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금 앨 고어의 길 가고 있어"

 

 

 

       박영선 "김용판 배후는 TK 여러 명"

"문재인, 지금 앨 고어의 길 가고 있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선에 개입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와 관련, "몇 사람이 더 개입됐다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김 전 청장의 배후 의혹과 관련, "그 TK라인 중에 어떤 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배후는 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다. 일을 하는데 혼자서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청장 배후를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나, 이분이? 예를 들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부하직원에게 이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다든가.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을 사유화했다"라며 "그런 일을 해 놓고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하고 다닌다. 그것도 대구 달서에서 하고 다니는데, 대구 달서에서 출판기념회를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김용판이라는 분과 박원동 국정원 담당자, 다시 말하면 국내 담당 총괄국장 역할을 하는 분이 공교롭게도 TK출신이다. 이 두 분 간에 뭔가의 직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에 관한 것은 이 김용판과 박원동, 그리고 김용판과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또 다른 배후, 이 커넥션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이번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자제를 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예를 들어준다면 앨 고어와 부시의 선거를 기억하실 거다. 그 당시에 앨 고어와 부시의 플로리다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앨 고어가 그것을 그냥 미국의 발전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덮고 가지 않았나?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앨 고어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BBK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다는 확신이 들 때는 그때는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폭로를 강력 경고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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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수사 면죄부 남발, 이건 막장드라마다

[게릴라칼럼] 원세훈 불구속 기소·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과연 맞나

 

 

 

▲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검찰은 14일 수사발표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휘라인에 있는 이아무개 전 3차장과 민아무개 전 심리정부국장 등 간부와 심리정보국 직원 3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했다. 이유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지만,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보름 이상 갈등을 빚을 때만 해도 '이번에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려는구나'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대대적인 선거개입이 검찰을 통해 확인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자 '혹시나'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54일이라는 수사기간 동안 보름 이상을 사법처리 방침을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갈등한 검찰의 선택은 결국 현존 권력의 눈치 보기로 끝났다. 간부조차 기소하지 않는 드넓은 배려심은 국가정보원과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검찰이 이를 사후적으로 대충 덮는 막장 드라마로 달려가고 있다. 

국정원 직원 기소하지 않은 검찰 논리, 과연 맞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간부들과 직원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논리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명령에 의해 강요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납득하라는 것은 파리도 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강요된 행위'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과연 이처럼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공작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쇠파이프로 협박해 국정원 요원을 컴퓨터 앞에 앉혀 놓고 "댓글 써!"라고 협박을 했단 말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가족을 잡아놓고 인질극이라도 벌였단 말인가?

강요된 행위의 처벌, 혹은 면책의 여부는 그 명령이 구속력을 갖췄느냐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해석은 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기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명령이나 지시, 혹은 '말씀'은 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구속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불법이라는 것은 굳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일이다. 국가정보원법을 다시 보자. 정치 관여 금지를 다룬 제9조에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두 번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또한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말씀' 자체가 범죄라는 것은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는 명백한 일이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는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성은 물론 책임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지난 1988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관은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박종철 열사를 고문했던 이들은 책임 조각(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그런데 14일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내부 고발한 직원은 기소, 불법주도한 직원은 기소유예

검찰이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이런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를 사주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데 범죄를 함께 모의하고 지시한 간부들와 직원들을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불가다.

게다가 검찰은 댓글공작을 실행한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대신,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폭로한 직원 2명을 기소했다. 국정원의 불법 활동에 대한 폭로가 야당의 선기기획에 활용되어 국가정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쯤 되면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도대체 뭘 의도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생각해보라. 불법 활동에 동참한 직원은 상명하복을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고, 불법 활동을 폭로한 직원은 사법처리가 된다? 만일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 범죄행위에 동참하겠는가, 아니면 고발하겠는가? 범죄의 공모자는 면책되고 내부 고발자는 처벌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끊임없이 뿌리를 넓혀 왔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인해, 이제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을 활용한 불법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희생양 한 명만 찾으면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 명만 총대를 메면, 나머지는 무사한 꼴이 됐다. 앞으로 어느 권력자가 이런 효율적인 방법에 매혹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치검찰의 자아 분열, 국민들도 부끄럽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일각에서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로 인해, 그동안의 정치검찰이라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가소로운 해석이다. 오히려 검찰은 최소한의 기소를 통해 범죄를 뿌리 뽑기는커녕 정권의 정당성 시비를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물론 더 큰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 '시간끌기'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번 사건에서 보인 반응은 국정원 사건이 정권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끝까지 '선거법 위반'을 포함시킨 것은 인정할 만한 성과다. 

