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세수 5조8천억 폭증"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세수 5조8천억 폭증"

납세자연맹 "정부, 담배소비 감소효과 부풀려. 서민증세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12조6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꼼수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6천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연맹이 도출한 추정치는 최근 석달간(6~8월) 평균 판매량(3.17억갑)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6조7천425억원)과 비교해 5조8천659억원이나 늘어난 것이자,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2조8천억원 상당)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가 중독성이 너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어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이라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담배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의 개별소비세는 낮춰주고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빼앗아가는 담배 개소세는 더 걷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