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제지해야 ‘북-미 정상회담’ 성공한다

강경파 제지해야 ‘북-미 정상회담’ 성공한다

 

미국 대북 강경 발언, 협상에 ‘빨간불’
북한도 애써 쌓은 신뢰 훼손 말아야
우리 정부, 상황 관리 더 신중할 필요

지난 13일 미국 방송에 출연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북한 핵 무기를 해체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집 갈무리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낙관하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갑자기 연기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이 밝힌 입장으로 보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양쪽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상황이 자칫 악화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

북한은 김 부상의 성명 발표에 앞서 16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이날 새벽 통보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미국 내부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성명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선 핵포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 핵폐기 방식’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핵포기 정책만 강요하려 든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생화학무기 완전폐기’ 같은 미국의 의제 확대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악의 경우엔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해 발표한 뒤에도, 미국 쪽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 발언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보내 폐기해야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며 ‘리비아 방식’을 반복했다.

그러나 북한이 리비아 방식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런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회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북한이 “대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것도 유념해야 한다.

회담이 성공하려면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지, 한없이 의제를 넓혀가면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협상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볼턴을 비롯한 미 행정부 내부의 강경파들의 압박 발언이 계속된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의 판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이 맞교환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상황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 사유로 제시한 ‘맥스선더’ 훈련을 그렇게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훈련에는 지난해와 달리 미국의 최첨단 에프(F)-22 스텔스 전투기가 8대나 참가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장거리 폭격기를 훈련에 투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북한 매체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거론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태씨는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하면서 북-미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왔다.

북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정된 회담을 당일 새벽에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맥스선더 훈련은 지난 11일에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이 훈련을 거론하는 것은 애써 쌓은 신뢰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남북관계, 북-미 관계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쌓인 달걀 다루듯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대미 비난 성명과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다음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까지 불똥이 튄다면 그때는 문제가 커진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상황을 최대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이 핫라인 통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18. 5. 17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4934.html?_fr=mt0#csidxbafb0252a27b3309e3ea2987cd68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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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와 ‘태영호’, 고위급 회담 취소

남북고위급 회담 취소 배경으로 지목…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예고해

     

북이 남북고위급 회담 당일인 16일 새벽 12시 30분께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회담을 취소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첫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회담 취소 이유는 북한의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북과 남은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를 미국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며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우리가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으며, 선언리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미국도 남조선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한 것을 봤을 때, 이번 사안을 해결하라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북은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유로 한미공군연합훈련 때문이라고 명시했는데, 특히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한 스텔스 전투기에 반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8대를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시켰다.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진에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는 비행체로,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은밀히 침투해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다.

북 입장에선 정례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훈련에서 자신을 타격 대상으로 삼는 강력한 무기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F-22 전폭기가 8대나 뜨고,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면 북한은 놀란다”며 “방어라고 하지만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지,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 무슨 훈련이라고 다 저쪽에서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이렇게 대대적인 위협적인 무기가 동원되는 경우에, 국방부가 미 국방부와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것은 곤란하다’, ‘지금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니까 이것 좀 줄이자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청와대도 방심하고 있었던 같다”고 진단했다.

북이 회담을 취소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태영호 전 주영공사도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했다. 

태영호 전 주영공사는 자신이 쓴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이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태 전 공사는 책에서 3층 서기실에 대해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 주민들이 김씨 부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3층 서기실은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5월14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수차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4월에는 “남조선 보수패당은 인간쓰레기 태영호를 저들의 장단에 춤추는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고 2016년 12월에는 “국가비밀을 팔아먹고 미성년자 강간범죄까지 감행한 후에,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특급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만 보면 회담 취소 이유의 키워드는 ‘스텔스’와 ‘태영호’인 셈이다.

정부 당국은 북측의 회담 취소 배경을 파악하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에 끼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는 일방으로 회담을 연기한 것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740#csidxde8f6a84f8aaa47856ea3a2ba228b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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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미정상회담 백지화'도 공식 경고

김계관 "미국이 핵포기만 강요하면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일방 취소에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 백지화를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경고했다.

김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선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두차례나 접견해주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단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 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있다"며 볼턴 보좌관을 맹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다"며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며 볼턴의 리비아방식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