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 청사를 비우라고?

윤석열 용산 집무실 여론 '싸늘'...전문가 "웃음거리, 도대체 직언하는 사람도 없나"

 

김종대 "청와대는 국가안전 최후 보루...국가대사를 2달만에,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굽듯'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국민 민폐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의 핵심 시스템을  최적화해 청사에 구축 시켜 놓은 것을 다 뜯어내 재설치한다는 소리로 소요 예산만도 어마어마하다.

 

 

 

윤 당선인 스스로 말한 '5년짜리' 대통령의 욕심에 향후 취임해서도 모든 국정을 저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윤석열 리스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탁현민 "일본도 창경궁, 동물원 만들고 신민에게 돌려준다고 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7일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추진을 일제 강점기 통감부에 빗대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라고 꼬집었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면서도 "이미 설치·운영·보강돼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이 아깝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종 국빈 행사의 격조는 어쩌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사람들의 관심과 가보고 싶은 공간인 이유는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전에 (대통령 휴양지) 저도를 반환했을 때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을 1909년 당시 일제 통감부에 국민을 일제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 각각 비유한 모양새다. 탁 비서관은 또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이유의 원인중 하나로 '현재의 청와대 내 집무실과 비서동 간 사이가 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됐다.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윤 당선인 측의 왜곡 사실을 팩트로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는 어떤 곳인가.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만이 청와대가 존재해야 할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아마추어 중의 아마추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국가의 자연재해나 안보위기, 사회혼란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가 있다"라며 "지하 벙커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청와대는 유사시 국가의 통신과 물류가 마비되는 사태에도 대통령의 통신이 작동하게 하는 통신단도 있다"라며 "경호처는 단순히 대통령 경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경찰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유사시를 대비하는 조직이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최후의 보루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요구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용산의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황당한 보도가 나왔다"라며 "이 말대로라면 당장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할 수단이 없다. 청와대의 그 값비싼 시설과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 인근의 합참에 군사 지휘통제본부, 즉 벙커가 있기 때문에 더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던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합참 벙커는 지금 군 지휘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주요 요인과 참모를 데리고 들어가기에는 비좁다"라고 했다.

 

이어 "비상시에 군인들 다 내쫓을 건가"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서서 할 건가. 그렇게 벙커가 필요하다면 용산의 국방부로 들어갈 일이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또 어디로 가라고. 과천 정부청사?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국방부가 들어서면 청사의 경비가 강화되고 방호를 위한 시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또한 주변에 대한 각종 규제로 과천 시민들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성토했다.

 

그는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는 건 국가 대사"라며 "그 중차대한 일을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말 한마디로 내질렀다. 두 달 후에 출범할 정권이 집 못 구해서 뛰어다니는 전세 난민 신세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국가가 불안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차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걸 누가 원한단 말인가. 당선자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 대변인이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어차피 이뤄지지 못할 얘기다. 실컷 검토해보시라"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 정현숙 ]

 

 

출처: 윤석열 용산 집무실 여론 '싸늘'..전문가 ˝웃음거리, 도대체 직언하는 사람도 없나˝-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4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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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런 예산은 없다

[주장] 예산의 관점에서 본 집무실 이전 논란... 행정의 ABC 안다면 성립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16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현재의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이전 장소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가 거론된다.

그러나 행정과 예산의 ABC를 안다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다.

우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받아 사용한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산이 확정된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취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① 행정안전부 예산에 포함된 대통령 취임식 예산 30억 원 내외 ②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뿐이다. 이번에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선례로 보면 4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 21억 원 정도였다. 그외에 추가로 대통령 당선인 예우 관련 예산이 좀 더 있는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위한 공사예산, 사무실 이사예산 같은 것은 편성돼 있지 않다. 게다가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국방부가 다른 건물을 구해야 하고 군사·보안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예산은 현재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취임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꼭 이전하고 싶다면,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예산(추가경정예산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뒤에 이전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직무범위도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국방부 등의 정부부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이사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공사나 사무실 이전을 지시할 권한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의 권한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황을 파악하고 취임식 준비 등을 하는 것이 역할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도 않은 당선인이 그런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그리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당선인 측의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법치'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그리고 예산과 행정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역시 갖게 된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대책, 산불재해 복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 남북 관계 등 챙겨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들에 집중하기 바란다.

