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총장 임기 꽉 채우더니…왜 다른 임기는 보장 않나 ​윤석열 정부는 10월29일 국군의 대장(大將) 7인 전원에 대한 진급·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국군에서 대장 계급의 군인이 임명되는 직위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의 7개다.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에 있는 합참의장은 현재 대장인 참모총장 등에서 전보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신임 합참의장은 이례적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바로 임명됐고, 이는 1970년 이래 53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전제에서,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제7조).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험한 지도자는 어떻게 나라를 망치나...세계가 등돌렸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이스라엘을 벼랑 끝으로 내몬 네타냐후와 극우들 ▲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입은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다. 2023.10.31 ⓒ AP/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한 달을 맞았다.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우려했던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경험하듯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제사회의 분쟁 조정 능력이 전무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개별 주권국가들의 현명한 공권력-외교력 운용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다. 베스트팔렌 체제*와 뒤 이은 국민국가 시대의 개막은 지극히 유럽적 현실을 반영한 정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

홍익표 "권력기관 특활비 증액은 국민 우롱‥기만적 예산 바로잡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돼 1조 원 넘게 편성됐다"면서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들의 해당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6개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또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미사일 앱’을 깔고 사는 상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에서는 요즘 ‘로켓 얼러트’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앱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와이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알려주는 앱을 앞다퉈 깔고 있다. 정부 공식 앱만 해도 사용자가 6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었고, 민간 앱도 사용자가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스라엘 인구는 약 900만명이다. 공공 사이렌보다 한발 앞서 앱에 경보가 뜨면, 해당 지역 주민은 분초를 다투며 지하 방공호 등으로 대피한다고 한다. 반면 공중과 지상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는 가자지구 사람들은 미사일 경보도, 대피할 방공호도 없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 울컥하게 한 '소상공인', 알고보니 108억 매출 CEO 상시근로자 26명, 시청 홈피에도 '중소기업' 표기... "민생 쇼 벌인 것이냐" 비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자신을 '소상공인'으로 소개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택시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등 국민 6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가 "갑자기 눈물이 난다"라고 말한 뒤 울먹이며, 은행 대출과 규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를 들은 ..

‘어썸킴’ SD 김하성, 韓최초 MLB 골드 글러브 수상 * MLB닷컴 캡처 김하성(28·샌디에이고)이 골드글러브의 주인공이 됐다. 김하성은 6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MLB)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황금장갑을 수상했다. 2023 MLB 양대 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 명단에 내셔널리그(NL) 유틸리티 야수부문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호명된 것. 김하성의 MLB 골드글러브 수상은 역대 한국인 빅리거 중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골드 글러브는 한시즌 각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돌아가는 상이다. 김하성은 NL 2루수 부문에 니코 호너(26·시카고 컵스), 브라이슨 스토트(26·필라델피아)과 경쟁했고, 유틸리티 부문에선 무키 베츠(31·LA다저스)와 토미 에드먼(28·세인트루이스)과 최종 후보에..

'김포 서울 편입' 국힘의 황당한 속임수…진실은 이렇다 김포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 사실은 12.7% 조선일보 등 친윤 매체 무조건 받아쓰기로 퍼뜨려 김포 시민 84%가 편입 찬성? 사실은 국힘 당원들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 행사에서 즉석 조사 장밋빛 청사진? '김포구' 되면 세수 수천억 감소해 그 돈 고스란히 서울시로 넘기고 김포는 가난해져 집권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의 출발점은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다. 이를 뿌리 삼아 구리, 성남, 광명, 고양 등으로 가지를 뻗치며 '서울 확장론'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김포 편입론은 그 근거가 워낙 부실해 뿌리부터 썩어들어가는 형국이다. 노골적 거짓말 또는 교묘한 눈속임이 난무하는 엉터리 논리 중 우선 몇 가지를 꼽으면 ..

