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법치 근간 허물어, 배후까지 처벌해야

 

 

선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입법부)를 침탈했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 시위대는 법원(사법부)을 습격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허무는 행위로, 반사회적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절대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기로에 서 있다.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창문을 부수고, 집기를 집어던지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안을 돌아다녔다. 무법천지, 폭도다. 시위대 86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연행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폭력 시위의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위대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부딪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법원을 습격하는 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반복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 쪽에 있음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에도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의 합법적 영장도 ‘불법’이라 우기며 ‘관저 농성’을 벌이는 등 ‘사법부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나아가 극우 시위대를 향해 “유튜브로 보고 있다”며 힘을 실어줬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부추겼다.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다.

 

폭력 사태로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뒤늦게 입장문을 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경찰도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기”라고 하는 등 폭력 시위대를 편드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사태가 자신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진상규명 하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이 극우 폭력 시위대의 손을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이상 민주적 대중정당 행세를 할 수 있겠나.

 

이와 함께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대의 법원 난입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남동 관저 앞 시위’를 중계방송하며 선동했고,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더니 결국 법원 난동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극우 유튜브가 이제 우리 사회에 물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폭력 선동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2025. 1. 20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