그럼에도 그 과정 끝에 나온 결과물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터넷 댓글공작을 통한 다양한 여론조작 시도나, 정보기관의 정치·선거개입 가능성을 뿌리 채 뽑을 수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이처럼 간편하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정권의 정당성은 겨우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여성 수사관은 기꺼이 댓글공작에 동참한 국정원 직원과 달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법한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검찰도, 면죄부 받은 국정원 직원들도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다. 물론 이런 국가정보원과 이를 지키고자 한 법무부장관, 변호사인지 검찰인지 자아분열을 겪고 있는 검찰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면죄부를 받은 여성 국가정보요원의 인권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여성 대통령은 지금 어떤 기분이실까?

 

[ 손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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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정원 사건 '몸통'으로 권영세 지목

박범계 국회 법사위서 "권영세·박원동, 12월 16일 여러 차례 통화" 주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후설'을 제기한 민주당에서 권영세 전 새누리당 대선 캠프종합상황 실장을 '배후'로 암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월 16일 권영세 종합실장과 박원동 국정원 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들어왔다"며 "박영선 의원이 김용판의 배후가 (사건을 지시한) 몸통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판은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경찰에 투신했고, 권영세도 검사 시절 국정원에 파견 나가 3년간 근무했다"며 "권영세 의원은 2011년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고, 정보위에는 2차장 즉 박원동 같은 정보국장이 배석한다"고 연결고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개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범죄 아냐"

▲  민주당이 국정원 선개 개입 관련해 '배후'로 권영세 전 새누리당 대선 캠프종합상황 실장을 지목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당시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 권영세 상황실장은 '경찰의 발표를 미루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트위터를 올렸다"며 "권영세 실장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판과 원세훈이 뭘 믿고, 무슨 배경이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국기 문란 사건을 벌였겠느냐"며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용판과 박원동 국정원 국내 담당 총괄국장 모두 공교롭게도 TK(대구경북)출신"이라며 "이 두 분 간 모종의 직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이와 함께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온 또 다른 배후, 이 커넥션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김용판 전 청장이 지시하지 않고, 경찰이 확보한 수사 결과로 밝혀낸 바를 18일까지 제대로 발표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남소연, 이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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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상명하복이라 기소유예? 내 것도 취소해달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검찰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검찰로선 곤혹스럽게 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14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형평성 논란이 예고된 것이어서 검찰이 겪어야 할 또 다른 후폭풍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찰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도 VIP에 절대충성 하는 조직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니, 기소유예한 국정원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다.

▲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관련사진보기

"우리 나라 법치, 이렇게 비참해졌나"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라는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며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최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함구'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정을 내리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조로 돈 묶음인 '관봉 5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었다.

그런데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장에서는 14일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기소유예 논리라면 자신도 지시에 따른 것뿐이어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신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으니, 기소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장진수 전 주무관의 공직신분을 박탈하게 만든 혐의는 증거인멸인데, 이는 검찰 수사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종석 전 행정관과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장진수 전 주무관은 15일 트위터에 "검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특성상 전원 기소유예라고…"라고 어이없어하며 "우리나라의 법치가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만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같은 직원이지만, 범죄의 실행자들은 기소되지 않고, 그 범죄를 제보한 직원들은 기소되는 황당한 일… 검찰은 조직의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나라의 법률보다도 위에 있다고 본 것인가? 도대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이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를 인정하여 부하직원들을 전원 불기소… 그럼 10.26 때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사형을 당한 그 부하 직원들은 너무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라고 꼬집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그러면서 "검찰은 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기 바란다"며 "국정원 범죄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불기소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 전 주무관은 "나 역시 vip에 절대충성 하는 조직에서 명백히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고,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해 검찰로선 곤혹스럽게 됐다.

▲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올린 글
ⓒ 신종철	관련사진보기

송훈석 변호사 "처벌해야 할 범죄자 보호해주고..."

실제로 검찰 수사로 드러난 2008년 8월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에서는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브이아이피(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고 "브이아이피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비에이치(BH=Blue Houseㆍ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와 연관해,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처벌해야 할 범죄자들은 보호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내부고발자는 처벌한다면 왜 법이 필요한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는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국정원 간부와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면서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은 기소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전날에도 "(국정원) 간부·직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방지 할 수 없어! 공직사회에서 상관의 불법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풍토 조성하기 위해 이를 이행한 부하들도 처벌해야"라고 주장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무료변론을 맡아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검찰을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검찰,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에게는 면죄부 주고, 범죄행위에 대해 야당에 알린 전현직 직원은 기밀누설죄로 기소. 살인자는 처벌하지 않고, 신고한 자만 처벌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누가 기소유예 대상인지 알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살해행위인데 검찰이 행동대장과 행동대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하다니...검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또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백명을 기소했던 검찰,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전원 기소유예했다. 상명하복의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변명. 앞으로 조폭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우두머리만 기소할건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작년 12월 '양심의 소리'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가 선정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호루라기재단은 제1회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조작·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폭로해 권력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경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 신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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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인터뷰 “박근혜 5개월간 책임외면, 이젠 사퇴 뿐”

