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올해 재정적자 100조원 현실로…9월까지 91.5조원   작년보다 21조원 늘어 연간 전망치 벌써 근접법인세 17.4조원 줄고 부가세는 5.7조원 늘어내수부진으로 기업이 못낸 세금 서민이 낸 꼴세수 결손 감안하면 연말로 갈수록 적자 늘듯 우려했던 나라 살림 100조 원 적자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연말까지 석 달이나 남았는데 정부가 설정한 연간 예산안 전망치 91조 6000억에 불과 1000억 원 차이로 근접했다.작년 4분기(10~12월) 중 늘어난 적자가 16조 4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적자가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공산이 커졌다.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전문] 13일, 교수·연구자 226명 참여..."무지와 무책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경희대 시국선언문 주요 문장 ⓒ 임병도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지난 13일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전국 각 지역의 대학교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지는 가운데 경희대 시국선언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들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

부울경 교수 652명 시국선언 합류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지역 차원 발표 '최대규모'... 부산대·창원대·울산대 등 27개 학교, 1개 연구소 참여   ▲  부산·울산·경남지역 27개 대학, 1개 연구소의 교수 연구자 65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14일 발표됐다.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교수·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합류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날 부울경까지 대학사회의 시국선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땀 흘려 이룬 민주주의 참혹한 퇴행" 부울경 교수연구자연대는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대한민국의 법..

후진적 금융세제는 어쩌겠다는 건가 금투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폐지를 선언했다. 줄곧 폐지를 외쳤던 정부·여당은 화색이다.도입한 세제를 4년씩이나 유예하다 시행도 안 하고 날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입법 과정이 어땠는가?지난 20·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2019년 추경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손수 금투세 법안까지 발의했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금투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폐기해버리는 건, 국회가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금투세를 주도하거나 법안 통과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중 지금 22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