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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눈가리고 아웅…"민감국가 지정은 보안문제"

외교부 눈가리고 아웅…"민감국가 지정은 보안문제" 핵무장론·불법계엄령 초점 돌리려 파장축소 급급'보안문제' 사실은 한국의 원자로 SW기술 탈취시도"미 내부자, 외국과 소통…'통제 정보' 넘기려다 적발"외국은 한국 지칭…사건 발생 시기도 윤 정권 해당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지정의 화살이 윤석열 정권의 핵무장론과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겨누자, 외교부가 단순 보안 문제로 치부하며 파장 축소에 나섰다. 외교부는 갑자기 17일 저녁 늦은 시간에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

시사, 상식 2025.03.18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부수고 집 우물엔 독 풀어"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부수고 집 우물엔 독 풀어"   12‧3 불법 계엄, 한국인 민주주의 자부심 파괴"한 사람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 대가 치러""트럼프 대비할 때 수류탄 던지고 자폭"극한 대결 부른 윤의 '합선 정치' 질타  "한국의 지난 3개월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이 윤석열(대통령)이 저지른 충동적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영국 리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란 닛케이 아시아 최근 기고를 통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군사 독재 시도를 시작으로, 헌법과 법치 부정,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통한 극우 개신교 극렬지지층의 폭..

한국, 2년 연속 독재화...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

한국, 2년 연속 독재화...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 민주주의 순위 41위, 보고서에 탄핵촉구 집회 사진 실어...미국 24위·일본 27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 정치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등 모두 4단계로 분류한다.한국, 왜 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탈락했나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말한다.자유 민주..

시사, 상식 2025.03.18

대화가 없을 때 사로잡히는 공포와 망상

대화가 없을 때 사로잡히는 공포와 망상      “속으로는 진위를 의심하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보고하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는 미국이 핵 공격을 한다고 확신했다.국가보안위원회(KGB·케이지비) 국장 시절 그가 조직한 ‘라이언’(RYaN, 러시아어로 핵미사일 공격의 약자) 작전은, 그가 서기장이 된 뒤 더 활기를 띠었다.요원들이 수집할 중점 정보 분야를 군사, 정치, 정보, 경제, 민방위 5가지 범주로 체계화하고, 이 보고들은 모여서 ‘핵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이라는 상이 만들어졌다. 사력을 다해 수집한 정보에는 혈액량, 심야 관청 건물 점등 수, 도살장 가축 수 등이 포함되었다.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1983년 9월과 11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