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의 시대착오적 행태

안보불안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의 시대착오적 행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주최로 ‘9·19 남북 군사합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장관 출신을 포함한 전직 장성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에 더해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이들이 낸 결의문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구까지 나온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공산화’라는 철 지난 용어를 사용하며 안보불안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이들의 성명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동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왜 숨어서 왜곡·과장으로 점철된 이런 성명을 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토론회와 성명서·결의문에서 문제 삼은 9·19 군사합의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북한과 군사분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신뢰구축이 안 돼 성사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그런 노력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군사합의를 두고, ‘무장해제’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더구나 9·19 군사합의는 미국 국방부와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북한의 공산화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인데, 판단력 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종전선언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대결적 남북관계를 계속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최상의 안보 전략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평화를 키우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부 전직 장성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직시하고, 시대착오적인 안보불안 부추기기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 2018. 11. 2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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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1570.html?_fr=mt0#csidx4dcd1af69c35069bd7af9552bd49f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