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졸속 강행, 불통의 공식화?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새 역사의 창조자며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헛돈을 펑펑 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연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당선자가 보기에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작해 진보와 보수 대통령이 번갈아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이다. 차제에 수치스러운 백 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가히 혁명적이다. 윤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킬 원조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독특한 소명 의식에 있다.

 

한없이 커진 욕망은 숱한 문제점을 보아야 할 시야를 흐렸고,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할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한 권력의 “전략적 자아도취” 현상이다.

일요일인 20일 오전에 진행된 윤 당선자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식 발표를 보자. 집권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예산 조달과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설명으로 퉁치고 말았다. 그가 집권한 이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국정 스타일의 예고편이다.

상식적으로 5월까지 국방부와 직속 기관, 직할부대, 경호처와 통신단 등 5천여명의 이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사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만 쓰면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다. 청와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가 위기관리, 경호 상황관리 체계가, 한 달 만에 용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순 없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집권 초, 가장 무능하고 불안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뒤섞이고, 순수 군사 시설인 합참의 지휘통제실과 지하 벙커를 대통령이 사용한다면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겠는가. 대대장의 지휘 시설에 사단장이 들어와 앉으면 지휘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군 지휘부의 고유 공간을 대통령이 침해하면, 위기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상당 부분 침해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회피하면서 “저렴한 이사 비용”을 강조하는 윤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린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에게 개방된 대통령실 바로 옆 건물에, 절대로 개방될 수 없는 국방부와 합참이 계속 함께 자리 잡을 수는 없다. 당장 1년 내에 국방부, 합참, 근무지원단, 합동전투모의센터, 시설본부, 국방홍보원, 심리전단, 사이버사령부 등이 새로 입주할 건물을 짓거나 찾아야 한다.

특수한 방호 및 보안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새 시설 건립에, 국방부는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이를 외면하며 몇 번이고 “이사비용 496억원”만 강조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까다로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특수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맹국의 연합지휘통제 시스템을 이전할 수도 없다. 아마도 미군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자의 대답은 “아는 바 없다”로 요약된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엉뚱하게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 “외교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규모도 큰 국방부에는 왜 그런 자상함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눈과 귀가 꽉 막힌 권력의 자아도취는, 직언할 줄 모르는 참모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역사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일단 20일 발표로 용산 시대는 공식화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모델과 권력의 질, 진화된 국가 위기관리, 공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력도 없이, 용산에 대해 “뷰가 좋다”, “역사적 장소다”, “소통의 시민공원이 탄생한다”는 한가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말로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탄생한다는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라.

정부와 권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빈곤하고,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도자에게 있어 시민과의 소통은 기만적인 퍼포먼스일 뿐이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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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전’ 졸속 강행, 윤 당선자 ‘불통 대통령’ 되려는가

 

코로나 대응 등 현안 제쳐두고 ‘속도전’
진영 떠나 쏟아져나오는 반대에 귀 닫아
‘이전 비용 496억’ 설명도 납득 어려워
민감한 시기에 ‘안보 위기’ 자초할 수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졸속 이전이 불러올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수많은 비판에 귀를 닫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통’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말은 겉치레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기자회견에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급하게 이뤄진 거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풍수지리라든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내건 광화문 이전 공약은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백지화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10일 만에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사과 한마디 없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용산 이전 이유를 설명했지만,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자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현안들을 제쳐두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나, 청와대를 돌려받아 등산을 하는 것을 지금 시급한 일로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윤 당선자가 이전 비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믿기 어렵다. 윤 당선자는 전체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청와대와 경호실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국방부 청사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됐을 뿐이다. 국방부 방호시설과 전산망 이전 비용은 빠져 있고, 수십년 동안 거액을 들여 구축해온 청와대 안보 인프라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 등도 제외됐다.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비용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방부, 합참의 이전은 단순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한 콘트롤 타워를 새로 짜는 국가 대계다.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496억원으로 턱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등이 연쇄 이동을 하면서 초래할 안보 위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과 전직 국방부 장관들도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과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은 정권 이양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에 군의 신속한 대응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합참의장이 같은 구역 내 ‘공존’하는 것은 전략·전술적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쟁 지휘부가 한 구역 내 위치할 경우 유사시 적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윤 당선자가 거듭 강조해온 ‘협치’도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5월10일 대통령 임기 첫날을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무실 이전 계획을 다시 짜기를 바란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런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윤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

