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간 부은 최상목…정국 혼란 틈타 ‘상속세 감면’ 꼼수

간 부은 최상목…정국 혼란 틈타 ‘상속세 감면’ 꼼수   “유산세→유산취득세”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상속세 근간 흔드는 초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세수 2조 이상 감소하는데도 보완 대책 없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은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배제된 상속세 개편 중단해야” 기획재정부는 19일 상속세의 근간을 흔드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2일 공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개편안이다. 12·3 내란 사태가 길어지며 정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 원대 세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부의 양극화를 심화할 상속세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이다.백보 양보해 상속세 과세체계가 정말 불합리하고 고쳐야 할 사안이라면, 정국이 안정되고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협..

강혜경 "오세훈 측근 돈, 명태균 지시로 장모 통장에 입금"

강혜경 "오세훈 측근 돈, 명태균 지시로 장모 통장에 입금"  "3300만 원 중 최소 700만 원 보내"...명씨 "미래한국연구소 돈 받은 적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보낸 돈 중 일부가, 명태균씨 지시로 그의 장모 통장에 입금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명씨는 "그 회사(미래한국연구소) 돈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는 18일 에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제 계좌로 입금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명씨 지시로 지○○(명씨 장모)에게 입금했다. 그 금액은 (김씨에게 받은) 3300만 원 중 최소 700만 원"이라며 "이는 지난 10일 서울..

트럼프의 공화당, 윤석열의 국민의힘

트럼프의 공화당, 윤석열의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곧 인용 판결이 날 것을 의심치 않는다.탄핵이 인용되더라도 ‘12·3 내란’ 이후 우리 민주정이 가야 할 길에 겨우 한고비를 넘는 것일 뿐이다.우리는 내란이 남긴 여러 후과와 오랜 기간 대면하며 살아가야 한다. 내란은 헌법과 법치에 대한 우리 정치공동체의 합의된 신뢰에 균열을 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던 검찰·경찰·군대·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쌓아놓았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정치 갈등의 비폭력 해결 원칙 등 민주정의 기본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가장 심각한 후과는, 이번 사태 이후 헌법과 민주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모해버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그 지..

트럼프 압박 나설라…불안한 ‘LMO 재배 청정국’

트럼프 압박 나설라…불안한 ‘LMO 재배 청정국’    세계인이 즐겨 먹는 토마토는 저온에 취약하다.밤새 지표 온도가 뚝 떨어져 서리가 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온이 10~12도 밑으로만 내려가도 냉해가 나타나 농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디엔에이 플랜트 테크놀로지’는, 토마토의 내한성을 높일 방법을 유전자 조작에서 찾았다. 차가운 북극 바다에 사는 가자미에게서, 조직이 얼지 않게 하는 단백질 유전자를 분리해 토마토에 결합시킨 것이다. ‘물고기 토마토’로 불린 이 작물은, 실험실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거부감을 담은 신조어 ‘프랑켄푸드’의 상징이 됐다. 이후 몬샌토, 신젠타 등의 거..

트럼프는 제2의 닉슨 독트린을 만들 수 있나?

트럼프는 제2의 닉슨 독트린을 만들 수 있나?  전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을 전환시킨 대표적인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다.그는 대외정책에서는 ‘닉슨 독트린’과 미-중 연대, 소련과의 데탕트, 경제에서는 ‘닉슨 쇼크’라 불린 달러-금 태환 정지 선언과 변동환율 체제로 이행 등을 감행했다.그 결과는 대외정책에서 주적이던 소련 붕괴의 단초를 만들었고, 경제정책에서는 지속 불가능해 보이던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추락하던 달러 가치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닉슨은 취임한 지 6개월 뒤인 1969년 7월25일 국외 순방 중에,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에 들러서 “핵무기를 가진 열강의 위협을 제외한 군사방위 문제인 한에는, 아시아 국가 자신들이 책임을 도맡아 대처”하라고 발표했다.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핵무장론 멈추고 ‘민감국가’ 4월 발효 저지 집중해야

핵무장론 멈추고 ‘민감국가’ 4월 발효 저지 집중해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정보 유출을 뜻하는 “보안 관련 문제” 탓이라는 지난 17일 밤 외교부 설명 뒤, 이번 사태와 ‘핵무장론’을 연결짓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식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주장이 이어진다. 다음달 1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교류할 때 건건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관계당국이 시급히 미국을 설득해, 4월 민감국가 발효를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도 국익에 득이 되지 않는 핵무장론 관련 언동을 삼가야 한다. 19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 자료를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