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욕심이 죄라고? 도덕 불감증까지"

"김건희,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욕심이 죄라고? 도덕 불감증까지"

[인터뷰] 형법 전공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허위 이력 맹비난... "죄질 나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언론을 통해,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이력서에)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주장한 것과 관련,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는 "교수 취업을 위한 허위 이력서 제출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공채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허위 이력서, 조국 자녀 기준으로 보면 더 문제" 

서 교수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진학은 대학생이 되기 위한 것이고, 김씨가 낸 허위 이력서는 대학생을 가르치는 초빙 교수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교수는 취업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지만, 인격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면서 "실제 허위 이력으로 겸임교수까지 한 김씨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진학 관련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해 서 교수는 "같은 잣대로 본다면 김씨의 허위 이력서 건은 (조국 자녀 사례보다)훨씬 더 심한 비난을 받고 중한 단죄를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채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이력서 작성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서, 공채냐, 특채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YTN '가짜 이력서' 보도내용을 포함하면, 김씨는 5개 대학에 낸 이력서 가운데 모두 12건이 허위 기재 의혹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학교명, 학위명, 직위' 바꿔치기...김건희 이력서 미스터리 http://omn.kr/1vz60)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수원여대만이 아니라 김씨가 다른 대학에 이력서를 허위로 적어 낸 것은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허위 이력을 감추기 위해 허위 증명서까지 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도 해당된다. 죄가 두 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김씨가 '욕심이 죄라면 죄'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김씨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지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냐"
 

 
김씨가 '공무원, 공인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언론에 말한 것을 두고 서 교수는 "업무방해죄나 사문서 위조 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인이 아니어도 성립된다"면서 "그리고 대학교수로 지원하는 것은 준공인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부인은 공인 중에 공인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공인 중의 공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 교수는 "이미 충분한 증거로 드러난 허위 이력서 업무방해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근혁(bul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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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단독 인터뷰...교수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경력도 거짓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김건희 씨의 당시 교수 임용 지원서를 보면, 설립되지도 않은 협회에서 일했다고 했거나, 받지도 않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이 대학에 1년 가까이 재직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입니다.

당시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기간도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으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무려 2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일단 김 씨의 재직 증명서가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획팀'과 '기획 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 : 저희가 그때 자료가 전혀 없어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란 자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 재직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협회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前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 저는 본적이 없어요. 사외이사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저는 본적이 없어요.]

김 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관계자 :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이 여러 명으로 출품하는 경우에는 감독 이름이 줄줄이 다 들어가요. 열 몇 명이더라도. 하지만 이번 건(김명신 씨) 관련해서는 아예 이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수상 경력을 부풀린 의혹도 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연은 개인이 아닌 출품 업체가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출품 업체 대표는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H 사 대표 : 2004년도 12월 상은 애매하다.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회사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악용했다거나, 그런 것에서는 보시기에는 따지고 보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2006년 수상 경력의 경우 김 씨가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수상한 것처럼 지원서에 기재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대표의 반응입니다.

[H 사 대표 : 어디까지 했느냐 이거는 어려운 역할이죠. 저는 감독하고 시나리오 썼지만, 전부 제작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김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에 겸임 교수로 채용돼,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언제 공개 석상에 나서느냐로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씨가 YTN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3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YTN 취재진은 먼저 김건희 씨에게 2004년에 설립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기획 이사로 일했다고 교수 지원서에 적은 경위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에 김건희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기획 이사로 재직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다시 하자,

김 씨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 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교수 초빙 지원서에 가짜로 적은 수상 경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특히 수상 경력 3건 가운데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경력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수상 경력 3건 가운데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던 2건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김 씨는 겸임 교수 임용 당시 수상 경력 자체를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반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채용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해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씨는 3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자신의 경력은 그냥 간단하게 쓴 것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허위 경력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 시효는 7년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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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 의혹 김건희 재직증명서, 작성자에 '협회 사무국장'

'확인부서'에 직책과 성명 명기... 당시 정책실장 "김건희 근무 안해, 문서 진위 확인해야"

 

 

                                             ▲  김건희씨가 2006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허위이력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씨의 2006년 (사)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증명서에는, 작성 주체로 당시 이 단체 사무국장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증명서가 확보되고 그 작성자가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 증명서의 실체를 가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이 단체 정책실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오마이뉴스> 통화와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근무하지도 않은 자(김건희)에게 재직증명서나 발급하는 이상한 단체로 비춰지고 있다"고, 김씨의 근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 점입가경... "본 적도 없다"-"재직증명서 발급받아" http://omn.kr/1wf5o)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2006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아무개씨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를 14일 오후 입수했다. 이 재직증명서는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이 내용을 첫 보도한 YTN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 출범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에게 "게임산업협회 이사로서 일했고, (재직증명서를) 배부 받아서 (수원여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재직증명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재직증명서에는 '제출처'란에 '학교 제출'이라고 적혀 있고, '용도'란에는 '구비 서류'라고 적혀 있다.

