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가족 혹은 깡패…'이재명 법카' 또 불 지피는 검찰

신성가족 혹은 깡패…'이재명 법카' 또 불 지피는 검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예언

한때의 실패한 코미디 '살권수'…오직 야당만 팬다

'경기도 법카 유용' 경찰 대대적 수사에도 불송치

권익위가 되살려 검찰에 이첩…김홍일이 해결사

폭로자 조명현, 총선 때 국힘 위성정당 비례 신청

김혜경은 '5인 식사비 7만 8천 원 제공' 이미 기소

이재명 검찰 출석 7번째…동시에 5개 재판할 판

조국혁신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향한 인간 사냥"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은 야권과 상당수 국민에게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로 비친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이 8년 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큰소리쳤던 것은, 이젠 내심의 욕망을 엉겁결에 실토한 고백이었거나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읽힌다.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또 소환조사를 통보했을 때, 많은 시민이 다시금 '깡패'의 행동거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살권수'는 한때의 실패한 코미디였을 뿐, 오직 적나라한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하는 일군의 정치 검사들은, 스스로를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여기는 듯, 국민 다수의 불신에 찬 시선에는 아랑곳없이,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검찰권을 대놓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중이다.

그럴수록 검찰의 실체를 간파하는 시민들의 각성도 확장되고 있어, 이들 검사가 '자멸' 또는 '필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관측도 무성하다.

 

 

'경기도 법카 유용' 경찰 대대적 수사에도 무혐의 처분

권익위가 되살려 검찰에 수사 의뢰…김홍일이 해결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을 비롯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그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가 나타난 바 없다"며, 수사를 끝내고 불송치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1년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한 달여 만에 전광석화처럼 조사해서, 2023년 10월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조사 기간을 한참 넘겨 6개월을 끌다,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과는 극도로 대비되는 신속하고 삼엄한 조치였다.

 

경찰이 종결한 법카 사건을 되살려 검찰에 이첩할 당시 권익위 수장은 김홍일 위원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고 존경한다'고 했던 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해결사 역할을 해낸 것이다.

법카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 씨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했다.

 

 

검찰의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채 상병 특검법 통과한 날

민주당이 비위 검사 4명 탄핵안 발의하자 바로 이틀 뒤

 

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날은 민주당이 주도해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던 날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2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날로부터는 불과 이틀 뒤였다.

그러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는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기도청 비서실과 법인카드 사용처 등을 상대로 이 잡듯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머지않아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 등 총 5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제공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이미 소환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이재명 검찰 출석 이제 7번째…동시에 5개 재판 진행할 판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 이용해 치졸한 폭력적 보복행위"

 

이 전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에 법카 의혹으로 또 출석하면 무려 7번째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4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병합이 안 될 경우) 법카 의혹까지 기소되면 5개 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쌍방울, 법카 돌림노래 하듯이"

"대북송금 핵심 피의자 안부수 출국금지는 왜 풀어줬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공화국 아니랄까봐 위기 때마다 야당 전 대표를 제물로 삼고 있다. 순직 해병 특검법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자 억지 소환을 또 꺼냈다"며 "그것도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두 차례나 조사했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등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에 압수수색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불송치였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쌍방울로 돌림노래하듯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최고위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안부수 자녀에게 불법 면회를 허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청에서 공범들이 모여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벌어졌다는 의혹, 그리고 쌍방울 그룹이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도 공개됐다"면서 "이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이 2023년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지난 5월 22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점

▲심지어 안 회장이 검찰 조사 초기에 밀항까지 시도하다 긴급 체포됐던 점

▲2023년 수사‧재판‧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293건 제기됐는데, 그중 단 2건만 법무부가 수용한 점 ▲그 2건의 특혜가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안부수 회장에게 주어졌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장 최고위원은 "안부수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였고 어떤 규정에 근거했는지 등에 대해, 출입국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성실히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건희는 소환 한번 안 하는 검찰이 법치주의 내세워?"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 악화에 대한 정권 방탄용 쇼"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될 때까지 탈탈 털고 뒤집어서 또 털고 있다.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 아닌가?"라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표현을 들어 검찰을 직격했다.

 

그는 "반면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주가조작범이 줄줄이 유죄선고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번 안 하는 검찰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전에 있는 말이냐"면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외친들 믿어주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공수처, 검찰 특활비 남용‧은폐 신속히 수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 특활비 오･남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특활비 관리‧집행의 책임을 물어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버티는 이유는 작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취재하고 보도한 '부서별 특활비 나눠 먹기'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 '공기청정기 대여' '휴대전화 요금 사용' 등을 넘어서는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온통 '먹칠'하고 가린 채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엔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이 포진해 있다.

 

기자회견 직후 검사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부르지도 못하면서 만만한 야당 대표 부부를 상대로 3년째 과잉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한동훈‧원희룡 등 여당 인사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은?"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업추비 사용에 대해서는 집착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원희룡 등 여당 측 인사들의 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녕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인가?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윤석열·한동훈 흉내내는 어설픈 검사, 정신 차려라"

김승원 "독재정권 '총풍' '북풍' 일으키더니 이젠 '검풍'인가"

 

개별 의원들의 검찰을 향한 성토 발언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법이라는 게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야 한다. 경기도 법카 사건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사건이었다"면서 검찰의 편파수사 사례를 여럿 나열한 뒤 "한국 검찰은 권력자를 위한 사설 기관인가. 이러니 검찰 개혁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통령 선거 와중에, 순수한 양심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허위선언 혹은 과장선언을 한 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걸 빌미로 남의 눈에 피눈물 뽑은 정치검찰이 있다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래서 나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검사의 죄를, 여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난 영웅심리에 빠져 대한민국 정치를 망친 죄, 역사를 거스른 죄를 말이다"라며 "혹 윤석열 한동훈 흉내를 내고 있는 어설픈 검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챙기기 바란다. 이미 그들의 세상은 마감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고려 시대 무신정권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끝났듯, 검찰 정권의 일장춘몽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사들도 본인 조직에 대해 이런 걸 보고 창피하다고 한다"면서 "제발 법과 원칙이라고 주둥이 놀리지 말라!"고 했고, 문정복 의원은 "비겁하고 무도한 검찰 정권이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소환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더라도, 120만 명이 훌쩍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김건희 방탄' 검찰의 국면 전환쇼는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재봉 의원은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한다"며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완전히 잊은 듯하다"고 짚었다.

 

김승원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은 불리한 정치적 국면마다 '총풍'이니 '북풍'이니 활용한 바 있는데, 작금의 검찰독재정권은 위기 때마다 칼춤으로 타개하려는 모습이니, '검풍'이라 이름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벌써 검찰로부터 376번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잔인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만가지 혐의는 물론 온 국민이 범죄 현장까지 목도한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조차 못하는 사실과 오버랩되며,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자극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이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조국혁신당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인간 사냥…검찰의 광기"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은 "영수증을 쥐고 과일과 샌드위치의 흔적을 찾느라 눈이 침침해졌을 검사들을 위해 돋보기라도 보내드려야겠다"며 "이쯤 되면 검찰의 광기다. 무섭다기보다는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란 인물을 향한 인간 사냥"이라며 "오만하고 야만적인 검사들은 자신들이 표적 삼은 정적의 법카 영수증은 뒤지면서, 국민의힘 지자체장 법카 유용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 검사들이 마구 써댄 특수활동비 영수증은 상호를 가리고 공개하는 꼼수를 쓴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이중성을 경멸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