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소통 쇼’ 펼치려다 ‘불통 이미지’만 강화한 윤 대통령

‘소통 쇼’ 펼치려다 ‘불통 이미지’만 강화한 윤 대통령   이 대표의 12가지 요구에 전부 ‘아니오’무조건회담-모두발언으로 되치기 당한 ‘소통 쇼’‘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담’ 전철 밟을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여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즉 국정의 동반자 자격으로 처음 대면했습니다. 무려 720일 만의 회동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토록 어렵게 이뤄진 회담에서 합의서 한 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냉랭한 만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애초 회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과 목적이 달랐던 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4.29 윤-이 회동’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선 윤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

MBC가 위험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MBC가 위험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 노동절 특별기고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남발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날, 벌써 134년에 이른 노동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한다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고, 어떤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한다. 저임금의 노동자는 초저임금을 강요받고, 그리고 또 어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했다고 받은 모욕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노동을 대하고 있나. 이 연재는 민주노총이 전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노동자들의 ‘일’ 이야기다. 우리의 일, 우리 일상의 이야기. [기자말]     지난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순(旬)이란 나무의 가지나 풀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 나온 연한 싹이다

순(旬)이란 나무의 가지나 풀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 나온 연한 싹이다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2024년 4월 29일)   어제는 천안에 다녀왔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한 달에 한 번식 만나 같이 탁구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어제는 천안 친구가 옻 순을 대접했다. 이젠 직접 자기 산에서 따온 옻 순을 삶아서, 생으로, 닭에 넣어 실컷 먹도록 초대하는 일이 연례 행사가 되었다. 몸에 옻이 오를까 약을 한알식 먹고 시작했다. 난 고집스럽게 제철 음식을 먹으려 한다.봄은 ‘보다’에서 왔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스프링(spring)이라고 한다. 그래 봄의 새 순을 먹으면,  겨울 내내 눌려 있던 내 심장의 ‘스프링’이 다시 높이 튀어 올라 내 심장도 따뜻한 사랑이 장착된다. 순(旬)이란 나무의 가지나 ..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검찰이다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검찰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일축하면서다.정확히는 이 전 부지사에게 한 말이지만, “공당에서 이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뒷말을 붙여, 민주당을 향한 경고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까 봐 자제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인사와 이러쿵저러쿵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드물게 ‘대검 중수부 폐지’(송광수)나 ‘검찰총장 징계’ 국면(윤석열) 때 검찰총장이 정치권을 향해 메시지..

‘한국은 햇볕과 바람이 적어서’…재생에너지 죽이는 거짓말

‘한국은 햇볕과 바람이 적어서’…재생에너지 죽이는 거짓말       “한국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현 발전량의 14배가 맞나요?” 지난 4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 중 하나다.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필요 전력을 충당할 뿐 아니라, 14배나 된다는 게 사실이냐는 것이다.‘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불리하다’는 말로 인해 형성된 인식이다. 현 여권과 핵 산업계, 보수언론이 이런 주장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낮다”고 얘기해왔고,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올해 초 언론 칼럼에 “우리나라는 햇볕과 바람이 충분치 않다. 같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도 전력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

윤 정부는 뒤늦게라도 중·러 외교를 복원할 수 있나

윤 정부는 뒤늦게라도 중·러 외교를 복원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동조화, 중국·러시아에 적대시 외교로 내달리다가 요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라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양새다.일본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 양보는커녕 식민지배 정당성 주장만 더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편향된 내용을 담은 레이와 서적의 중등 우익 역사교과서 2종의 검정을 승인했다. 우익 역사교과서는 지난달에도 2종이 검정에 합격해, 이제 10종 중 4종이나 됐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최대 메신저인 라인의 경영권을 넘기라고 네이버와 야후 재팬의 합작법인을 압박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미국이 중국 회사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

