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사법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검찰·사법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디케의 선택’ 법정 드라마 오프닝에서 종종 본 듯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가린 눈은 편향 없음을, 칼은 엄정함을, 저울..

옆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무서운 세상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2-03-31) 죠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 새삼 소개할 필요도 없다. 누구나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일거일동을 감시당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가슴 떨릴까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보수단체에 보조금 몰아준 정황 드러나 정혜규 기자 jhk@vop.co.kr ⓒKBS 새노조 제공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일선 부처에 '보수단체 지원 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등 보조금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보고서 써라” 청와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진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

한겨레21 전 편집장 사찰받은 이유? “촛불보도 등 정권심기 건드린 탓일 것”<한겨레21> 편집장이 왜 사찰 대상이 됐을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로서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한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 <한..

끔찍한 ‘민간인 사찰문건 2619건’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3-30) KBS 새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2,619건의 민간인 사찰 결과보고서를 입수,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명단을 보면, MB정권은 기존에 알려졌던 김종익 KB..

청와대는 왜 국회의원 부인 뒤를 캤나 남경필 의원 부인 내사는 '사실' ... MB 비방글도 하명사건 대상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하명사건 처리부'. ⓒ 오마이뉴스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의 조..

"상황종료, 12월 1일 사표" ... 그는 이렇게 쫓겨났다 불법사찰 피해자, 김광식 전 조폐공사 감사 ▲ 국무총리실의 '하명사건처리부' ⓒ 자료 갈무리 30일 오후 만난 김광식(57) 전 조폐공사 감사는 당시를 떠올리다 쓴 웃음을 지었다. 국무총리실의 '하명사건처리부'에 이름을 올린 김 전 감..

박영선 "임태희가 MB에게 사찰문건 직보" "권재진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민간인사찰 문건에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과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곳곳에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민간인 사찰 특검 도입, 새누리 꼼수돼선 안돼" 민주통합당은 31일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청와대 하명 불법 ..

<한겨레> "MB의 불법사찰, 탄핵 대상" 언론 가운데 최초로 MB 탄핵 공론화 MB정부가 무차별적 민간인 불법사찰을 해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가운데 언론 가운데 <한겨레>가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30일 밤 <한겨레> 인터넷판에 따르면, <한겨레>는..

언론노조 "MB, 즉각 하야하라" "하야 안하면 탄핵 당할 것", 시민사회 '탄핵' 요구 폭발 전국언론노조가 30일 MB정부가 언론계 등 민간부문에 대해 무더기 불법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이 대통령 하야를 ..

공기업 임원 밀어내기 감찰 'BH하명' 확인 검색하기" style="WORD-SPACING: 0px; FONT: 16px/24px 돋움, dotum; TEXT-TRANSFORM: none; COLOR: rgb(11,9,203);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 LETTER-SPACING: normal;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 orphans: 2; widows: 2;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href="http://searc..

잠복까지 하며 뒷조사… 명패는 '비위 감찰' 실제는 '정권 흥신소' [MB정부 무차별 사찰]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드러난 실체 촛불에 데인 직후 신설 정권보위 비선조직으로 말 안듣는 이 쫓아내고 충성 인사에 자리 주기 국무총리실 산하 검색하기" style="COLOR: rgb(11,9,203); TEXT-DECORATI..

황당한 靑, "김대업 병풍사건의 재판" 靑 "내부문건 불법 유출" vs 새노조 "대법원서 합법 입수" KBS 새노조가 30일 2천619건의 불법사찰 내부문건을 폭로한 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과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