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론자의 3대 거짓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론자의 3대 거짓말

 

 

 

이재명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

증시 폭락? 유예됐던 불확실성 해소

중산층세? 전체 투자자의 1%에 과세

경기와 기업 실적이 증시에 더 큰 영향

폐지할 세금은 통행세인 ‘증권거래세’

소득세 중 하나인 금투세는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온갖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금융투자업계와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들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관련 당내 이견을 듣고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금투세를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과정을 보면, 왜 이런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주장 자체가 억지이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이 지난 8월22일 국회 본관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극렬한 금투세 폐지론자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2년 금투세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금투세 폐지론의 근거들 대부분 거짓 또는 침소봉대

 

금투세 폐지론의 근거는, 큰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며 주가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과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 정도지만, 이들의 투자금 비중은 50%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증시에서 자금을 빼 부동산 등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옮길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폐지론자들은 또 주식 투자자의 1%에만 과세하는데도 언젠가는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선동하기도 한다. 미래에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중산층 세금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에 ‘이재명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작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말이다. 그 속셈과 의도는 명백하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발생한 일정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금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세'라며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금투세=이재명세’는 악질적 정치 선동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론자들은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증시 폭락, 이재명세, 중산층 세금이라는 궤변이 대표적이다. 이중 가장 근거가 없는 100% 거짓말은 ‘이재명세’라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 선동일 뿐이다. 자본시장 선진국 중에 한국처럼 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하는 곳은 거의 없다. 국내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이유는, 주식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다. 통행세 성격의 후진적 세금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금투세를 제정할 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내 자본시장의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시장 선진국들처럼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의힘이 말을 바꿨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주식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동의하며 시행이 2025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연합뉴스

 

 

 

국민의힘 2년 전 금투세 2025년 1월 시행 합의

 

지난 2022년 12월 22일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를 꼭 시행하기로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0~2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제도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한 조건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금투세 시행 연기 요구를 수용했다. 이때 금융투자업계는 여야 합의를 환영했다. 그 이유로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이런 과거 이야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하는 것은 악질적 정치 선동일 뿐이다.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부풀리는 방식의 거짓말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인공지능(AI) 거품론,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증시 폭락설의 근거다. 그렇지 않아도 증시가 침체할 요인이 많은데,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등 다른 쪽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논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런 논리를 펼쳤다.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고 한다.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022년 12월 22일 오후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포함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주호영,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2022.12.22. 연합뉴스

 

 

 

금투세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는 14만 명 뿐

 

정말 그럴까?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빼는 이유는, 대내외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용률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국내 증시도 미국,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와 함께 동반 급락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업종의 경기도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세금 문제로 증시가 폭락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투세 시행을 확실하게 못 박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국내 증시 불안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금투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 말도 무리한 주장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금투세 부과 대상 후보자인 5억 원 이상 주식 보유 개인투자자는 약 14만 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1% 수준이다.  

 

 

세금 탓에 증시서 투자금 뺀다는 건 어불성설

 

금투세 시행에 반발해 이들 큰손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뺄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주식에 투자한 돈을 부동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가정일 뿐이다.

외국 증시로 이탈할 것이라는 예상도 근거가 빈약하다. 미국 등 주요국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금투세를 피해 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는 없다.

 

주식 투자로 막대한 소득을 얻는 큰손 중에는, 기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기업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럴 경우 일반 소득세율보다도 낮은 금투세 때문에 투자금을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만약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재명세’가 될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중산층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 일부 투자업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한 가짜뉴스로 판명될 소지가 매우 높다.

 

 

 

장박원 에디터jangbak6219@mindlenews.com

 

 

 

********************************************************************************************

 

 

 

금투세 근거 법안 대표 발의했던 추경호 "내가 언제?"

 

 

윤 대통령에 코드 맞춰 소신 내팽개쳐

2019년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대표 발의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도입”

“이중과세 폐지하고 단일 세제로 합리화”

금투세 또 유예하면 조세 원칙 무너져

민주당 당론으로 내년 시행 확정해야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정답이다.”

 

“주식거래 등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거래세·양도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손해를 본 사람도 세금을 납부하는 불리함이 있는 증권거래세를,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한다.”

 

 

 

첫 인용문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핵심인 금투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불합리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거래 등 양도소득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두 인용문만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다. 하지만 두 주장은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본인이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의 금투세 '일구이언'

 

그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빨리 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했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는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폐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5년 전인 2019년 7월 4일 금투세의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추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투자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는 통행세 성격의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경제 관료 출신 전문가인 추 원내대표의 소신이었다.

그가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과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23년 완전 폐지하고, 그 대신 2022년부터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자본시장 선진화로 가는 40년 숙원 과제 금투세

 

증권거래세는 1970년대 처음 생길 때부터 '꼼수 세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걷는 게 조세 원칙과 정의에 부합하는데도,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미뤘다.

 

한 번 정착된 제도는 바꾸기 힘들다. 증시가 커지면서 증권거래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역대 어느 정부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지 못했다. 세수 감소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았다.

야당 의원이었던 추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며 과업을 추진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너무 줄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가 5년 전 주장한대로 증권거래세 없애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였다.

주식시장 규모가 커진 한국도 이중과세를 양도소득세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었다.

금투세 도입은 40년간 꿈꿨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큰 걸음이었다.

 

 

'비전문가' 윤석열에 코드 맞춘 '전문가' 추경호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비전문가의 무모한 대선 공약으로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는, 금투세가 도입된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때 대표 발의자인 추 원내대표는 이를 말렸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윤 대통령 눈치를 보면 말을 바꿨다.

금투세 기반이 되는 법률안을 발의하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려 펼쳤던 논리와 소신을 권력자의 한마디에 내팽개쳤다.

 

이렇게 신념과 소신을 버리고 권력에 코드 맞춘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올랐다.

금투세 시행을 코앞에 둔 2022년 11월 18일, 그는 국회에서 옹색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에게, 금투세 법안을 발의할 때 총대를 메지 않았냐고 묻자,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법안을 내지 않았고, 총대도 메지 않았다.”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마저 부정한 것이다.

 

 

 * 금투세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금투세 폐지하면 정의로운 조세 원칙 깨져

 

2022년 12월 국민의힘이 금투세 시행은 안 된다며 떼를 쓰고,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며, 결국 금투세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아지는 중이다. 만약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시에서 걷는 세수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감세’는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를 통해 취약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통로를 차단한다. 부의 불평등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표방하는 민주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행해야 한다는 쪽과 유예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의 목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

 

금투세는 이중과세를 없애고 단일 세금으로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전체 투자자의 1%만 부담하는 부자 세금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유예론을 펼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위험이 있다.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행 후 보완하면 된다.

 

 

 

장박원 에디터jangbak6219@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