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미·중 ‘전술적 타협’으로, 한국 외교 전략 재점검해야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파이롤리 에스테이트/로이터 연합뉴스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군사 소통 채널 복원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강대강으로 대립해온 양대 강국이 일단은 ‘관리 모드’로 들어가기로 ‘전술적 타협’은 했지만, 첨단기술과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슈에서는 타협할 뜻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4시간 동안 회담을 하면서, 양국 군사 분야 소통 재개, 인공지능(AI) 규제 논의 등에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

백년대계의 R&D 정책이어야! 정부는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천억원이나 삭감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까지도 2% 정도 증액하는 안이었는데, 불과 한달여 사이에 뜯어고쳐 16.6% 삭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생뚱맞게 연구개발 예산을 향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19년부터 3년간 10조원이나 증액된 연구개발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3조4천억원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와 양육비, 저소득층의 장학금 등으로 배정했다고 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19.7조원에서 31.1조원으로 연평균 10.9%씩 급증했지만, 성과가 미흡’하고, ‘나눠먹기식 운용’과 ‘폐쇄적으로 ..

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최씨의 범행을 부인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금은 뭐라고 할 텐가.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씨의 범행은 앞서 1, 2심 재판부가 말한 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가운..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국방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윗선 수사 개입에 대한 증언들에 이어 물증까지 나왔다. 이제 외압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에스엔에스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이후 소장 승진)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

박민의 난장판 KBS…예상한 일, 예상 못한 일 앵커 하차, 시사프로 폐지, '땡윤뉴스' 부활 "과거 KBS 불공정으로 신뢰하락" 폴더사과 국민신뢰 1~2위 지킨 KBS '불공정' 기준 뭔가 직원들 저항 뜻밖 소극적…"KBS 왜 조용한가" 언론인들 몸사리고 시민들만 비판 목청 높이나 박민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공영방송사 KBS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인기 시사 프로 두 개를 단박에 폐지하고 진행자들을 집에 돌려보냈다. 프로를 제작하던 방송사 PD, 작가 등도 눈 떠보니 일거리가 사라져 쉬게 되거나 한직으로 옮겨질 처지가 됐다. 박 사장 취임 직전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더니, 취임 직후에는 메인 뉴스 앵커가 작별 인사도 없이 강제하차했다. 그 자리를 새로 물려받은 앵커는 첫 방송 진행에서 윤석..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구전략을 모색하시라 * 지난 9월26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 이름은 이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로 바뀌었다. 방심위 제공 축구 경기를 할 때 욕심이 과하면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헛발질을 하기 십상이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가 딱 그 짝이다. ‘태산명동서일필’이 따로 없다. 되지도 않을 일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했다. 헛발질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9월 초 국회에 출석해 뉴스타파 보도를 “중대 범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심의 권력을 동원해 뉴스타파를 손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언론 기술자들이 꾸민 ‘대장동 악당 만들기’ 서사 [대장동 잔혹극의 전말] ⑧스토리텔링의 법칙 ‘팩트 취재보다 이야기 만들기’ 능한 조선일보 대중 귀에 박히도록 ‘토건 빌런 이재명’ 창조 이어지는 검찰 수사로 ‘대장동 비극’ 2막 지속 대장동 때문에 정치인들 창의적 행정 겁먹어 대장동의 끝은 어디일까? 20대 대선 기간 중 제기된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의 낙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토건 비리와 싸웠던 이재명은 거꾸로 토건 비리의 원흉으로 몰렸다. 대선이 끝났지만 대장동의 잔혹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에게 대장동은 시지프스의 끝나지 않는 고통의 바위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 잔혹극이 어떻게 만들어져 전개됐는지 밝히는 기획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도 이야기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다. ..

압수수색 공포에 떠는 나라 “압수수색을 아침 7시5분에 왔어요. 애들 학교 보내려고 깨우려던 시간이에요. 누가 벨을 누르길래 차를 빼달라는 소리인가, 하고 모니터를 봤더니 양복 입은 분이 보였어요. 몹시 당황해서 남편과 애들을 깨웠죠. 다들 파자마 바람이었죠. 이것(남편 변고)의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중앙일보 조강수의 세상만사, 2017년 11월16일) 2017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수사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계기는, 아침 댓바람부터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이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자랑스러운 아빠, 듬직한 남편도 국가 공권력 앞에서는 한낱 힘없는 개인에 불과하다.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가족..

