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와 일본의 빈집에 대해 알아보자

* 아래의 글은 '호수'님의 블로그에서 옮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빈집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 오늘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빈집에 대해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짧은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일본의 빈집 현황
2. 일본의 빈집 대책
3.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
4. 내 생각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일본의 빈집 현황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2017)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고 해. (2016)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일본의 총인구가 조금씩 감소 중으로 (2017)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일본의 빈집은 빠르게 증가해서 820만채가 빈집이 되었고 (2016)

전체 주택의 13.5%가 빈집으로 집계되는 중이야. ㄷㄷ (2017)

일본의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2017)

일본의 빈집 비율에서 지방 쪽이 많이 높다고 하지만 (2014)

일본 도쿄도의 빈집도 굉장히 많다고 해. 

일본 도쿄도의 빈집이 80만채를 넘었고, 빈집비율이 11%나 나오고 있으며 (2016)

도심 외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쇠퇴 현상이 전망되고 있어. (2014. 집값 전망)



1. 일본의 빈집 현황 요약

1)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빈집 문제가 심화되었음. 
2) 일본의 빈집은 820만채, 전체 주택의 13.5%이며, 지방에 많이 있음. 
3) 일본 도쿄도의 빈집 문제도 심각해서 주택의 11%가 빈집이라고 함. 

2. 일본의 빈집 대책

일본의 빈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 (2016)

일본 정부에서 빈집에 관한 제도를 마련 중이야. 

철거 비용 때문에 방치된 빈집이 많아서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보조해주고, 철거에 관한 세금 면제를 시행 중이며 

 
빈집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빈집은행이란 것을 만들었어. (2017)


 

(리모델링 :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또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어서 빈집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중이야. 

(사진 출처 : 국토연구원)

일본의 빈집이 하도 많아서, 효과를 잘 볼지는 미지수이지만 (2017)

도시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제거하고, 방치된 빈집은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사진은 우리나라의 빈집정비사업)


2. 일본의 빈집 대책 요약

1) 철거비용 때문에 방치된 빈집이 많아서 철거 보조금을 지원 중임. 
2)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서 빈집 재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3) 빈집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빈집이 거래될 수 있도록 보조 중임. 


3.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

우리나라의 빈집은 106만채, 빈집 비율 5.59%로 (2017)

일본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야. (2017)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2017)

앞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해. 

(세종은 행정 신도시라 예외로 생각함.)


우리나라의 빈집 비율은 전남, 경북, 전북 지역이 꽤 높으며 (2015년도 기준) 

서울, 경기, 수도권의 빈집비율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어. (2016)

수도권의 빈집비율이 매우 낮지만, 빈집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 중이라 (2017. 서울)

빈집 증가에 대한 대책이 수도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2017)


3.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 요약

1) 우리나라의 빈집은 106만채, 빈집 비율은 5.59%라고 함. 
2) 전남, 경북, 전북 지역의 빈집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음. 
3) 수도권의 빈집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빈집 수가 계속 증가 중임.


4. 내 생각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 전망으로 (2012)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야. (2017)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가 생겨나고 있고 

지역 쇠퇴가 여기저기서 예상되는 중이라 (2017) 

빈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슬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빈집 매입을 늘리고 있고 (2017)

토지은행, 연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빈집 대책을 준비 중이야. (2017)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빈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쓸 만한 빈집은 바로바로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쓰였으면 참 좋겠어. ㅎㅎ 


4. 내 생각 요약

1)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빈집 문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3) 빈집을 재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음. 

[출처] 우리나라와 일본의 빈집을 araboja
[링크] http://www.ilbe.com/10163496371

[출처] 우리나라와 일본의 빈집에 대해 알아보자|작성자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