“책임 못면해 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내각총사퇴” 문재인 “박 대통령 책임져야”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과 경찰의 허위수사결과 발표 사실이 드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도 수많은 책임질 기회를 놓쳤다”며, “이젠 사퇴하거나 내각총사퇴와 같은 중대조치가 없을 경우 위기를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표창원 전 교수는 16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선 기간 중 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야당의 흑색선전’ 등의 주장을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박 대통령 본인의 이미지 손상 뿐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도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본인이 언급한 영상이 떠돌고 있어 스스로 망신이다”라며 “그런 사실이 집권 이후에 수도 없이 밝혀지고 있었는데도, 그런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문책과 엄정한 책임추궁은커녕,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경찰의 증거인멸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황교안 법무부장관마저 수사에 관여하는데 이른 것을 두고, 표 전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온 이상 본인의 책임을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는 이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주, 법치국가로 기능이 손상 유린되는 과정에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이 있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JTBC 시사돌직구 출연 영상캡쳐.

표 전 교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부분의 불법에 가담한 국정원, 경찰직원을 기소유예한 것을 두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구를 수사하고 어느 범죄자를 구속시키겠느냐”며 “피의자나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을 훼손하고도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정체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표 전 교수는 “사퇴가 아니면 적어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관련자 모두 처벌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사과와 함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야당과 범정치권이 협의해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범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국정원과 검찰 개혁에 나서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연 그런 요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취임 이후 4개월 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자신은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건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책임지는 방법과 의견 분석이 제시됐지만, 박 대통령은 모두 외면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퇴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 주장만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을 두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가는 큰일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영원히 들게 해야 한다”며, “적어도 현재의 집권 세력이 그대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사퇴하든, 대통령만 남고 모두 사퇴하든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타협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면 앞으로도 집권세력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이기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을 또 심어주게 된다. 성공한 쿠데타, 성공한 불법선거는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다시 남겨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기자들과 산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은 져야 하나, 선거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엄정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표 전 교수는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표 전 교수는 “문 전 후보가 혹시라도 ‘이미 대통령 됐으니 사퇴나 그에 준하는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말이라면, 그것은 그 분이 할 자격이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용서를 해도 국민이 해야 하고, 처벌해도 투표권 도둑맞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듯이 정권이든 정부든 마찬가지”라며 “만약, 비판은 가능하지만, 책임을 물 을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대통령 사퇴와 관련해 선거과정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잃은 만큼, 이를 근거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소에 따른 역풍’이 부담스러워 선거무효소송의 의사를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이 문제는 이해득실을 따져 할 수 있는 선택인지, 국민의 대리자인 공당으로서의 판단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하기 싫어도 의무라면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

한편, 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오전 대선기간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두고 “국정원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며 박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전 후보는 “그 시기에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후보 당선은 막아야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일각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까지도 파기해버리고, 왜곡된 발표를 하고, 그건 거의 파렴치한 행위 차원”이라며 “더더욱 분노스러운 건 그렇게 국가 기본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가정보기관이나 경찰을 바로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직도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려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면서 우려스러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해 문 전 후보는 “대선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작했다고 공격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뒤집어말하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아니겠나”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는 표 전 교수와 달랐다. 문 전 후보는 “이제와서 박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박 대통령이 그 일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고, 그걸 국정원과 경찰이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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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영세-김부겸 모두 국정조사하자"

"국정원 대선개입은 '헌붕' 사태", "새누리, 물타기 작작해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막후로 권영세 주중대사를 지목하자 새누리당이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을 매관매직 배후라며 맞불을 놓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8일 권영세-김부겸 동시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이러한 내용이 왜 나왔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것을 특정 일간지가 이걸 기사로 다루는 것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의문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구린 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며 권영세-김부겸 동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 "정말 선진국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이번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정권이 위태로울 정도의 사건"이라며 "우원식 의원님이 한 마디로 '이건 헌법을 붕괴시키는 사건이다, 헌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밑에 직원들이 일하다가 약간 오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국정원 밑에 직원들이 일하다가 약간 오버한 수준이 절대 아니다"라며 "찬반 클릭의 경우 5천174건 중에서 종북 문제는 2.7%인 133건에 불과하고 대선 관련 클릭이 57.9%로 월등히 높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 법사위의 김진택 의원이 수사 담당검사에 대해 운동권 출신이라는 색깔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어제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 검사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김진택 의원하고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럼 본인이 잘 알 텐데 사실은 예전에 민주화 운동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로 느꼈고, 또 검찰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사실은 서울 중앙지검에 공안부 검사로 근무하면 능력 인정받은 검사다. 검증 받은 검사를, 자기 후배인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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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되자, 원세훈 "국정원 한 일에 자부심 가져달라"

검찰 공소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원세훈 지시·강조말씀

 

 

"국가정보원의 할 일은 대북첩보 수집, 종북 세력 척결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정과제 지원은 당연한 업무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2013년 1월, 전부서장회의)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퇴임을 앞둔 올해 1월, 전 부서장회의에서 남긴 말이다.

