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들이 ‘호위무사’로 등장한 대통령 시정연설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국민행동본부 등 극우단체 회원 80여명이 ‘특별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극우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응원하는 ‘치어리더’ 내지는 ‘호위무사’로 등장한 셈이다. 이런 풍경은 지금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지향점이나 국정운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상식과는 거리가 먼 극우단체 회원들을 자신의 강력한 버팀목으로 의지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지금까지 되풀이돼온 억지와 궤변, 자가당착 논리의 재탕이었다. 박 대통령은 심지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정상의 정상화”로까지 규정했다.
세계 각국의 예나 우리의 교과서 편찬 역사를 뒤돌아봐도,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독점해 만드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미 죽은 국정교과서 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야말로 가장 어처구니없는 ‘정상의 비정상화’인데도, 박 대통령은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그것을 정상화라고 우겼다.
박 대통령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이 없어야 한다”느니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걱정하는데, 그런 교과서는 저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떠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대 문제점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데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계속 “올바른 교과서”란 말을 반복하는 뜻 역시 자명하다. 그것은 자신의 역사해석이 ‘올바르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며, 국정교과서의 집필 방향이 대통령의 이런 그릇된 신념을 충실히 따르도록 이미 정해져 있음을 뜻한다.
박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도, 역설적이게도 교과서 내용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라나는 세대”를 들먹이며 “자부심” 운운한 대목은 더욱 실소를 자아낸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편식’이 아니라 고른 영양소 섭취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개방적·다원적 가치관의 더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반찬만을 골라 학생들의 입에 억지로 틀어넣으려 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가 자부심은커녕 거꾸로 가는 나라의 모습에 실망과 환멸부터 배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경제니 개혁이니 하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경제란 단어가 56차례, 청년이라는 말이 32차례, 개혁이 31차례나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를 되풀이 강조하는 게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태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 없고,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새롭게 변모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들은 모두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전하지 못한 채 공허한 수사만으로 남았다. 그리고 시정연설은 “국론된 분열의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또다른 계기가 되고 말았다.
억지 논리를 강변하는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새누리당과 극우단체 회원들의 뒤틀린 충성 속에 나라는 더욱 멍들어 가고 있다.
[ 2015. 10. 2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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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불러놓고 “국론 통합” 외친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국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목소리 높여
“역사교육 정상화로 국론 통합” 반대여론 정면돌파 의지
자유총연맹 등 80여명 초청 ‘이례적’…대국민 여론전 방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규정하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육계·학계의 거센 반발이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 높아지는 부정적 여론에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청와대 쪽은 이날 ‘아스팔트 극우’로 불리는 우익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초청해 방청하도록 하는 등 편향된 태도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모니터 푯말시위’ 속에 본회의장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국정제를 ‘정상’으로, 검정제를 ‘비정상’으로 선언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독재·후진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화 정면돌파’는 최근 국정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고 여론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형식은 시정연설이지만,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청와대 쪽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을 ‘청와대 초청 행사’ 명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초청해 특별방청을 하도록 했다.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단체의 회원들도 눈에 띄었다. 한국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들과 청년리더양성센터, 청년이만드는세상,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청년단체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방청했다. 청와대와 국회 관계자는 이들을 초청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명단을 국회에 넘기며 특별관람을 요청했으며, 국회는 관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관람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 문제로 외부 인사 방청을 극도로 제한해온 전례에 비춰, 청와대가 이들 단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전 등에 더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 위해 특별방청을 주선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 때 국회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외면한 바 있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챙기는 ‘외눈박이’ 정치 행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혜정 김남일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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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거짓말’ 드러난 것만 6가지
정부와 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내놓은 발표들이 잇따라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2일 행정예고 이전부터 비밀리에 국정 교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비공개 태스크포스(TF)팀’까지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무리한 거짓말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국정교과서 방침을 확정한 시점부터가 불투명하다.
국정 교과서 도입 책임자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앞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화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국감에서 나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화 티에프팀은 지난 5일부터 활동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정화 방침이 일찌감치 결정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조직을 꾸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조직의 운영계획엔 집필진 구성 등 구체적인 국정 교과서 관련 업무들이 명시돼있다.
이후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예산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몰래 의결했다. 그럼에도 다음날인 14일 국회 예산 설명회에서 교육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국정화 예산은) ‘예비비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내놓은 주장도 속속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비서실장은 당시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정화 티에프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를 보고받고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날 국감에서 이 비서실장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 중 지금까지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개 대학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들 가운데 여럿이 금성출판사, 교학사 등 다양한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근거도 없이 펼친 셈이다.
현행 검정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공격은 내놓는 족족 반박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방송>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교육부가 내보낸 ‘유관순 광고’가 대표적이다. 40초짜리 영상에서 교육부는 “나는 당신(유관순)을 모릅니다.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라며 마치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유관순 열사를 배제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 유관순 열사가 수록돼 있다. 오히려 과거 국정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서술이 없었고, 검정 전환 뒤 관련한 서술이 증가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 주장도,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판명됐다.
여당이 대표적인 좌편향 교과서로 비판해온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8종 검정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은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고 일제히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검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교수는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억지로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