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디도스 범인은 한나라당, 부정선거 범인은 청와대에 있다

道雨 2012. 1. 12. 09:24

 

 

 

디도스 범인은 한나라당, 부정선거 범인은 청와대에 있다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2-01-11)

 


독일 현대 철학의 거성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정의하였다. 존재자들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존재한다. 쉽게 말해 사물은 자기 언어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물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언어, 즉 이름을 가질 수 없으며 인간의 부름을 받았을 때라야 제 이름을 갖는다. 이 신비한 과정을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로 보여주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므로 꽃이 꽃다우려면 꽃이라는 이름 속에 실제로 꽃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명실상부(名實相符), 즉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아떨어짐이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꽃이라는 낱말에 꽃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꽃이 아니다. 아니, 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기만이다.

이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나라가 혼란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혼란지경에 빠진 이름을 바로잡는 일을 정치의 제일 첫 순서로 잡았고, 이것이 그 유명한 정명론(正名論)의 큰 줄기다.

이렇게 전제하고 2011년 10월 26일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사건을 디도스 공격 혹은 사이버 테러라고 이름붙이면 그 범인은 한나라당이다. 그럼 부정선거라고 이름붙이면 누가 범인이 될까? 백 명을 잡고 물어도 모두 ‘청와대가 범인!’이라고 답할 것이다.

까놓고 말해 공격할 장비가 갖춰지고 대가만 주어진다면,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디도스 공격에 관한 한, 비서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도 그러려니 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의문은 남는다. 왜냐하면 비서 두 놈 때문에 정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권 붕괴 직전까지 몰렸는데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침묵 아닌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반응이다.

그럼 이번에는 부정선거라는 이름을 붙여보자.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동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한나라당 내지 비서들의 힘만으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국가기관을 총동원할 수 있는 최고권력자, 바로 이놈이다.

따라서 2011년 10월 26일의 사건은 디도스 공격이라 이름붙여선 안 되며, 분명하게 ‘10·26 부정선거’라고 이름붙이고 불러야 한다. 적어도 진보언론들만이라도 그렇게 불러주어야 마땅한데도, 이들마저 조중동을 따라서 디도스 공격이니 사이버 테러라고 부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 돌렸던 진보언론, 하지만 이들 또한 노무현 못지않은 멍청이들이다.

제자백가에서 <名家>라는 학파가 있다. 그 학파를 대표하는 공손룡이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다음과 같이 증명하였다.

“말이라는 것은 모양을 가리키는 개념이고, 희다는 것은 빛깔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모양은 빛깔이 아니며, 빛깔도 모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흰 말은 말이 아니다.”

공손룡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흰 말은 말이 아니라는 궤변이 아니라 그와 같은 궤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개념을 바로잡으라는 주의환기다. 개념을 바로잡으려면 그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자의 정명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10·26 부정선거의 범인은 밝혀졌다. 다만 범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체포하지 못할 뿐이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손아귀에 힘이 풀리는 순간,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 모양의 은팔찌가 채워질 것이다.

 

워낭소리

 

서울대 3334명 디도스 시국선언…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져”
“정치에 무관심? 진실 밝혀질 때까지 활동하겠다”

(프레시안 / 허환주 / 2012-01-11)


11일 기준으로 총 3334명이 서명했다. 서명을 시작한 지 17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10.26 재보선 당시 디도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동의하는 서울대 학생 숫자다. 기금은 2140만 원이 모였다.

서울대 학생들은 9일 <한겨레>에 지면광고를 싣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한 것에 이어 11일에는 학내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하는 서울대인’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직접 밝히고 △사법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 시국선언에 참석한 서울대학생들. 처음 시국선언을 제안한 이하결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디도스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권 문제”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대학생 시국선언을 두고 정치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평가한다. 물론 시국선언을 처음 제안한 이하결 씨는 “이번 시국선언은 정치적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사회 문제에 학생과 시민의 관심을 끌고자 제안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시국선언이 이전에 발표된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나 용산 참사 등에서 발표한 선언과는 달리 정치 사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사실이다. 또한 과거 시국선언이 학생회 중심으로 발표됐다면 이번 시국선언은 일반 서울대학생 중심으로 발표됐다는 게 이례적이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진희(가명) 씨는 “디도스 사태가 터졌을 때,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거니 하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물론, 검찰도 이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게 이번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동참했다”고 밝혔다.

역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동혁 씨의 참여 배경은 좀 더 구체적이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고 그걸 어느 정도 대학생들은 누렸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주의는 무시됐다. 대표적으로 용산 참사가 그랬고, 쌍용자동차 파업이 그랬다”고 설명했다.

동 씨는 “그간 대학생들은 여기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사실”이라며 “스펙 쌓기에 급급해 공부만 했다”고 말했다. 동 씨는 “하지만 이전 것과 달리 디도스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권 문제”라며 “이것이 부정되면 민주주의는 아예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동 씨는 “이번에 3000명이 넘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건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아예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은 여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추후 활동 계속 하겠다”

실제 앞으로도 디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움직임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하결 씨는 “검찰이 경찰에 이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디도스 사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학생회와 상의해서 추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진 서울대학교 연석회의 의장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 등과 연대해 활동하는 것을 두고 “아직 다른 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며 “연대 활동은 연석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111155709