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개발 사업의 특혜 여부, 정·관계 뇌물·로비 실태 등 수많은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적인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이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치권은 대장동 의혹을 정쟁으로 소모시킬 게 아니라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응답자의 49.7%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개발로 생긴 일확천금을 일부 사업자가 독차지해 돈잔치를 벌이는 행태에 분노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한 구조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도 불법적인 특혜와 로비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늘어난 데에는 제도적 맹점도 작용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대장동 사업에서 높은 개발 이익이 나온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 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정치권은 적극 화답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분양원가 공개 전국 확대 등 공약의 구체화를 통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 관련 인사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에 관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대선 과정을 통해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한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2021. 11. 1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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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4702.html#csidx1586d6be22b9cab9955c02c215c49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