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 '오리알'…중‧러와 척지고 미‧일은 '나 몰라라'

윤석열 외교 '오리알'…중‧러와 척지고 미‧일은 '나 몰라라'

 

 

중국 '4불가' 통보…"핵심 이익 건드리면 협력 불가"

'일제 전쟁범죄' 족쇄 풀린 기시다, 북한에 화해 손짓

미‧일 한국에 추가 희생 강요…좁아지는 윤 정부 입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가시화…한‧러 관계 파국 직전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 요즈음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밀착하고, 권위주의 진영과의 싸움에서 '자유의 전사'를 자청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눈 밖에 났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은 '나 몰라라'하는 형국이다.

'가치=국익'이라는 궤변을 내세우며, 미국의 입만 보고 달려온 윤 정부 '가치 외교'의 현주소다.

그 후과는 윤 정부 경제성적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달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1% 줄었고,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지역은 중국(23.4%↓), 품목은 반도체(35.5%↓)가 발목을 잡았다. 올해 들어 5월 20일까지를 보면 수출은 13.5% 줄고, 무역수지는 29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3년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1.7%로 전망했다가, 지난 2월 1.6%에 이어, 지난 25일 다시 1.4%로 낮췄다.

중국 변수가 가장 컸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이다. 출범 이후 윤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중 포위망에 가담을 선언하고, 첨단 반도체 분야 등에서의 대중 수출통제,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반(反) 중국' 노선을 걸어왔다.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한‧중 정상이 잠시 만난 후, 양국 간 소통 채널은 사실상 끊겼다.

 
중국 '4불가' 통보…"핵심 이익 건드리면 협력 불가"

처음엔 '탈(脫) 중국'에서 시작했다. 작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이 신호탄이었다.

그리곤 빠르게 '반중국'으로 향했다. '남의 일'인 대만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잇단 '개입' 발언이 대표적 사례다.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중국의 거듭된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윤 정부는 뒤늦게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섰고. 중국도 일단 이에 호응해 지난달 22일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을 서울로 파견했다. 지난 1년간 반중 행보를 해온 윤 정부의 진의를 묻고 한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류 국장은 방한 당시 최용준 동북아국장을 만나 4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외교부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의 핵심 우려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류 국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방한 목적이 "중‧한 관계 개선"이 아닌 "중‧한 관계의 대미지 콘트롤(추가 피해 방지)"에 있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류 국장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윤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해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불가 △ 악화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이다.

류 국장은 또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3불(不) 정책'의 재확인도 윤 정부에 촉구했다고 한다. '사드 3불'은 △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 때 불거진 한‧중 사드 갈등을 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 기조다.

윤 정부가 이분법적인 '가치 외교' 기조를 바꾸거나 대폭 완화하지 않고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란 점에서, 한‧중 관계 복원은 한동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의장국으로서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가시화…한‧러 관계 파국 직전

한‧러 관계도 파국 직전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윤 정부의 포탄 지원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인도적‧재정적 지원에 치중해왔으나, 지난 4월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은 비밀 협약에 따라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 중이며, 미국은 이것을 차례로 우크라이나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윤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155㎜ 포탄 10만 발과 얼마전 미국 도청 문건이 폭로한 33만 발을 포함해, 총 50만 발을 보냈거나 보내는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지뢰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등 비살상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 부처인 국방부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초특혜 대출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홈페이지에 실었다가 윤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긴 했지만, 그 규모는 올해 3억 달러를 시작으로 '최대 80억 달러'(약 10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특히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이 '공식 확인'되면 한‧러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동안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틈틈이 '무기·탄약 지원 시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해왔다. 한국이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대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 로이터 인터뷰에서 △ 대규모 민간인 공격 △ 대량 학살 △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을 군사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뒤, 공식화 시점을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미‧일 한국에 추가 희생 강요…좁아지는 윤 정부 입지

설상가상인 것은 미국과 일본의 태도다. 이들을 대신해 윤 정부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의 전사'로 활약하면서 중국‧러시아와 척지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돕기는커녕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추가 희생을 강요하거나 외려 윤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 조야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계기로 생기는 범용 메모리반도체 D램 '공백'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우지 못하게, 윤 정부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인플레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SA) 상 보조금 부당 대우에 이어, '70년 동맹국'인 한국의 기업들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또다른 사례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전혀 '항의'도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극단적 군사 대치 속에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단절될 상황에서, 일본이 윤 정부를 제치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북한도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일제 전쟁범죄' 족쇄 풀린 기시다, 북한에 화해 손짓

정상회담을 위한 북‧일 고위급 협의 개최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일본이 윤 정부 등 뒤에서 북한과 접촉해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천만 서울시민을 44분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일조한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관련 상세 정보를, 북한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일본에 사전 통보해줬다. 윤 정부엔 알려주지 않았다. 윤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그림이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족쇄'와도 같았던 불법적 강제동원(징용) 등 일제의 식민 지배 과거사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공격적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한편, 한국 내의 거센 반발을 외면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 방류에 '알리바이'를 대주려 할 만큼 극단적 친일 외교로 일관해온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 북한의 '통일봉남'(通日封南) 전략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걸고, 한‧미‧일 군사동맹과 반중 포위망 구축에 전력투구했던 윤석열 외교가,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남북은 단절된 채, 중국‧러시아와는 파국 직전이고, 미국과 일본은 대접해 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누굴 탓할 수도 없다.

미국과 일본을 '맹신'하면서 직진해온 윤 대통령이 자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