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2

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

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하야 요구에 맞서,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제시한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걷어찬 셈이다.비상계엄을 빙자한 쿠데타를 통한 헌정 문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기도 하다.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 자신의 행동이 내란이자 탄핵 ..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나섰다. 검찰 개혁 방해 목적이라는 의심을 샀다.여러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다.그는 자신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반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헌법 77조 3항)를 할 수 있다.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계엄법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다.“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계엄법 13조)는 조항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