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수록’ 개헌이 ‘꼼수’라는 대통령실 궤변

‘5·18 정신 수록’ 개헌이 ‘꼼수’라는 대통령실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선 “야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몰아붙였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윤 대통령의 ‘5·18 전문 수록’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먼저 답하는 것이 순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또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 위로하고 추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언한 ‘5·18 민주화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올해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혐오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눈감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권위주의와 연대하면서 자유 인권의 ‘오월 정신’을 비리로 얼룩진 국면 돌파용으로 쓰는 민주당의 꼼수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김남국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역공 정도로 여기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5·18 민주화정신을 언제 어떻게 헌법에 수록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이란 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선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야당의 꼼수’라고 폄하한다면, 당시 약속이 선거용 ‘립서비스’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막상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미뤄뒀던 온갖 헌법 의제가 다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여야 공히 대선 공약이다. 여권이 진정 의지가 있다면, 야권이 일부러 일이 안 되도록 훼방놓을 이유가 없다.

 

여권의 어깃장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1년 전에도, 오늘도 ‘오월 정신’을 외쳤다.

말로만 ‘오월 정신’이라 말고, 여야가 함께 약속한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 2023. 5. 19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