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OECD 꼴찌 수준, 여야 감세 경쟁 중단해야

소득재분배 OECD 꼴찌 수준, 여야 감세 경쟁 중단해야

 

 

 

우리나라의 세금·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재분배는 현대 선진국가에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다.

여야 정치권은 최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오이시디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0~1)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개선율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떼기 전 소득인 시장소득을 통해 산출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세금을 떼고 복지제도에 따른 이전소득 등이 분배된 뒤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통해 산출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나온다.

개선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세금과 복지제도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더 많이 줄였다는 뜻이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5와 0.324였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31개 나라 중 두번째로 양호했지만, 가처분소득 불평등 정도는 20번째로 크게 하락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개선율은 2015년 11.1%에서 2022년 18.2%로 높아지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 정책과 긴축재정을 줄기차게 추진한 탓에, 2023년 이후 개선율이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퇴행을 되돌려야 함에도, 여야가 최근 앞다퉈 감세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에 합의하는가 하면,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득재분배는 소득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거둬, 이를 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감세 정책의 일방적 추진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감세 경쟁 대신, 세수 확충과 복지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2025. 3. 2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