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관리비 해마다 5700억 든다”

 

 

 

    “4대강 유지관리비 해마다 5700억 든다”

- 운하반대교수모임 보고서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해마다 1조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2446명으로 구성된 운하반대교수모임(공동대표 노진철 경북대 교수)은 28일 "천문학적 유지관리비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원상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호(서울대)·박창근(관동대)·정민걸(공주대) 교수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운하반대교수모임 출범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추산' 공동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종호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연간 유지관리비는 5794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충당을 위해 조달한 8조원의 이자비용 4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총 비용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 "정부가 개별 사업비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추정상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총사업비 20조원을 초과하는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비의 주요 항목과 개략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보 16곳의 유지관리비만 연간 1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 하굿둑의 연간 유지관리비(92억4000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또한 건설 중인 영주댐과 고현댐은 최근 준공한 횡성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4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하수와 가축분뇨, 산업단지 폐수처리에만 연간 1942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질대책 총사업비 3조8800여억원의 5%가량이다. 또 생태하천의 유지관리비용도 9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4대강의 강바닥을 유지하는 비용도 연간 6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자전거도로(618억원)와 농업용저수지(20억원), 침수추정지(50억원) 유지를 위해 688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총공사비만 제시했을 뿐"이라면서 "현재까지 경제적 편익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운하반대교수모임은 2010년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과 한강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16~0.24라고 밝힌 바 있다. B/C는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홍종호 교수는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을 국민세금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4대강 사업이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 권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