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지시로 선거 개입.. 인터넷 불법 게시글 1977개

 

 

 

 

국정원장 지시로 선거 개입.. 인터넷 불법 게시글 1977개

민주당 반대 37건, 안철수 반대 4건

 

 

[서울신문]

 

국가정보원이 2009년 2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선 외에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서울청장도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 지시로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977개의 불법 정치 관여 글을 올렸다. 이 중 대선과 관련된 게시글은 민주당 반대 37건,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 등 73건이다. 또 추천·반대 기능을 이용해 박근혜 후보 지지글은 찬성하고, 야당 후보 지지글에는 반대를 누른 것도 1744회에 달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헌법의 이념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또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궐 선거, 2012년 총선 등에서도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직원 김모씨 등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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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개입 게시글 1977건 살펴보니

 

 

[한겨레]지난해 대선글 73건…투표일 직전 횟수 늘어나
"연평도 포격 2년…문재인, 대북제재 풀겠다니"
"아직도 야권후보 누군지 몰라…세계적인 기록"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각종 선거 때마다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는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뇌물수수 의혹을 들어 공격하는 글 35건 등 모두 72건의 글을 올렸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는 49건, 지난해 총선 때는 32건을 올렸다. 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뒤 6개월)가 이미 지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포함해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정치 관련 불법적인 게시글은 총 1977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해 대선 관련 글 73건을 제외하고는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만 적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게시글 73건을 보면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9일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글을 올린 횟수가 늘고, 대선 관련 이슈가 쟁점화되던 시기마다 야당 쪽에 대한 반대·비방 글을 올린 경향이 뚜렷했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대선을 앞둔 11월23일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 오른 '연평도 포격 2년…그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고 돼 있다.

같은 해 12월4일 열린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에는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취지의 글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됐다. 다음날인 12월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오른 '대선후보 토론회 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박근혜와 문재인 정책 공약 좀 들어보려고 토론회를 봤는데 헐, 종북 쌈닭이 토론회 다 망쳐놨다"고 썼다. 같은 날 '오유'에 게시된 '국민들의 종북주의 위험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지'라는 제목의 글에선 "이정희 후보는 몰교양 차원을 넘어 종북 궤변의 선동, 선전으로 일관하다시피 하며 유권자들의 정책검증을 방해했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의 핵심 이슈였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글도 올랐다. 지난해 11월23일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의 '판' 게시판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제목으로 "대선을 불과 29일 남겨놓고 아직 야권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가만있자.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 있는지 찾아봐. 진짜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ㅋ"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민주당 직원 등이 찾아간 다음날에도 심리전단 직원들은 인터넷 뉴스에 "증거 없이 고발하면 무고죄 되는 거 아닌가?", "죄 없음 누가 와서 가방 열어라 함 열어주고 문도 열어줘야 하나요",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는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김씨를 옹호하는 인터넷 활동을 했다.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 활동은 선거와 관련된 것만 1314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81건이 지난해 대선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총선 관련 32건, 서울시장 선거 관련 1건 등이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