문제는 서류 '확인부서'란이다. 이 부서란에는 '직책: 국장, 성명: 임◯◯'이라고 적혀 있으며,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임씨는 당시 이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이 단체 직원은 "임◯◯ 국장은 그만 둔 지 오래 됐다"면서 "언론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한 뒤 입을 다물었다.

 

                        ▲  김건희씨가 2006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작성자가 임○○로 명기돼 있다.

 

 

  
임◯◯ 국장이 실제 작성자?... 당시 정책실장 "진위 여부 확인해야"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의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아무개 정책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나는 임 국장이 (김건희 재직증명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지금 (김건희씨 이력 관련) 게임협회와 게임업계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업계에서 밥을 먹고 일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적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씨가 이력서에 적은 바로 그 당시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김씨가 이력서에 적었던 게임산업협회 관련 경력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게임산업협회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근혁(bul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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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 김건희씨, ‘철저한 검증’ 불가피해졌다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14년 전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 교수로 임용될 당시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김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면,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

 

14일 <와이티엔>(YTN) 보도를 보면,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지원서의 경력란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재직 이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경력 등을 적어넣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김씨가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시기보다 2년 뒤에 만들어진 단체였고, 협회 관계자들은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김씨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가 2004년 8월 대상을 받았다고 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역시 주최 단체에 확인해보니, 김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수상 이력을 거짓으로 채워넣었다는 얘기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건희씨의 해명과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다. 김씨는 기획이사 이력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허위 수상 기록에 대해선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했다.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온 윤 후보도 김씨와 다르지 않았다. 윤 후보는 “(수원여대 제출 서류는) 시간강사나 다름없는 겸임교수 자리에 지원하면서 ‘참고자료’로 쓴 것”으로 “(기획이사 이력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수상 (기록)도 ‘완전히’ 날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소한 흠결을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투다.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은 검증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허위 경력을 이용해 취업을 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다. 김씨가 성실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021. 12. 15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3323.html?_fr=mt0#csidx769cec77fcc26c18dfc7c6bc462d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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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언제 등판해야 할지 알려달라, 자신 있으니까"

<오마이뉴스>와 26분 전화통화... "나는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50, 코바나콘텐츠 대표)씨는,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자신의 공개행보 여부에 대해 "언제 등판해야 할지 알려 달라, 자신 있으니까"라며,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건희씨는 지난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26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거듭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언제 대중 앞에 설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언제 나가야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코치 좀 해달라"라면서 "(사람들이) 쥴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가면 (남편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수차례 "언제 등판하면 좋은지 조언해 달라"라며 "자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공개 행보 방식에 대해 "저는 남자답다, 가식적인 거 되게 싫어한다"라면서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봉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라며 "후보 부인이 되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싫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천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향후 대중 앞에 섰을 때 던질 메시지와 관련해 "새 시대에는 진영 싸움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며 "이제는 진영을 깨야 한다, 미래에는 진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시대'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 핵심 슬로건이다.

김씨는 이렇게 공개 행보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14일 <더팩트>를 통해 공개됐다. 또한 지난 2006년 수원여대 제출 이력에서 적었던 (사)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이 허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김씨의 공개 행보 시기는 예상보다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가 대선후보 부인으로서 공개 행보에 나설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에 따라, 어떤 방식이든 대선 전에는 등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씨는 실명 증언이 나온 '쥴리 의혹' 외에도 박사논문 표절과 각종 허위 이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 삼성의 아크로비스타 7억 원 전세계약 등 각종 의혹의 핵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한편 일각에서 나오는 성형 지적과 관련, 김씨는 "제가 미모에 신경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도 "성형했다,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짝짝이어서 대학교 때 삼촌 친구 병원에서 재건수술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사진은 빛이 부셔서 약간 (눈을) 감고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구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