국힘당과 언론이 합작한 치밀한 '여론주도' 공작 황당 공약을 '의제'로 설정 지지율 추락하던 국힘당, 여론 주도권 회복 인요한 발언도 언론이 생중계해 이슈로 부각 "다음은 공매도" 국힘당 여론주도 공작 포착돼 민주당 제기 이슈들, 의제설정 실패하거나 묻혀 진보언론, 보수 압도할 '진보 의제' 설정 무기력 경향신문 11월3일 기사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아젠다 세팅(의제설정, Agenda-setting)'이란 어떤 사안을 대중에게 중요한 이슈, 즉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언론이 ‘비중 있고 반복적으로’ 보도해 중요한 이슈가 되면 그것은 사회적 의제로 설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의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슈를 덮어버려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언..

윤이 먼저 숙였다? 중앙일보의 교활한 사진조작 이재명 아닌 의원석 향해 인사한 장면을 조작 '겸손해진 윤 vs 뻣뻣한 이' 이미지 만들기 노려 '치어리더' 언론들 '우리 윤이 달라졌어요' 홍보 사진 조작으로 여론호도…퇴출해야할 가짜뉴스 * 중앙일보 2023년 11월1일자 1면 갈무리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의 여론 왜곡·조작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다. 잘못된 팩트로 쓰여진 허위뉴스(misinformation)는 기본이고, 팩트는 맞지만 이를 교묘하게 짜맞춰 진실을 호도하는 일도 많다. 작은 이슈 침소봉대, 반대로 중요한 이슈는 축소은폐, 엉뚱한 측면을 강조해 본질 흐리기 등 왜곡·조작보도 수법은 워낙 여러 가지라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눈과 귀를 흐리기 쉽다. 보통 우리가 읽는 텍스트(문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은 변하지 않았다 총선 행보 하면서 "선거위한 정치 안 한다" 딴말... 국정 운영 기조는 달라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시민들과의 만남이 소통 행보 강화로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주목된 것은 그의 변하지 않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선거용으로 치부한 것도 놀랍지만, 대통령 자신은 총선 행보를 하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는 게 어이없다. 요즘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시피 하다.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마포의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부터가 총선을 겨냥한 행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

검찰에 통째로 넘어간 기자들 휴대폰... 전 세계가 우려한 "법적 괴롭힘" [권력에 고발당한 기자들 ⑧] 부산저축은행 의혹보도 기자들 줄줄이 압수수색... 제보자 진술 번복 등 검찰 노림수 현실로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을 비판한 기자가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는 권력기관의 고소고발로 인해, 고초를 겪는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울러 비판 언론을 수사로 입막음 하려는 권력은 정당한가를 묻는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과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

정경심 ‘안 번지는 인주’의 진실, 표창장 아닌 수료증 번지지 않는 인주’가 표창장? 녹취 내용과 상반 장경욱 증언, ‘문질러본 건 표창장 아닌 수료증’ ‘침 발라 문질러 번진 수료증’, 실제 존재 확인 인주 번짐의 변수, ‘보관 기간’과 ‘용지 종류’ ‘상장용지’는 수일 지나면 문질러도 번짐 없어 [조국 사태의 재구성] 38. 정경심 ‘안 번지는 인주’의 진실, 표창장이 아닌 수료증이었다 ‘강사휴게실 PC’가 발견된 9월 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의 상황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소위 ‘번지지 않는 인주’ 문제다. 이 건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아닌 부수적, 정황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의 ‘표창장 원본 은폐’ 심증의 ..

법원서 살아돌아온 방문진 이사들... 물 건너간 총선전 MBC 장악 권태선 이사장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복귀... 방통위, 로펌 변호사 5명 투입했지만 완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법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잇따라 복귀하면서, 내년 총선 전 사장을 교체해 MBC를 길들이겠다는 정권의 구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관련기사: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효력 정지... 방통위, 다시 '수세'). 서울행정법원은 1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이사는 지난 9월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과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는 ..

윤 “ILO협약 탈퇴” 문명국 이탈 선언…민생 말할수록 뒤로 간다 이주노동자 임금 깎으려 175개국 비준한 협약 조준 ‘차별 금지’ 협약 빠지면 국제 신뢰 하락·통상 마찰 우려 EU, 2002년 단결권 협약 않는 한국에 “FTA 위반”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를 언급했다. 국제 노동규범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탈퇴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라는 법 개정 사안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쏘아 올린 윤 대통령 발언에,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