심리정보국을 심리전단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국장은 최근 보직 해임된 뒤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리정보국 폐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은 뒤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측은 "심리전단은 원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원래 임무는 대북 심리전"이라고 설명했다.

<정제혁·구혜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국정원 방패막이로 나선  여당과 수구 언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그제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이 이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던 민 전 국장을 전격 조사한 것은 경찰보다는 진일보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당 의원과 수구보수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최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이라는 국정원 해명에 동조하는 취지의 편집부국장 칼럼을 1면에 내보냈다.

이는 <한겨레>가 다음날 취재기자 칼럼을 통해 반박했듯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궤변에 가깝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국정현안을 거론하며,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댓글공작을 주도한 심리전단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까지 만든 사실이 보도됐음에도 애써 무시했다.

방문자 순위 330위 운운했으나,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를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원장 ‘지시’와 이에 따른 정치 댓글을 보고도 ‘종북 수사 미끼용’이란 국정원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백치에 가깝다.

 

 

더욱 한심한 것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아직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선 직전 경찰이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한 것도 새누리당의 외압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경찰은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고, 박선규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이 그래 놓고 오히려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감찰하겠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경찰도 인정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국민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절대 용납해선 안 되는 행위다.

이를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여당과 발맞춰 헌법 유린 행위를 옹호하려 드는 건 위험한 불장난이다.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의 전모와 함께, 새누리당과 경찰의 유착과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치기 바란다.

 

[ 2013. 4. 27  한겨레 사설 ]

 

 

*******************************************************************************************************

 

 

 

        검찰, 또 가이드라인 따를 것인가

 

 

다른 이유로는 도무지 설명하기 힘들 일들이 있다.

 

 

2010년 6월29일, 언론 보도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됐다.

7월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총리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이 직위해제, 출국금지에 이어 8월11일 구속기소됐다.

 

 

배후로 지목됐던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은 대통령 발언과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검찰은 그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다.

박 차장은 2년 뒤에야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그는 불법사찰 지시 사실을 시인했다.

그동안 검찰은 뭘 했을까. 대통령의 속내를 거스르지 않으려 한사코 눈감고 귀 막은 것은 아닐까.

 

 

2009년 12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이 그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격려했다.

바로 전날, 참여정부 출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소환통보와 체포에, 야당은 ‘정치수사’라며 반발했다.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날에도, 검찰은 다른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수사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비난만 받았다.

 

 

그제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도 주문과 간섭이 많다.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은 직원 김아무개씨의 개인 문제이며, 사이버상에서 ‘종북세력을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뜬금없게도 <조선일보>까지 거들고 나섰다. 맹목적 진영논리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경찰도 당사자다.

경찰은 대선 직전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성급하게 발표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 역시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은 더 없을까.

또 검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이번 기회에 경찰을 욕보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 검찰을 옥죄려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다가 자칫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당사자인 여당 쪽 간섭은 더 노골적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보다 직원 김씨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선 직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사흘 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김씨가 감금을 당했다며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다음날 유세에선 김씨가 ‘무죄’라고 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일까.

 

 

이해당사자들의 이런 간섭이 검찰로선 부담스러울 것이다.

권력이 가리키는 대로 가면 당장은 쉽고 편한 길이다. 달콤한 보상도 있다. 하지만 그 길에 끝이 있다는 것은 이제 경험으로 안다.

 

검찰이 불신의 손가락질 속에 중수부 간판을 내린 것이 불과 엊그제다.

이번에도 그 길로 가면, 혹은 검찰 개혁론이 불붙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줄타기만 하려 한다면 더한 참화가 기다린다고 봐야 한다.

사실, 해야 할 일을 내 방식대로 제대로 하는 ‘마이 웨이’, 그 이상의 가이드라인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여현호 사회부 선임기자 yeopo@hani.co.kr

 

 

*************************************************************************************************

 

 

 

검찰이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소환, 조사한 이유는

 

국정원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
원세훈 겨냥 중간역할 확인뒤, 직원 전체로 수사 확대 가능성
심리정보국 폐지돼 배경 주목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1순위’로 불러 조사한 것은, 민 전 국장의 ‘입’을 여는 것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열쇠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직제에 비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민 전 국장이 실제 어떤 구실을 했는지 우선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중간 연결고리부터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대선 및 국내정치 개입을 주문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심리정보국 직원 김아무개(29)씨 등이 ‘오늘의 유머’ 누리집 등에 올린 글에는 이런 지시 사항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원 전 원장→민 전 국장→직원’으로 이어지는 지시·실행 과정에서 민 전 국장을 제외한 위아래에서 벌어졌던 일이 어느 정도 공개된 셈이다.

 

 

검찰이 민 전 국장을 서둘러 조사한 것은, 민 전 국장의 중간 고리 역할을 먼저 규명함으로써,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국정원) 위와 아래 다 있다. 아래부터 올라가느냐, 중간부터 올라가느냐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다. (민 전 국장 소환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 전 국장의 소환 조사는 검찰이 인터넷에 게시글·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의 행위를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정보국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직원 김씨 이외에 또다른 직원 이아무개(39)씨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한 것에 비춰보면, 심리정보국의 다른 직원들도 연루됐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씨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일단 민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심리정보국 전체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민 전 국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 심리정보국 왜 폐지?

 

국정원이 최근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해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안보 1·2·3팀을 신설했다. 직원은 7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정보국 폐지에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내정치 관여 흔적이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 스스로 심리정보국의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임자였던 민 전 국장을 대기 발령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국정원 직원은 퇴직하더라도 증인이나 참고인,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 할 때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민 전 국장이 남재준 원장의 허가를 받고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김원철 기자 fermata@hani.co.kr

 

 

******************************************************************************************************

 

 

   국정원, '대선개입' 심리정보국 전격 폐지

남재준 원장, 해당 국장과 간부들 보직 해임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선·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심리정보국을 전격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치권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뒤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해당 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를 보직해임 또는 대기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격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민모 국장이 최근 보직해임된 뒤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지난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다. 산하에 안보 1·2·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을 전격 폐지한 것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 댓글' 등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을 빚은 데다 최근 각종 고소·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했지만 현재 3차장 아래에 대북심리전 담당 정보 부서를 두고 본연의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담당 부서가 폐지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05년에는 국정원의 전신인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 재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을 한 'X파일' 사건이 터졌다.

도청을 주도한 '미림팀'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말기 때 설립돼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년 폐지됐다가 이듬해 재건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7년 12월 완전 폐지된 바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민모씨를 25일 소환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민씨를 전날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민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자정 넘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함께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씨는 성실히 수사에 응했고 충분히 진술했다"며 "또 소환할지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씨는 의혹과 관련한 기본 자료를 제출했다.

민씨는 일부 직원에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의혹과 관련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가 수사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자이기도 하다.

민씨는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기에 앞서 남재준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댓글'과 관련,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수사했던 3개 인터넷 사이트 외에 일부 사이트의 댓글 의혹을 조사 중이다. 기존 3개 사이트는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이다.

검찰은 전산 기록 등에 관한 검토 등이 일단락되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여타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