 

하승수(haha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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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 달 안 국방부 비우라' 일방 통보는 김용현"

SNS 통해 전 합참작전본부장 실명 지목... 대통령 경호처장 유력 인물

 

 

 

안보통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3월 중으로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확인하면서, 해당 발언의 당사자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을 실명으로 지목했다. (관련기사 : "3월 중으로 건물 비우라 했다" 스산한 국방부 http://omn.kr/1xvbd ).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 안팎의 관계자들과 통화했다면서 "(관계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날벼락에 거의 넋이 나갔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들어올 테니 한 달 안에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그것도 국방부와 합참의 실정을 누구도 잘 아는 김용현 전 합참작전부장이 국방부에 쳐들어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입지와 시설 등을 둘러봤다.

김 전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대선 기간 윤 후보의 안보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대선 캠프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들의 좌장 역할을 하기도 했던 김 전 본부장은 한때 가장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경호처장 물망에 올라있다. 과거 17사단장 시절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방장관 대신 경호처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가 국방부 주변에서 돌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SNS 글에서 "관계자들은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그 어떤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집을 비우라'는 일방적 통보에 당혹과 굴욕을 느낀다"고 국방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은 한반도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전군의 시스템이 종합된 곳"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을 차지하게 되면, 국방장관과 국방부가 분리되어, 군사력 통제기능, 즉 문민통제가 약화되거나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합참 지휘통제실 역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원래 합참의장의 공간에 상급자가 밀고 들어오면, (합참의장의) 지휘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담당하는 경호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경호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정보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어디에 무슨 수로 한 달 안에 엄청난 예산과 노하우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실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강행하는 데 윤석열 당선자와 그 측근들은 결사적"이라면서 "지금의 청와대를 더 개방하고 시민화하면 해결될 일을, 굳이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그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국방부 직원과 합참 장교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는 않는다"라며 "이 정도로 그치라. 더 나가면 위험해 진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충고"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

 

김도균(capa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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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용산이냐 광화문이냐...갈지(之)자 행보 전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최종 결정 앞둔 尹 당선인 딜레마 빠져
"당선인 1호 공약 '윤핵관'이 뒤집나" 비판도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다." 3월16일 김은혜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청와대는 구중궁궐(九重宮闕·아홉 번 쌓은 담 안의 궁궐)이란 이미지가 강해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당선인 측은 5월10일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정했다. 상당한 속도전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취임하자마자 이행되는 제1호 공약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미묘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긴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지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과 용산 국방부 청사가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용산 국방부 청사다.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지만, 경호와 경비 문제 등의 이유로 국방부 안이 급작스럽게 떠올랐다. 일각에선 벌써 용산으로 확정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문제는 당선인 주변과 인수위, 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당선인에게 상당히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당선인 측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3월17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결정까지)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전했다.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도 "당선인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당선인에겐 복수의 최종 후보지, 그중에서도 용산 안이 가장 강력하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은 윤 당선인에게 달린 셈이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국방부 쪽에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있지만, 결국 여론을 보면서 윤 당선인이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추를 기울였더라도 부정적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숙고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장소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놓고 최종 숙고를 하고 있다. 3월16일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왼쪽), 3월17일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시사저널 박정훈·최준필

 

