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중재법 비판하더니…언론·표현의 자유 옥죄기 가속

국힘, 언론중재법 비판하더니…언론·표현의 자유 옥죄기 가속

 

 

 

 

‘비속어’ 보도 MBC 고발 이어
‘윤 대통령 풍자 만화’ 경고 두둔
대통령실 대신 ‘총대’ 멘 정황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의 책임을 전가하며 <문화방송>(MBC)을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그림 <윤석열차> 수상을 경고한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싸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정치색’ 등을 거론하며 문체부를 두둔했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소해서 민형사 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 등으로 그렸으면 정부 차원의 제재는 물론 신상 유출과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 자체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을 사건에 대입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비속어 파문을 계기로 연일 문화방송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는 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까지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지난해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난달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히 의도를 갖는 가짜뉴스라든지 취재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뉴스까지 책임을 면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국제기자연맹은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엠비시와 한국 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풍자한 영국 <비비시>(BBC) 방송을 소개하며 “엠비시의 입을 막는다고 (해당 논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전세계가 다 안다. 비비시에도 항의하고 비비시도 고발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일가를 대신한 ‘청부 고발’ 의혹도 받고 있다. 문화방송 고발도 대통령실을 대신해 국민의힘이 ‘총대를 멘’ 정황이 짙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한 의원은 엠비시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악역을 맡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겨레>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 관저 답사’ 기사를 대상으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의 고발인도 국민의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국민의힘 행태에 비판이 커진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로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 △고딩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밝혔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키우면서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