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
주로 보수 신문들이 먼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천안함 문제가 남북문제 해결의 새로운 걸림돌로 떠올랐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천안함, 북한에 누명 씌운 거라면 남측이 공식 사과해야”  | ▲폭침된 천안함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올해 현충일 천안함 희생자 묘비를 참배하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ㆍ뉴스1] |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소행 여부를 두고 아직 이념 갈등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 6월호에 실린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 ▲윤태룡 건국대 교수 [사진 통일시대 웹진 캡처] |
윤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이는 1991년까지 지속됐다”며 “우리는 한반도 핵지대화의 시작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 미국에 의해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핵보유 허용이) 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헌법 92조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나온다. <최선욱 기자>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721294 |
그리고 신문들은 ‘통일시대’ 6월호에 실린 건국대 윤태룡 건국대 정외과 교수의 칼럼을 인용했는데, 이 컬럼의 자세한 내용은 가장 위의 링크에 걸어 놓았습니다. 저 역시 평통 해외 자문위원이라 통일시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에서 천안함에 관한 언급은 매우 적습니다. 기고 말미에 있는 한 패러그래프를 저 정도로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보수 매체들이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갖고 있는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천안함이 폭침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애초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발표를 뒤집어가면서까지 북의 소행이라고 밝혔던 것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북풍으로 이용하려는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천안함에 부어진 빨간색 페인트가 진실을 모두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력, 즉 진실을 정치적 논리로 덮어버리려 했던 세력들의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해당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자들의 묘비에 참배하는 모습을 담아, 어떻게든 천안함을 ‘폭침’으로 몰고가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긴 그들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천안함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매카시즘의 조그마한 불씨 모두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을테니까요. 아니면 반대로 안보 이슈를 이걸로 키워보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진실이 실제로 드러날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이 기회에,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세력 모두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면서도, 관련자들에게 서훈을 주고, 그것으로 진실을 덮은 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목을 매게 만든 그 세력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빨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남북이 함께 웅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천안함 문제는 시시때때 이슈가 될 것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백일하에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 지금도 이 사건을 폭침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 지 참 궁금합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 서프라이즈 논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