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집회 강경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정권퇴진 집회 강경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밀려 넘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한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잊은 것인가.

 

9일 서울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개최한 노동자대회와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등 크게 세가지 집회가 열렸다.

충돌이 빚어진 것은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차 퇴진 총궐기’ 집회였다. 경찰이 집회 허가 범위를 넘어섰다며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입을 막자, 집회에 합류하지 못한 노동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차선을 비우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도 무시했다. 경찰이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충돌하면 다친다고 외치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경찰에 뒷덜미를 잡혀 땅바닥에 깔리고, 상의가 흉하게 찢어졌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연행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한창민 대표와 민주노총 등은 여러 집회 가운데 유독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특수진압복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이 먼저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 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경찰이 갑자기 방패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경찰 난입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발악”이라고 규탄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 내용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날 집회 역시 경찰이 허가해준 공간이 너무 좁아 일부 참가자들은 대회장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허가제’를 경찰이 버젓이 운용하며, 집회 허가를 조건으로 규모 축소를 강제한 뒤, 이를 어겼다고 폭력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의 기본 임무는 정권 보위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평화 집회 보장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최종 주권자인 국민을 폭력으로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 2024. 11. 11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