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각서' 있었는데…"김기현 토착 비리 덮은 울산 사건"

'30억 각서' 있었는데…"김기현 토착 비리 덮은 울산 사건"

 

 

김기현 동생과 건설업자의 '용역 계약서' 재부상

업자 "지방선거 앞두고 아파트 시행권 약속받아"

경찰 기소의견, 검찰은 무혐의…오히려 업자 구속

황운하 "30억 각서로 시작된 수사가 선거 개입?"

"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쿠데타'의 시작"

수사 라인 검사 실명 거론하며 민형사 대응 예고

문재인 측 "타락한 검찰과 국힘 야합한 정치공작"

김기현 "판사가 '김명수 키즈'…문재인 수사해야"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소회를 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유튜브 화면 갈무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주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당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당시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지역 건설업자가 체결한 '30억 원 용역 계약서'가 존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이 김기현 측의 토착 비리를 덮기 위해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몰아간 게 '울산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탄대로(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쿠데타의 시작이었다"며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운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면서 사실상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다. 2명이 희생됐다"면서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지만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중앙지검 공안부장(공공수사2부장) 김태은, 최정민 검사, 이승현 검사 등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기현"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의 토착 비리와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 즉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토착 비리는 덮였다. 그런 김기현이 가증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형제가 건설업자로부터 30억을 받기로 한 각서가 존재한다는 민원에서 시작된 수사였다.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은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 2018년 3월 21일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정갑윤 의원이 대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황운하 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8.3.21.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뼈대를 이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변호사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며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또 문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김기현 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 보고서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및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청장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측 설명은 전혀 달랐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 A 씨를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측은 "A 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이 울산시장으로 당선되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건설업자 B 씨의 아파트 시행권 확보와 울산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2014년 3월에 B 씨와 30억 원짜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아파트 신축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용역 계약서를 근거로 2018년 1월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히려 B 씨를 강요미수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럼에도 B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용역 계약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한 요식 행위일 뿐이다. A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아파트 시행권과 인허가 등을 약속했고, 이는 형이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김기현 시장 사건은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무리하게 덮은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날 조국혁신당 회의에서 언급한 '각서'는 이 용역 계약서를 지칭한 것이다. 이 각서를 두고 "B 씨가 용역 계약서를 내세워 김기현 시장 측을 협박했다"며 경찰과는 정반대 결론을 냄으로써 김기현 측에 면죄부를 준 검찰은 한발 더 나아가 사건의 프레임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완전히 뒤바꿔놨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전날 황 원내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송철호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유일한 증인인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은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돼 정당한 업무라고 판결했다.

 

* 2019년 12월 20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석동현 변호사. 2019.12.20.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인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소위 '울산 사건'은 정치적으로 타락한 검찰과 정치적 이익에 눈이 먼 국민의힘이 야합해 만들어낸 정치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냈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타락한 검찰과 이에 야합한 정치세력이라는 '악의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들은 공작정치로 국민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 이번 판결을 철저한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악의 카르텔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선거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항소심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이어 재판장인 설범식 부장판사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고 '김명수 키즈'라고 표현하며 "김명수 키즈 판사에 의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면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