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 인정하지 않으려, '뇌물사범’ 낙인 찍기 기소

정경심 "영상 속 여학생, 딸 맞다"...조국 "언론 기계적 중립도 안지켜"...현근택 "장학금은 기소 尹 장모는 불기소...엿장수도 이보다는 낫겠다"

"검찰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 인정하지 않으려, '뇌물사범’ 낙인 찍기 기소"

 

변호인 "노환중 원장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인가...검찰 앞뒤가 안 맞아"

현근택 "장학금은 기소 尹 장모는 불기소...엿장수 맘대로도 이보다는 낫겠다"

 

지난 2009년 5월 15닝 열린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회의에 참석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  정 교수는  빨간 원에 있는 여학생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딸이 맞다고주장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연합뉴스

 

 

정경심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동영상 속 여학생 신원에 대해 "제 딸이 맞다"며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 관련 진술하고 싶은 게 있나?"라고 물었고, 정 교수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제 딸이 맞다"라고 확답했다. 하지만 1심은 정 교수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 교수 측은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 딸 조 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정 교수 측의 발언 기회 요청에도 건건이 막던 재판부가, 이날은 최후진술과 별개로 항소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및 절차, 결과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직접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정 교수는 "1심에서부터 제가 '증거인멸교사했다', '증거은닉교사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죄가 되는줄 알았다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면서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건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지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끝까지 '부패한 공직자' 이미지를 덧씌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1200만원의 장학금 중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지급된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부산대 의전원 재직 시절 조민 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부친 장례 조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조민 씨에게 지급했다. 학교 추천이 아닌 기탁자 지정 방식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동안 1200만원을 지급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그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라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라고 비판했다.

 

노 원장 측도 검찰의 일방적 뇌물죄 추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 원장 쪽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는 노 원장이 2015년 딸 조 씨를 지도학생으로 데리고 갈 때부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는 걸 인지했다는 것인데, (노 원장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인가”라며 “검찰의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이던 2016년부터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1년 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는 지적이다.

 

노 원장 측은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군대에서 관심사병 같은 관심학생이었다”라며 “공직자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다. 첫 학기에 유급을 당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던 조 씨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재유급돼 탈락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면학 장려책으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주며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는 취지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를 빗대 검찰을 후려쳤다. 그는 "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은 몇년 후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되자 뇌물이 되었다(기소)"라며 "수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가 외국에 있는 검사 부인에게 보낸 돈은 지인간의 금전거래이다(불기소). 엿장수 맘대로도 이보다는 낫겠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장학금 뇌물 관련 의혹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노 원장은 “성적, 봉사, 가정 형편 등 학교의 장학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부친의 조의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마련한 소천 장학금”이라며 “(조 전 장관의 딸)이 유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지도학생 중 유일한 신입 1학년이던 조민은 2015년 1학년 1학기에서 유급되었는데, 2016년 다시 1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의학 공부에 전념할 자신감을 잃고 학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학생과 면담을 통해 지도교수된 도리로, 복학 후 만일 유급만 당하지 않고 매 학기 진급을 한다면 200만원의 소천장학금을 주겠다고 격려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조민 학생은 6학기 동안 유급당하지 않고 약속대로 잘 진급했기에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학년인 4학년 진급을 앞둔 2018년 3학년 2학기에 다시 유급을 당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환중 원장의 설명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10일 검찰 위주의 악의적 헤드라인을 달고, 조 전 장관 측 변호사의 반론은 제대로 싣지 않은 채, 오롯이 검찰의 주장 위주로 기사에 담았다. 노환중 원장의 소천 장학금 성격이 단지 성적 우수생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구독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혜율이 95.4% 정도라고 한다. 장학금 안 받고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로 <딸 장학금 보도는 여전히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제하로, 언론의 검찰발 편파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어제 공판 보도를 보고 참담한 마음이 든다. 딸이 장학금을 주신 교수님이 주위에 알리지 마라고 말했다는 문자를 부모에게 보낸 것만 헤드라인에 부각시키며,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저와 노환중 원장님 변호인이 밝힌 증거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유급후 학업 포기를 고민한 상태에서, 지도교수로서 지도학생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후 노 원장은 지속적으로 딸의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하였다. 노 원장님 변호인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딸은 '관심 학생'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 학생에 대해 연속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것은 딸 경우만이 아니다"라며 "장학금 수여는 공개행사에서 이루어지며 비밀리 진행된 적이 없다. 노 원장의 부산대 병원장 응모 및 탈락은 조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산대 병원장 후보에 오르지 못하였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원장은 부산의료원장 선발에 선임 의료원장의 제안으로 지원했으며, 이 자리는 부산시 관할로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은 양산병원 관련하여 여야 정치인에게 업무상 부탁을 한 적이 있지만, 조국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라며 "부산대 병원장이든 부산의료원장이든 노 원장은 조국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다. 노 원장과 조국 사이에는 총 3-4회 정도 의례적 문자 교환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현근택 변호사 페이스북

 

[ 정현숙 ]

 

출처: 정경심 ˝영상 속 여학생, 딸 맞다˝..조국 ˝언론 기계적 중립도 안지켜˝..현근택 ˝장학금은 기소 尹 장모는 불기소..엿장수도 이보다는 낫겠다˝-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3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