소련 몰락시킨 중동전쟁, 이번엔 누구를?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라지만, 중동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은 1차 대전 뒤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에서 인도까지 잇는 대영제국의 판도를 확실히 하려고,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허용하며 중동을 분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건국에 따른 팔레스타인 분쟁은 중동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상실케 했다. 영국은 1956년 수에즈운하 위기로 발발한 2차 중동전쟁에 개입했다가 완전히 제국의 반열에서 탈락했다. 소련도 1973년 10월6일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의 선공으로 시작된 4차 중동전쟁인 욤키푸르 전쟁으로 발발한 오일쇼크로 몰락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 등 서방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금수를 단행했다. 미국이 베트남전으로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

방심위 직원들도 “월권” 반발, ‘가짜뉴스 심의’ 중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언론 검열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센터로 인사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이 “월권적 업무”라며 원부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내부 직원들조차 업무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짜뉴스 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간부를 제외한 4명의 센터 직원 전원이 지난 2일 노조에 전보 요청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요청 사유로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월권적 업무 행태’, ‘미비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이들은 “언론보도 심의를 진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윤 비서실장' 김대기, 재산 28억 누락하고도 "개인정보" 대검 강력부장 출신 주철현 의원, 국감서 집중 추궁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받았나?" 김대기 "개인정보 밝힐 수 없어" 끝까지 답변 회피 고액 자산가에 인기 높은 '발행어음' 28억이나 누락 "일반 공직자는 1억 원만 신고 누락해도 징계받아" "특혜 처분 탄로 날까봐 증언 거부, 당장 해임해야"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거액을 누락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나?" "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

윤석열 정권은 왜 간첩 아닌, 언론에 '사형'을 구형하나 뉴욕타임스, "윤, 가짜뉴스 구실로 언론자유 탄압" 비판언론을 '실존적 위협' '민주주의 적'으로 매도 기자 압수수색·방심위 뉴스검열 사태 상세히 보도 극우 산케이 기자도 "언론 압색, 있을 수 없는 일" * 뉴욕타임스 11월10일자 기사 모바일 화면 갈무리 해외 언론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언론인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의 언론탄압·언론자유 침해 사실을 상세히 비판 보도해 전세계에 알린 것이다. 국내 상주하는 외신기자들도 윤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자유 침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

외환위기 자초하는 무능과 식민지성 지식의 결합 흑자 줄어 '관찰대상국' 제외, 되레 상찬 미국 재무부가 11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자, 정부는 보도자료를, 그리고 정부 홍보지와 다를 바가 없는 대다수 언론은 앞다퉈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6개국을 소개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치 6개국보다 우리나라가 나은(?)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용어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자학적 쾌감’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아래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쪼그라들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쪼그라든 흑자 덕에 얻은..

대통령 한마디에... 국방 예산에서 진짜 잘려 나간 것 [김형남의 갑을,병정] 병사 복지 비용 난도질 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방부 예산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병사 월급 인상을 명분 삼아 병사 대상 복지 사업 예산 중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항목이 여럿 있다는 이유였다. 월급 인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복지 예산을 깎는 모습에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81만 7천 원이었던 월급을 즉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던 공약은, 취임 이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되..

‘김포 서울 편입론’이 역대 최악의 공약인 이유 * 여당이 앞장서 불로소득 창출이라는 탐욕의 레퀴엠을 부른다는 점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역대 최악의 공약이 아닐까 한다. 한겨레TV ‘논썰’ 조소영 피디 현대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는 맹렬한 소수가 방관하는 다수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인기영합 정책들이 정확히 그 점을 노리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공매도 금지, 종이컵 규제 철회처럼 특정 소수가 강력히 원하는 정책은 확실한 내 편을 만든다. 김포에 집이 없거나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식음료 자영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는 큰 관심이 없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니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파괴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