 

 

[ 2022. 3. 2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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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선 후 약속’ 모두 깬 것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윤 당선자의 첫번째 고비가 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윤 당선자의 확정발표에 대해 여론이 심상치 않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군 원로 전문가들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 이후 관련기사 댓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커뮤니티는 반대여론이 드높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용산 이전 계획 철회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할 거냐’는 기자 질의에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그게 제왕적 아니냐’는 이어진 지적엔 “결단 안 하면 제왕적 대통령에서 못 벗어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윤 당선자의 결연한 의지는 따라서 더욱 ‘제왕적 권한 사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거의 설전 수준의 문답이 오갔다.

SBS 기자 “국민여론 안 좋으면 철회할 거냐”
윤 당선자 “당선자 철학과 결단이 중요하다”

한국경제 기자 “그게 제왕적 사용 아닌가”
윤 당선자 “결단 안 하면 제왕적 대통령 못 벗어난다”

 

이날 기자들은 ‘광화문 시대 공약과정에서 광화문 불가를 왜 검토하지 않았나?’를 따졌고, 윤 당선자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한 뒤 “당선인 신분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으나,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을 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검토였거나, 반대로 검토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고, 이를 국민들 앞에서 장담하듯 연이어 강조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윤 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후보공약과 당선자 약속 2가지를 폐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 대통령’ 공약과 당선 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모두 어긴 셈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윤석열 당선자 이름을 붙인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현수막은 길거리에서 걸린 상태로 펄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했던 국민의힘 당직자 지지자들이 펼쳐들고 인사하며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민주당과 정의당만의 반대가 아니라, 앞서 거론한 전직 합참의장 11명의 군 원로 전문가는 물론, 이날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도 상당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국론분열은 이처럼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기와 거리가 멀다.

 

또 있다. 이날 윤 당선자가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산정한 496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반감도 높다.

특히 윤 당선자가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지적과 함께, 당장 대통령이 외국 국빈을 접대 영빈관 건립비용은 물론,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따른 연쇄이동의 이사비용, 그리고 용산 집무실 사용으로 통제될 교통상황에 대한 간접비용까지 모두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비비의 사용은 국가 재난 등 갑자기 예상치 않은 위기에 대처할 예산인데, 이를 사용하고 나면 재난 예비비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제통인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은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전 비용도 올해 예산이 없는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자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국방부나 합참을 이전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질의하자, 윤 당선자는 “오늘 발표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현재의 행정명령권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통보’를 통한 집행을 말한 것으로 ‘위법’이란 신랄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같은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윤 당선자의 첫번째 고비가 될 것 같다.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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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전직 합참의장 11명 "속전속결 이전 안돼"

입장문 인수위에 전달... "적에게 가장 좋은 목표…안보공백도 우려"

 

역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제15대 합참의장 김종환(예비역 육군 대장) 등 11명의 전직 의장들은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안보 관련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입장문에는 김 전 의장을 포함해, 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이 동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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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쓸 예비비 靑 이전에 쓰겠다니"...與 "불통정권" 반발

 

윤호중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 국방 심장 두 달만에 옮기나?"
조응천 "인수위 열흘간 집무실 이전 화두만...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와 관련해 "불통정권이자, 인수위원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까 미국에선 한국의 케이(K) 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동해·울진 산불피해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 민생적이다"며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다"면서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고,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 가까운 시간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두 달 만에 옮기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용산 구민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면서 "용산 청와대 이전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윤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집무실 이전, 인테리어 이사 비용이고, 관계자들이 던졌던 화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뿐이었다"며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2차 추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매일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3~5분 이동하려면 아침 출근시간마다 10분 이상 교통통제가 불가피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상상 이상"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도) 서울시 안에 있는 공공부지를 마른수건 짜내듯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 주변 넓은 부지는 손도 못 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넘기지 말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각종 군 보안장비 이전이나 청와대 장비 이전 등 경호시스템도 다 바뀌게 된다. (윤 당선인이 말한) 496억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액수를 떠나 졸속으로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윤다혜 기자 =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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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 일주일도 안 걸렸나

