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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씨티, 부동산투자이민대상 지정돼 엄청난 폭리"

道雨 2016. 10. 18. 11:38

 

 

 

"부산 엘씨티, 부동산투자이민대상 지정돼 엄청난 폭리"

박지원 "부산 전 시장, 여야정치인, 검찰 포함. 이영복이 협박중"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7일 부산 유력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대거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 엘시티(LCT) 사건과 관련, “이영복 회장의 부산 해운대 LCT 사건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2013년 5월 29일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를 하며,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부산 동부산단 4곳을 고시했는데, 부산 동부산단지와 함께 해운대관광리조트를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박근혜 정권 초기의 부동산경기부양책을 가리킨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바로 이영복 회장의 부산 LCT다. 다른 세 곳은 다 지역을 지정했지만, 유독 부산 해운대 리조트만 LCT 건물 단 세 동”이라며 "그래서 특정건물 LCT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지금 이영복 회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법무부에서 한 거냐"고 추궁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 건설중인 LCT의 101층짜리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3채는, 분양 당시 영주권을 얻으려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당 분양가가 국내 최고가인 7천만원을 기록하는 등 공전의 빅히트를 쳤다.

이 과정에 이영복 LCT 회장은 5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각계에 로비자금으로 뿌린 혐의로, 현재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영복은 과거에는 징역 살면서 절대 안 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 도망쳐서 검찰에 대고 공갈을 친단 말이다. ‘이번에는 다 불겠다’"라면서 "그런데 여기에 부산 전 시장을 필두로 해서 여야 정치인,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지난 7월 수사 착수이래 아무런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법무장관은 "리조트 대상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다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2012년부터 부산시에서 여러 번 요청을 해서, 현장 조사 끝에 관계부처 의견조율까지 거쳐서 부동산투자이민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시로 공을 떠넘겼다.

그는 수사 상황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관련 당사자가 지명수배중인데, 당사자를 조속히 검거해서 상황의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부산에서 왜 그런 건의가 왔는가. 법무부에서는 왜 그런 고시를 했는가. (수사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개 지역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LCT 그 건물에 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LCT 조감도. ⓒ연합뉴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