‘과거사’ 역행 김광동 위원장, 그 자리 있어선 안된다

‘과거사’ 역행 김광동 위원장, 그 자리 있어선 안된다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주도하는 ‘과거사 청산’ 퇴행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전쟁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립한 진실화해위원회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난데없이 ‘부역자 색출’을 들고나오더니, 이젠 미성년자를 부역자로 몰아 즉결처형한 일들까지 정당화하려 한다.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시대착오적 이념 공세로 과거사 청산을 방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월12일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발생한 ‘진도 민간인 희생 사건(2차)’의 희생자 4명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지 ..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한국 GDP 세계 14위로 추락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의 멕시코에 비해서도 경제규모가 뒤쳐지면서, 지난 2012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까지 내려섰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GDP, 11년만에 14위로 29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128억 달러(OECD 기준)로 집계됐다. 2022년 1조6739억 달러에서 2.3% 성장했지만, 순위는 13..

‘파괴왕’ 윤석열 2년의 징비록  기하학에서 무게중심은 지구의 중력이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할 때 물체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말한다.그런 점에서 보수는 무게중심 같은 존재다. 진보의 꼭짓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회라는 도형이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앞으로 이끌지만, 보수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사회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국가의 품격을 최종 심급에서 결정하는 건 보수의 수준이다. 다만 사회는 정물이 아니라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기체의 총화여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사회는 움직이는 도형과 같다.정지 상태의 도형은 무게중심이 힘의 중심보다 낮을수록 안정적이지만, 동적인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힘의 중심(예를 들어 ..

30년 넘게 줬더니…방위비분담금이 권리인 줄 알아요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에서 배우 류승범이 했던 유명한 대사다.사회 생활하다 보면, 좋은 뜻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대를 도왔더니 나중에는 상대가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를 가끔 겪는다.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한국과 미국이 주고받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그렇다.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 내는 돈이 방위비분담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 23~25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외교부..

김건희 논문 앞에서 머리 처박은 대학들 숙대, 조사한다 해놓고 2년 가까이 감감표절했는데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국민대두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국민 특검   매화.숙명여대의 교화(학교 꽃)다.‘깨끗한 마음과 결백을 뜻하는 꽃이 바로 매화’라는 게 이 학교의 설명이다.“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을 육성한다.”이 대학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다. 현실은 어떤가?국민대가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덕목 가운데 하나도 윤리의식이다.“윤리의식을 갖추어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국민대 교가에도 “진리를 찾아 광명한 세계로 나가는 우리”란 노랫말이 들어 있다.  수풀에 머리 처박은 두 마리 꿩의 윤리의식과 진리 이런 숙명여대와 국민대.이 나라 ..

국보법 위반하면 민주유공자 못 된다? 전두환이 한 짓을 보라  민주화운동 탄압 도구였던 국가보안법... 보훈부의 주장은 역사 외면하는 것 ▲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민주유공자법 제정 찬성 국회의원단 주최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유공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확실히 배제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정무위 민..

4·29의거와 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만남         * 1946년 7월6일 서울 효창원에서 열린 삼의사 장례식. 매헌윤봉길전집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는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의 묘가 있다.이들은 고향도 나이도 다르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란히 누워 있게 되었을까. 모든 일은 이봉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서울 출신인 이봉창은 일본에 건너가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고,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그는 일본을 떠나 중국 상하이로 갔고, 임시정부의 김구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도쿄로 가서 일왕을 죽일 수 있다며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다.김구는 그를 한인애국단에 가입시키고, 수류탄 두개를 구하여 넘겨주었다.이봉창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분석] 방심위, '집행정지' 결정에도 중징계 강행... 본안 소송도 패소 가능성 높아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방송사 중징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방송사 징계 집행정지 결정 잇달아... 법조계 "이례적"2022년 대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보..

선방위의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 18일 제15차 회의에서 시비에스(CBS)와 문화방송(MBC)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중에는 필자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관심사이기에 당사자인 필자가 직접 칼럼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필자 발언이 징계 대상이 된 이유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 때문이다. 민원인은 “막말과 좌편향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선방위는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심의 대상에 올렸다. 필자는 지난 1월31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