불과 한 달여전인 2012년 12월에 민주당 등의 추적으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아무개씨의 불법적 활동이 노출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동안 국정원이 벌여온 인터넷 여론조작을 이렇게 정당화했다. 불법적인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드러난 활동에 자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그가, '국가안보기관'이 아닌 '정권안보기관'의 수장으로 일해왔음을 보여준다.

원 전 원장의 이 발언은 지난 14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발표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발언은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하 원세훈 지시)으로 게재된 내용이다. 전부서장회의는 국정원 본부의 각 실·국장 이상 간부와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자리다. 지난 3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원세훈 지시 25건이 공개된 바 있다(관련 기사: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우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진의 적극 홍보").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지시는 매달 열리는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아침 브리핑과 내부 전산망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전달됐다. '말씀'은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정보국장(검찰은 '심리전단장'으로 표현)을 통해 사이버팀장에 이어 팀원의 순으로 지시가 전달되며, 직원들은 인터넷상의 활동을 통해 그 활동 내역을 지휘체계 역순으로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종북세력 끌어내야"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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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 전 원장은 2009년 5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 연 첫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앞으로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팀을 두 개의 팀으로 확대했을 때다.

"우리의 임무는 국시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민주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위축됐던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2009년 5월 15일)

바로 이명박 정부의 홍보기관이자 정권연장기관이 되자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배포와 수사라는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것도 "넓은 시각에서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시와 함께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나온 원세훈 지시를 보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수, 진보 분류를 형식적, 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 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한다."

이후 원세훈 지시에는 '종북좌파'를 보는 원 전 원장의 적대감이 드러났다. 특히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박원순 영향력 제압' 문건이 실제 국정원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네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다.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2011년 11월 18일)

2010년 1월에는 "지방선거가 이제 있는데, 좌파들이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확실한 대책을 말한다. 2011년 10월 21일에는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종북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시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 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된다."(2011년 10월 21일)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종북세력 대응이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며 "그 결과 종북세력 대처를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 종북세력과 동일시,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대응 못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엄포까지 

▲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거개입 발언은 노골적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제19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서는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니냐"며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런다"고 말한다. 이어서 원 전 원장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국정원이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는 "종북세력이 활개치고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정부 같다. 우리 정부가 과연 홍보에 제대로 신경을 썼느냐, 정말 제대로 싸워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홍보에 대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로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한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2012년 2월 17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국내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년 6월 15일)

검찰은 지난 14일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며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았다"며 "이같은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항목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항목이 적용됐다.

 

[ 강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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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민주당은 왜 ‘정조준’을 안할까?

“현 단계에서 선거책임론 제기하기 어려워”…“다른 생각 가진 의원도 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사건이다.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대선에 개입한 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부족한 수사, 불합리한 기소라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선거법 위반 적용은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집권여당과 국정원, 경찰의 부정선거 삼각 커넥션이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작 선거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뉘앙스다. 그저 국정원과 검·경이 개혁되기를 바란다는 투로 말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1월부터 (관련)제보를 받았으면서도 자제하고 있었던 것은, 문재인 후보의 승복선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대한민국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억울하지만 여기서 자제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이정도 했으면 검·경찰,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역시 1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국정원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불법선거를 주장하고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상황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7일 “선거의 유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이에 대해 민주당이 꼬리를 내렸다거나 제보의 증거가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의원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이 비교적 낮은 수위의 대응 목표를 잡은 것은 국정원 사건으로 대선을 원천무효 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18일 오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만났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첫 목표인 국정조사도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관영 대변인은 “대선을 무효화 시키려면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 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혼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지난 16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서울 강북구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담당 기자들을 만나 산행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선거의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CBS노컷뉴스

정작 민주당이 대선무효투쟁에 나선다 해도 승산을 점치기가 쉽지 않고, 자칫 섣부른 대응이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안다. 당시 새누리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도 선거법 위반이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정원과 경찰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다면 오히려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행위를 드러내는 것도 못하고, 상호 난타전만 이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더 강하게 붙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중에는 (문재인 의원과)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며 “아직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나오면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18대 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은 상태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은 (대선 책임론과 관련)선을 그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관영 대변인도 “상황이 바뀌면(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고정적인 것이 있겠나”라며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그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