 

 

용산 가능성 5일 만에 尹당선인이 ‘용산 이전’ 직접 발표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들… 취임 전부터 ‘불통’ 우려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에 약속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당선 직후 불과 10일 만이며, 용산 설(說)이 나오기 시작한 지 약 5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시민 불편 최소화, 청와대 완전 반환, 국가 안보 지휘 시설 구비 등의 이유를 들며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선 문제점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안팎의 부정적 여론들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산설 불거진지 사실상 2~3일 만에 확정된 것 맞나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10일 당선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 이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초 공약대로 집무실 이전 대상지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본관 혹은 별관 등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15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용산 국방부가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며 상황이 급선회했다. 

이후 진행속도는 매우 빨랐다. 대통령실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당장 15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둘러봤다. 언론을 통해선 16일부터 국방부 내부적으로 이사 통보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미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7일에서 18일 용산 이전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들끓어서인지 약간의 속도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엔 인수위 주요 관계자들이 최종 후보지인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부 건물)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둘러봤다. 18일엔 윤 당선인이 직접 두 곳을 답사했다. 그러나 당선인 측 관계자 발(發)로 나오는 여러 언론 보도에선 이미 용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듯했다. 결국 20일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별다른 변동 없이 용산 이전 확정 사실을 알렸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문제점들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용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용산도 처음부터 배제돼 있던 것은 아니고, 여러 대안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이전 비용 예산은 500억? 1조?… 문제 해결 구체성 떨어져 

이날 윤 당선인과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여러 제약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가 되지 못한 지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은 예산이다. 현재 당선인 측의 구상은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있던 자리로 옮기고, 국방부를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추후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기존에 있던 국방부의 이전, 합참의 이전 등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치면 최대 1조원이 소요된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계산이다. 국방부에선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에만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해 윤 당선인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당선인 측 계산과는 차이가 크다. 윤 당선인은 이날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49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인지에 대한 의문과, 합참 이전 등 연쇄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경호 문제 등으로 발생할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현재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대통령 경호 문제로 인해 불편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재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주변의 주한미군 땅 또한 조속히 공원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 있어 국민과 소통하고 다가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경호체계를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촌에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루트가 여러 개 있지만 교통 통제해서 이동하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게 불편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에서도 “밀어붙이는 모습 아쉬워”

윤 당선인의 이번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시사저널에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로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닫혀있는 것은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고, 군 조직과 함께 있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다. 용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당선인 측 한 인사도 “애초 취지가 권력 축소와 개방에 있는 것인데, 국방부는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여론을 귀담아듣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용산 이전 결정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의심도 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사다. 경호처장 내정자 김용현 전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고교 선배로 친분이 깊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영세 의원(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역구가 용산이란 점도 같은 의심에 무게를 더한다. 

선거 과정 윤 당선인을 도왔던 야권 관계자는 용산 이전 발표 직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인수위 초반의 여러 과정들을 뒤덮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과정과 결정”이라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신중하게 여러 여론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당선인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더 잘 드러났을 것이다. 말하자면 당선 후 첫 의사결정인데, 자칫하면 공약 이행을 위해 따지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란 공포감을 줄 수 있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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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초법적 월권 행위, 즉각 철회해야...시민들 재산권 제물로 삼아"

 

"법률적·예산상 용산 이전 불가능...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

 