돌연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용산 국방부

당초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갈 예정지로는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 국무총리 집무실이 거론됐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1970년 지어진 건물로 노후화돼 경호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제약이 많아 내부적으로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건 본관 바로 옆 현재 외교부가 쓰고 있는 정부청사 별관이다. 별관은 2002년에 지어졌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광화문 집무실 이전 검토 관련 문건엔 별관으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 본관이 갖고 있는 제약 사항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윤 당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에 따르면 별관이 본관보다 대통령 집무실로 적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져 층별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하주차장이 있어 승하차 지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본관보다는 근무자와 유동 인원이 적다. 당연히 차량 출입도 상대적으로 적다. 문건엔 "당선인의 공약인 '광화문 시대'에 맞춰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시, 취약 분석에 따른 대비책 및 세부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경호 안전상 특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도 적혔다.

취재에 따르면 실제 당선인 측은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정부청사 별관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런데 최근 돌연 용산 국방부가 유력 후보지로 새롭게 떠올랐다. 현재 집무실 이전 관련 책임자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다. 국방부 안이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3월15일 두 사람은 국방부 청사 전체를 실측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이미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3~4일 만에 속전속결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선인 측은 여러 면에서 국방부가 광화문에 비해 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 청사는 경호 보안상의 문제점이 적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적고, 지금까지 군 시설로 이용돼 왔기에 보안을 지키기에도 좋다. 비용 문제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게 더 적게 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길 경우엔 환경상 일부 청와대 시설을 계속 사용해야 하지만,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헬기장, 지하벙커를 포함해 대통령 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엔 집무실 이전뿐 아니라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점이 포함돼 있기에 국방부 청사로 가면 청와대를 100% 개방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내부에서도 "취지 안 맞아" 비판

그러나 취재에 따르면 용산 이전과 관련해 내외부적으로도 우려가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공약이 '반쪽짜리'가 된다는 점이다. 애초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직접 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은 김영삼·문재인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해왔던 것으로 폐쇄적이던 청와대에서 민의의 광장인 광화문으로 내려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상징성이 담겼다.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용산으로 이전하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중궁궐의 청와대에서 나와 구중궁궐의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 현재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이 이전되면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촌이 유력하다. 경내에 관저를 신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공관촌과 국방부 청사 사이 거리는 약 3.2km다. 대통령 출퇴근 때마다 교통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군 수뇌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치 군부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과 인수위 등 내부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감지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시사저널에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로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닫혀있는 것은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고, 군 조직과 함께 있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며 "상당히 일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그르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 차원의 큰일이다. 꼼꼼하게 충분히 검토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용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당선인 측 한 인사도 "애초 취지가 권력 축소와 개방에 있는 것인데, 국방부는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여론을 귀담아듣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측근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것은 일각에서 용산 이전 결정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사다. 김용현 전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고교 선배로 친분이 깊다. 윤 의원은 관료 출신의 행정가이고, 김 전 본부장은 군 출신으로 두 사람의 성향이 이번 국방부 이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역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용산이란 부분이 결정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핵관' 윤한홍과 김용현이 이전 책임자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조언해온 한 야권 원로는 시사저널에 "당선인과 가까운 소위 '윤핵관'들이 움직이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 주변의 많은 얘기가 더 반영되지 못하는 면도 있어 보인다"며 "측근 문제는 대통령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당선 후 거의 첫 의사결정인데 다양하게 듣고 합리적으로 선택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여러 부정적 여론에 대해 당선인 측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면에서 국방부 청사가 조건이 좋은 상황이지만, 정확히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청사 별관과 국방부 청사 둘 중 하나로 정해질 텐데 윤 당선인이 자신이 공약한 내용과 가장 맞고, 또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선인 측에선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당초 청와대 이전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변인은 "청와대를 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그 이유는) 장소보다는 취지가 중요하다"며 "지금 청와대는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과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보다 대통령과 비서진이 함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종 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3월17일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뒤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로 최종 후보지를 압축했으며, 3월18일 관련 분과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최종적인 이전 장소 확정 뒤에는 윤 당선인이 직접 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도 있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사저널=이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