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북 9·19 합의 ‘무효화’, 강대강 멈추고 위기관리 나서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강력한 무력을 전진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로 응수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3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다시 보는 '동물농장'…윤석열 정부 닮은꼴 12가지 권력자 돼지 나폴레옹은 폭주가…날마다 말술 개떼 앞세워 '공포정치'…불평하면 간첩 누명 곳곳 포진 정치검사 출신들 '새끼돼지들'일까? 이용 가치 없어지면 도축업자에게…의리 없다 '노동증가·식량감소'…69시간·부정식품 떠올라 * 이명복 화백의 ‘수상한 오후五厚1’ (부분)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공화국도 아니고 뭐, 동물의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박구용 “동물의 왕국?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지금의 정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최강욱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그걸 능가하는 데에서 공화국이라는 거를 그렇게, 제가 암컷을 ..

'서울의 봄' : 44년 만에 들이닥친 전두환 쿠데타군 김성수 감독 이제야 해낸 12.12 심판 아프고 더러운 역사 얘기 역설적 재미로 풀어 반추케 장태완 사령관 분루 알면서도 손에 땀쥐는 서스펜스 언해피엔딩에도 정의가 끝내 승리하리란 믿음 시사 중량급 배우들의 조·단역 마다않은 연기 투혼도 빛나 영화감독 김성수가 역(逆)쿠데타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신작 '서울의 봄'으로 이제서야 전두환의 반란군을 진압해 냈다. 실로 44년만의 일이다. 김성수는 당시 반란의 수괴 조직인 하나회의 실체를 낱낱이 들춰내고 그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가 해내지 못했던 역사의 심오한 심판을 내렸다. 영화 속 모든 배역은 가명이지만 명백하게 전두환 노태우(이상 육사 11기) 일당의 만행을 폭로해 낸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

자영업 집어삼킨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 4차산업 육성 기실은 플랫폼 기업 활성화 '신박한 어플' 하나로 기존산업 숟가락 얹기 외식업, 택시업, 렌트카업, 대리운전업 쑥밭 급기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갑으로 군림 자영업자들의 현주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였으나, 통계수치도 없고, 참고 인내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또다른 고난을 겪으면서, 코로나 시기에 받은 정부보증 대출금 상환에 내몰리고 있다. 자구책을 세울 수밖에 없기에 종업원 감축과 가족 동원, 유지비 절감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혁신적인 운영방안 도입 IT 강국의 기반에 따른 새로운 자영업 도우미 시스템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 설치되고 있는 키오스크(매장입구 스탠드형 ..

전관예우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반사회적 범죄’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적 현상 최근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으로 많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어 사법부 또한 파동 조짐으로 판사들의 사직도 예측되면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전관예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와 판사가 사직 후 1~2년 만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원까지 벌어들인다는 이 전관예우 현상은, 현재 사법 분야의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해괴한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률허무주의를 낳는 가장 ..

"만세" 외친 이용수 할머니…일본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뭐가 달라지나 2018년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땅·바다·하늘에 완충구역을 두기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9·19 군사합의) 일부 내용이 5년 만에 무력화됐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무인기 등 공중 감시정찰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 첫 국가 배상 판결 피해자 2명 국가 상대 소송서 “9천만원 배상” 법원 “시효 소멸 주장은 권리남용” 꾸짖기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되거나 녹화·선도 공작을 통해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프락치 강요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꼭 1년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9천만원과 지연이자를 ..

북 위성→9·19합의 효력정지→심야 탄도미사일…한반도 ‘흔들’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유로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북, 동해상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실패 추정” 서로를 “적”과 “괴뢰”라 부르며 대치하던 남과 북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1조 3항(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금지) 효력정지 조처로 충돌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섰고, 북한은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으로 불린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4월7일 이후 직통 연락선마저 끊겨 위기관리 수단이 사라진 남과 북의 나빠진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말의 전쟁’을 넘..

전자정부 추락, 보수 정부의 무능 지금의 전자정부 기틀을 놓은 건 김대중 정부 때다. 김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성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마스터플랜을 짜서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성재 당시 수석은 “전자정부를 추진하려니 부처의 저항이나 소극적 태도가 많았다. 그걸 김 대통령이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1999년 37만 가구에 불과했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2002년 10월엔 1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그 결과 2002년 11월 전자정부 단일창구(G4C)를 통한 민원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대법원 등 주요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체계를 이때 구축했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

북 위성 발사에 9·19 ‘안전판’ 제거, 충돌 위험 높인다 북한이 21일 밤 정찰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뒤, 정부는 곧바로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다. 정부가 우발적 충돌의 안전판을 스스로 깬 것이다. 북한이 ‘합의 위반’을 빌미로 도발에 나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북한은 21일 밤 10시47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치 방침을 확정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

미국마저도 등 돌리는 윤석열의 ‘가치외교’ 철없는 9.19합의 파기, 핵무장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7일 이후 최근까지 미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마치 암을 선고받은 환자와 같은 심정이 느껴진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미국 패권이 사라진 “다극시대가 도래했다”고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3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탄식했다. 포린폴리시 11월 16일자 온라인판은 미 국무부 유라시아 담당 전 차관보 A. 웨스 미첼(A. Wess Mitchell)의 “미국은 패할 수도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미국은, 대만해협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재정 부담과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우크..

유엔사를 둘러싼 사실과 거짓, 그리고 3가지 쟁점 윤 대통령, 종전선언-유엔사 해체 연계는 '가짜뉴스' 한국에서는 1950년에 시작해 1975년까지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공휴일로 삼았다가, 1976년부터 기념일로 바꾸어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평화로(도로명)에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토록 지극한 한국인의 유엔 사랑은 한국전쟁 때 유엔안보리가 군사원조와 유엔군을 파견해 한국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쟁행위 중지’(UNSCR 82),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UNSCR 83), ‘유엔군사령부 설치’(UNSCR 84)를 신속히 결의해 한국을 지원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 통계’에 따..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 대화·협상 저버리고 제재·압박 통한 '북한 비핵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군사주의 질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군사주의란 외교보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고체계나 정책을 가리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계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회의들이 잇달아 열리고, 합의문들이 발표되었다.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합의한 국방 분야 후속 조치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7번 만나는 동안 벌어진 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 올해에만 7번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 이후 6개월 간 6번 만났고,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시다)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인도에서 회담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라며 "그간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