하승수 "기재부가 尹 측에 줄을 대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화문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은, 당선 후 딱 열흘 만에 결정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한다. 국정과제 점검과 인사검증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자신의 집무실 이전이라는 태산부터 옮긴다고 하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며,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고 법률상,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라며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 하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다"라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국민 소통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한마디로 초법적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수위 예산은 직무법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벌써부터 오만과 불통이냐"라며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는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으로,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깡그리 무시했다. '당선되면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 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한다"라고 힐난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집행권이 없다"라며 "무슨 권한으로 무슨 돈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것인가? 이전비용은 국회의결도 거쳐야 한다. 님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모든 사안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민 공청회를 거치고, 국회의 추경 편성을 심의 받고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며 "졸속-불통-제왕적 결정과 국방부 이전 등 국가안보 위험 사안에 문재인정부를 끌고 들어가지 않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윤 당선인은 “광화문 청사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라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졸속 행정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다.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다.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전 비용을 496억을 추산했다.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496억 이라는 비용은 최소 비용만 잡은 거라는 지적이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진 합참의 이전 비용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방호시설 재구축이나 전산망 이전 비용 등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1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법률상 인수위는 기재부에 예비비 심사 요청 못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윤 당선인 측의 비용 산출 과정 자체가 '편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법과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직접 신청할 권한도 없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아예 협의할 수 있는 대상도 안된다"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하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쪽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뽑아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예비비의 산출 기초는 예비비를 신청하는 중앙관서(행안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뽑아주고, 그것도 합참이전 비용도 빼는 등 엉터리로 뽑아주냐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줄을 대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②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심사 후 필요하다 판단하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③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 긴급 구호, 피해 복구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김환태 ]

 

출처: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초법적 월권 행위 즉각 철회해야..시민들 재산권 제물로 삼아˝-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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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는 안보심장부] 한미연합훈련은? 북 태양절 대응은?

국방부·합참의 초단기 연쇄 이사로 정보·통신 취약 우려... 국방부, 21일 사이버방호 태세 격상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가 용산으로 확정 발표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력 교체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즉시 대처해야 할 대한민국 안보 심장부가 이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자칫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온다.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곳에 있는 국방부 핵심 부서는 인근의 합참과 옛 국방부 청사 등으로, 합참 조직 중 정보·작전본부를 제외한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합참은 현재의 건물을 모두 비우고 서울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방부 별관을 쓰고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도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국방부 영내에는 국방부와 합참 외에도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의장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국방부검찰단, 군사법원, 국방조사본부 등이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이들 또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장 나오는 우려는 안보 심장부가 짧은 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보안 사고나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은 해킹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을 옮기면 불가피하게 전산망도 재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사용하는 일부 부서도 망을 재구축해야 할 수 있다.

기한에 쫓겨 급하게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오작동 가능성도 우려된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미군의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특수정보를 받고 있는데, 청사 이전과 전산망 재구축에 따른 보안 사고를 우려한 미군이 민감한 정보 공유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가장 걱정되는 현안은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에 차질이 생길 우려를 제기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4월 12~15일에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18~28일에는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지휘소연습 전후로는 연대급 이상 부대가 실제로 기동하는 연합 야외 실기동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국방부와 합참이 이사와 리모델링 등에 한창 분주할 때다. 만약 이 때까지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체계가 제대로 재구축되고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4월 12일부터 한미연합훈련, 4월 15일 북 태양절 수순인데... 예정에 없던 이사
     

 
또한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과 이사가 한창 진행될 4월 15일은 북한의 태양절로 김일성 주석 출생 110주년이기도 하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날을 전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기존 Ⅳ급에서 Ⅲ급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관련기사 : 국정원 "사이버 위기 경보,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사이버 방호태세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국방 사이버방호태세 격상과 맞물려 국가정보원과 과기정통부도 일제히 사이버 위기 경보를 격상시켰다. 국정원은 공공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과기정통부는 민간분야의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안보에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군 전산·통신망은 미리 면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차근차근 구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자칫하다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직 합참의장들의 '이유 있는' 입장문 
     

 
역대 합참의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제15대 합참의장을 지낸 김종환 예비역 육군대장 등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은 전날(20일)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 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안보 관련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직 합참의장들은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입장문에는 김 전 의장을 포함해, 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 전직 합참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 전 의장은 국방장관도 역임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재임했던 조영길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

 

김도균(capa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