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거부권, 비토, 윤석열    거부권 또는 비토는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로, 고대 로마 공화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기원전 6세기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 된 로마에선 귀족과 평민 간 갈등이 커졌다. 갈등은 평민들이 귀족의 전횡에 항의하며, 징집 등을 거부하고 로마 근교 몬테사크로 언덕으로 몰려가 집단 농성을 하는 사태로 발전했다.국가 존망의 위기를 느낀 귀족은 협상에 나섰다. 그래서 타협한 방안이 민회에서 호민관을 선출해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게 한다는 것이었다.호민관에겐 법안 제안과 원로원 소집 등의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광범한 거부권이었다고 한다. 집정관 등 고위 인사의 결정이나 원로원 의결 사항이 평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

정치의 사법화 부른 태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대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사망 선고다.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당에도 엄청난 타격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이라며 일제히 판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말이 허위라고 해도, 그것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막고 민의를 왜곡하여, 선거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문제인지, 이 정도로 정치인의 명줄을 끊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판결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를 무효로 만들고 피선거권..

“김학의 출금 적법” 판결, 정의에 불법 덧씌운 검찰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심야에 출국하려던 것을, 긴급 출국금지로 막았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도 무죄로 바뀌었다.적법한 출국금지에 불법 혐의를 덧씌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기소까지 한 검찰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2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가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